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의료 공약은 크게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 개혁 ▲보건의료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필수의료의 지방 분권형 강화 ▲소아·분만·응급의료의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등 6가지로 이뤄졌다. 실현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1.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민 중심 의료개혁은 '불가능'  

의료 개혁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들은 집권시기 내에서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혁 추진이 어렵다. 특히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은 많은 재정 투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재원 마련과 재정 부담 분배 문제는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의료개혁은 정치적 이슈와 직결돼 있으며, 정권 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차질을 빚거나 좌초될 수 있다.

이처럼 의료개혁은 복잡한 구조적·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 중심 의료개혁’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현장 중심의 사안별 구체적인 공약(公約)이 아니라서 그대로 공약(空約)으로 될 공산이 크다.
 
2. 보건의료노동자 이전에 '필수의료 의사'부터 권리 대우 필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의 처우개선보다 보건의료 노동자(간호사, 조산사, 기타 의료 인력)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간호사 또는 비의료인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스템이 확대된다면 전문 의료 판단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는 오진, 적절하지 않은 치료, 의료 사고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분야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의사의 부재 또는 역할 축소는 치료의 질 저하와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추가 인력 채용 및 처우 개선이 이뤄지려면 수가 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의료 사고로 인한 비용, 오진·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의료적 손실이 늘어나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3. 지역 필수의료의 지방 분권형 강화시 오히려 지역 환자 '소외' 
 
지역 필수의료의 지방 분권형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의료취약지 지역 주민들은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이기 쉽다.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의사, 간호사 등 필수 의료 인력의 지속적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나 중증환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 지방 의료기관에 인력을 배치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거나, 인력 유치와 정착이 더 어려운 현실이 악화될 뿐이다. 

권역별 이송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역 완결형 의료의 분권적 치료를 강요하면 반대로 골든 타임을 놓쳐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수도권에 의료 인력과 시설이 집중되고, 지방은 더욱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이게 되는 ‘이중 격차’가 심화될 뿐이다. 

4. 소아·분만·응급의료 국가 책임, '의료진 실질적 지원과 처우 개선'부터  
 
소아, 분만, 응급의료 분야의 의사와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지방에서는 거의 전무한 경우도 많다. 의료진이 '국가 책임 강화'라는 말에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 지원과 처우 개선이지, 무책임하거나 부담만 가중되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책이 실질적 지원 없이 선언만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면 인력 양성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시설 확충,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법적 책임 규정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간호사와 간병인 '업무 과중' 초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 환자에게는 이점이 있지만,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 중증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과중한 업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배치의 증가만큼 적절한 보험수가로 보상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 판단에 따른 간병 필요도 급여 기준 설정 또는 간호등급제에 간병인력 수가 추가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려면 '재정 대책 마련' 필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도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로 환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 불만이 쌓이고 이는 정치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속적인 의료개혁이 어려워지고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고지원 증가 없이 불가능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7. '의사 인력 확대 정책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대란 지속 
 
특히 민주당은 의사 인력증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는 병원을 신설, 확충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의료 재앙을 막으려면 국가가 의사 인력증원 정책을 펼치려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대란이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민주당 공약이 실현되려면 정부 주도가 아닌 현장의 의료 전문가의 민간 주도로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건보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제는 의사악마화와 정부 주도의 의대 증원정책을 중단하고 지난 정부의 폭정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을 통해 의료 붕괴를 막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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