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간 첨예한 대립 '비대면 진료'…광범위한 허용 '포괄등재제도'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약업계 그리고 산업계 간의 입장 차를 극복하기 위해 현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포괄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의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적으로 일일이 규정구하는 대신 실행 주체의 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함으로써 유연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해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정 입법조사관이 입법조사처 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사업 대상자 범위 확대‧야간‧휴일 초진 확대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제도 변화 적응을 위해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12 2024.01.31

119구급대 현장·병원 중증도 분류 통일하는 '프리-KTAS' 도입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를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당시 벌어진 응급실 포화문제 해소를 위해 제기됐던 현장·이송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와 병원의 환자 중증도분류를 통일한다는 것이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소방청 및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2021년부터 준비한 한국형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체계인 '프리(Pre)-KTA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응급·비응급·잠재응급 등으로 나누는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병원 중증도 분류(KTAS) 기준과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으로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은 76.9%로 그간 119구급대가 이용하던 중증도 분류기준이 병원과 다르고, 119구급대 이송지침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현장과 병원 간의 불협화 2024.01.30

응급실 24시간 적시 판독 병원 50곳 미만…야간·심야·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 수가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실 내원환자의 30% 이상이 CT 또는 MRI 검사를 받지만, 당직 시간을 포함해 적시에 24시간 판독이 수행되고 있는 병원은 50곳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4시간 적시 판독되기 어려운 이유는 영상검사가 야간·심야·공휴일 수가 가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었다. 대한응급영상의학회는 26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필수의료로서의 영상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상검사, 행위별 보상제도에서 야간·심야·공휴 가산 빠져 있어…인력 보상 부족 이날 이충욱 회장(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은 "중증 응급환자의 의료전달 체계에서 영상검사의 소견 및 판독결과는 환자의 치료방침 및 전원여부 결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수가 산정 또는 응급의료 정책 개편시에 영상의학과의 역할은 항상 과소평가되고 논의의 중심에서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3년까지는 실제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서 야간·심야·공휴일 시간에 CT/MRI 2024.01.30

수용 능력 없어도 응급환자 받아라?…'응급실 뺑뺑이' 근본 대책 대신 응급실에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뜨거운 감자가 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후속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한 응급의료기관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도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해법을 찾았다. 이제 병원들은 병상과 장비가 부족하고,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도 일단 환자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정부의 대책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 병원 밖에서 사망해 문제된 '응급실 뺑뺑이' 후속대책은…'무조건 병원으로 이송'?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응급환자가 일부 의료기관들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사건인 일명 '응급실 뺑뺑이'의 후속대책으로 소방과 함께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해당 표준지침안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자원 부족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경우라 하더라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선정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2024.01.30

고대의대 교우회, 자랑스러운 호의상· 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고의의학상 선정

고려대 의과대학 교우회가 ‘2024년 자랑스러운 호의상·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고의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자랑스러운 호의상은 고대의대 교우회와 학교를 빛낸 인물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된 상훈으로, 2024년 수상자는 평생을 의료선교와 봉사활동에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한 故박상은 교우(40회)가 선정됐다. 무록남경애 고의의학대상은 고대의대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뛰어난 학술연구업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를 인정받아 의학 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수여하며, 올해는 내과학교실 최종일 교수(56회, 안암병원 순환기내과)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우들의 연구 활동을 함양하고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고의의학상은 최근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우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가정의학교실 남가은 교수(64회,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신경과학교실 강성훈 교수(69회, 구로병원 신경과),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도연 교수(70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일태 의대교우회장은 2024.01.29

대한외과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 의지에 지지를 표명했다. 27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한 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윤리와 질을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을 초래하며, 이는 과잉 진료와 윤리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료의 질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파괴할 수 있는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 민·형사상 부담 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우리나라는 진료비가 저렴하고 의료전 2024.01.28

GDP 10% 육박하는 경상의료비 줄이려면…"일차의료 질병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가정의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일차의료에서 질병 예방 중심의 진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과대학과 학회, 병원에서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강화하고, 보건당국에서는 질병 예방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를 만들어 질병 예방 진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대한가정의학회가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차의료에서 질병 예방을 강화하면 고령화를 앞두고 폭증하는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질병 예방이 미흡한 이유가 1945년 해방 이후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의사가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해 진료실에서 질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진료비가 낮게 책정돼 있고 질병 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환자 교육에 별도의 수가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예방과 교육 2024.01.27

정신과 치료받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유가족,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과다 복용해 사망한 사건에서 그 유가족들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유가족은 의사가 자살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처방했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 및 약물 과다 복용 시 사망위험 등에 대한 지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4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1년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원고 측이 A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제기한 약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우울증, 공황장애 앓던 환자,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유족은 의사에 책임 물어 고인이 된 환자 B씨는 2006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두 개의 정신과 의원을 다니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왔다. B씨는 2020년 2월경 A씨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로 옮겨 지속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2024.01.26

식약처, JW중외제약·동화약품 등 줄줄이 행정처분…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등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연말부터 제약회사 등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총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주식회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으로 펜토탈소디움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해 75만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한국바이오켐제약주식회사는 올해 1월 2일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신풍제약(주)'로부터 품목 '알츠코린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인데,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해당 업체에 액상 시럽제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내 제약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회사는 1월 5일 식약처장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유효)기간'을 변경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고, 표시기재(라벨)을 기승인 2024.01.26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에 손 놓은 응급의학회?…"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선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표준지침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해당 표준지침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가 참여했음에도, 뚜껑이 열린 표준지침안에 현장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응급의학회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책이 추진될지도 모른다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공보이사는 "대한응급의학회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최고 전문가 학술 단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함께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응급의학회는 8차례의 추진단 회의를 거치며 현장 응급의료인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복지부와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