의협, 대리수술 논란 파주 병원 관계자 등 대검찰청 고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실질적 자율징계권 등 통해 신속한 조치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 수술 논란이 제기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대리수술 고발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두 환자 사망에 관련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파주 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의한 대리수술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척결하여야 할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

'PA 합법화 논란'...열악한 의료계 단면이라는 목소리도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문간호사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PA(Physician Assistant)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PA를 전문간호사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강원대병원 사태로 PA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복지부는 관련 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대책을 고심해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관련)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0년 5월 시행될 예정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PA 문제 해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PA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은 아니지만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의료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학회 산하 A학회 관계자는 “(PA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병협, 응급실 폭행 근절 포스터 제작·배포…‘안전한 병원만들기’연중 캠페인 "응급실 폭행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저희 의료기관도 응급실의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회원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은 2016년 263건, 2017년 365건, 올해 상반기 202건이 발생했고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은 특정범죄 가중법을 검토하고 형량하한제 도입, 주취자 감형 금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병협은 “응급실 폭행 근절 필요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대한 병원계의 의지를 담아 포스터로 제작했다”라며

전공의들, “NMC 입원거부 의혹 기사 사실무근”

이승우 회장, “생명의 최전선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 노고가 오해받지 않도록 대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진 편의를 위해 병실이 있는데도 환자 입원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 매체는 전문의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 내과가 병상이 있어도 환자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과가 이달 초부터 병동 비상 운영제인 ‘병동제’를 시행해 다른 병상이 남아 있더라도 90개 병상이 있는 6층 병동에만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매체는 내과 전공의 14명 중 5명이 전문의 시험준비 등으로 이탈, 일시적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도해 해당 내과 전공의들은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어느 과보다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며 “취약계층 진료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내과 레지던트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기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건보공단 직영병원, 수도권·영남·호남 권역별로 1개씩 3개 추가 검토

건보공단 직영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부산시 "침례병원 인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제2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설립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 등 보험자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직영기관 확충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라며 “지난 번 공고에서 사업자가 입찰을 하지 않아 재공고를 낸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과 의료기관에 적정보상·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직영병원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별로 각 1개씩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침례병원이었다. 부산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영난으로 파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을 직영병원으로 설립하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상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아야”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판단기준' 유권해석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지난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의료광고 민원에 대한 지자체, 보건소의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광고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2회에 걸쳐 유권해석을 요청해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게재광고도 심의 대상”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연구소는 "의료법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PA 제도화 앞장서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용납할 수 없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전문간호사 활성화’ 입장문 발표 앞두고 찬반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들이 병원계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의 '전문간호사제 활성화 찬성 입장문 발표'에 관한 찬반투표용지를 긴급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PA 제도화 검토 방안으로 전문간호사제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명의의 찬성 입장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지난 13일까지 회신을 받았다. 대전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제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나서 불법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PA 제도화가 아니라 의사인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비율을 줄이고 입원전담전문의 등 의사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 멀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4.1%·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5.7%·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1.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배정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위반율 여전히 높아"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5803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비교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소송 휘말리는 전공의들, 병원 내 보호장치는

대전협, 의료 소송 관련 수련병원 법적 지원 현황 설문조사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수련병원의 보호 조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부터 2주 동안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병원의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횡격막 탈장과 폐렴 등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분쟁 사안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구속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전공의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을 통해 전공의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소송 및 법적 분쟁 상황에 대해 수련병원 측이 적절한 사전 안내 및 보호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 회원 중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경우

법무법인 바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와 법률서비스 MOU 체결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서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소속 6000여명의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 관련 민·형사, 행정 소송부터 법률 자문까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인들의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양측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