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 개원 전년 대비 70% 감소한 1511개…'신중 개원'에도 폐원율 65% 달해

메디게이트 2024 개원 트렌드 분석 ①2023년 신규 개원 전년 대비 70% 감소한 1511개…'신중 개원'에도 폐원율 65% 달해 ②새해 맞아 개원 준비하는 의사는? '정형외과'‧'내과'…관심 지역 1위는 '서울시 강남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2023년 신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평년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중한 신규 개원에도 불구하고 개원 대비 폐원율은 65%에 달했다. 특히 전문과목별로 폐원율 격차가 심했는데 내과와 일반과,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는 폐원 수가 개원 수보다 많았다. 지난 5년 평균보다 개‧폐원 의원 수 적어…개원 감소 추세 속 폐원율은 여전히 높아 22일 메디게이트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1511개였고, 폐원한 의료기관은 989개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평가원의 지난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 개‧폐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규 개원은 2024.01.22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연임 만장일치로 의결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이 좌훈정 현 회장과 서은주 현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1일 대일회는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일회는 또한 현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 정진창감사 선출도 의결했다. 대일회는 지난 2001년 창립됐으며, 일차 진료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의 단체로서 일반의와 전문의로서 의원을 표방하는 약 1만 명의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의 공식 단체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다.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2024.01.22

공중보건장학제도 의대장학생 선발률 52% '미달'…배출된 의사 8명 모두 전문의 수련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된지 약 5년이 지났지만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로 나타나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장학생 선발률은 52%, 간호대장학생 선발률은 11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복무 예정지의 경우 의대생은 경기도 32.7%, 충청북도 23.1% 순으로 많았고, 간호대생은 강원도 24.9%, 전라북도 18.1% 순으로 많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학생을 선발·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대생 대상 사업은 2019년, 간호대생 대상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한 학기 기준 의과대학생 1,020만원, 간호대학생 820만원을 정액 2024.01.22

의료과실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이어받아 '의료인 형사 처벌'까지?…대법원 '브레이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의료 소송이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이용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민사와 형사의 법리가 다름을 명확히 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같은 날 동일 의료사고에 대한 판결에서 민사 소송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형사 소송에서는 의료진에게 무죄를 내린 것이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민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면서 형사에서는 아무리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신마취 후 저혈압 반복…마취과 전문의 대처에도 결국 환자 사망한 사건 발생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논문 '의료법학'에 문현호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이 지난해 8월 31일 나란히 선고된 의료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과실 2024.01.19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본인부담률 90% 상향…복지부 입법예고

정부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2024.01.19

또 불거진 의료진 '음주 진료' 금지, 처벌 여부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늦은 밤 응급실을 찾은 환자.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당직 의사가 없다. 다행히 병원 인근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갖던 의사가 긴급히 호출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의사 개인의 문제다. 음주 상태로 진료를 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혹여나 수술이 잘 못 되면 책임은 모두 의사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의사는 고민한다. 응급한 환자를 모르는 척 해야할까?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60대 남성이 얼굴의 상처를 봉합하는 수술을 한 의사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이 해당 의사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 상태였으나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같은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며 지난 2019년 발의됐던 의료인의 음주 진료를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거론되며, 음주 진료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해당 의 2024.01.19

공공의료기관 내부 구성원 갑질 경험 42.3% 달해…"상급자 개선 의지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가 74.8점으로 행정기관단체의 종합청렴도 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내부 구성원의 부당한 요구, 지시, 거부 등의 갑질 경험률이 42.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8일 국민권윅위원회가 전국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이와 같이 공개했다.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의료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환자·계약업체 등 44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74.8점으로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 중 1등급 기관은 없었고, 충청북도청주의료원과 성남시의료원으로 2개 기관은 5 2024.01.18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덕 톡톡히 본 '빅5'…공공의료기관은 의료손실 '빚더미' 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들이 빚더미처럼 불어난 의료손실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빅5병원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들은 오히려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중증환자 병상 확보 등에 나선 민간병원에 확실한 보상을 제공한 것과 달리, 정작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병실을 비웠던 공공병원에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0년 354억원, 2021년 116억원, 2022년 239억원으로 불어났다. 서울의료원도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 2024.01.18

'반쪽짜리' 국가 HPV 백신 접종 사업…산부인과 "돈 있는 사람만 2차 접종 받아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남성 청소년의 HPV 백신 1차 접종만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의료계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 안대로라면 만 12세 남성 청소년은 2~3차 HPV 백신 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해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접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NIP)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현재 현재 HPV 백신 NIP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인데, 최근 정부는 만 12세 남성 청소년도 포함할지를 검토해왔다. 문제는 최근 질병청이 만 12세 남성 청소년의 경우 1차 접종만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이 없고,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한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질병청의 2024.01.18

AI·로봇·IoT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한 '뷰티테크'…CES 2024에 대거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CES 2024 헬스케어 제품 디렉토리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에서 디지털 헬스, 웰니스, 뷰티 등의 카테고리에는 700여개의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 소개됐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이나 기술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웨어러블기기, 의료로봇 등과 결합한 제품도 많았다. 대부분 웰니스 제품이나 임상 승인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주제별로 100여개 헬스케어 제품을 추려봤다. ①미국 FDA 승인 또는 임상적 사용 가능한 헬스케어 제품 ②건강상태 측정하고 기분까지 알아주는 AI+헬스케어 ③착용만으로 건강 챙기는 웨어러블 기기들 ④'재활부터 간병·물류운송'까지 다양한 의료로봇 ⑤첨단 기술과 결합한 '뷰티테크' ⑥슬립테크, 수면상태 모니터링·수면건강 웰니스기기 꾸준한 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뷰티업계가 진화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뷰티와 기술을 결합된 제품이 대거 나오고 있다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