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열쇠를 준 13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재정위 위원장은 3년 연속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뒤를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재정위는 오는 19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는다.

13기 재정위 위원장은 전직 복지부 차관이자 직전인 제9대 건보공단 이사장이었던 강도태 위원장으로 의료계로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강 위원장은 차관 이전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맡아온 인물로서 공단과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 더 가깝다는 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지난 2025년도 수가협상에서부터 시작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를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이어갈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위원 구성이 지연된 바 있는데, 올해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인이 직장가입자대표 중 노동조합 출신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에는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미영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나머지 사용자단체에서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오영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지역가입자대표에는 '농어업인단체'의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신황용 수협중앙회 기획부대표, 현진성 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부회장, '도시자영업자단체'의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서희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정성훈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시민단체'의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태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상임부회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익대표의 '관계 공무원'에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는 강도태 위원장을 비롯해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박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백태영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실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10명이 포함됐다.

12기 재정위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들어왔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익대표로 들어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이름을 올린 한국개발연구원은 의원급 가격 인상이 건보지출 증가 요인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묶음 지불제·성과기반 보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차 회의 5월 19일 오후 3시 ▲2차 회의 5월 26일 오후 4시 ▲3차 회의 5월 30일 오후 3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5월 31일 오전 8시에는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수가협상 1차협상은 15일과 16일에, 2차협상은 22일과 23일 진행된다. 보통 3차 재정 소위 이전에 초기 밴드가 공급자단체들에 제시되며, 31일 재정운영위 전체회의 전인 30일 3차 소위에서 최종 밴드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그간 의료계는 소위 밴드라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의 상한선을 정하고 의결하는 재정위원회에 의료계 단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올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계 관계자는 "강도태 전 공단 이사장의 참여는 의외"라며 "사실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을 위원장으로 삼았다는 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의료대란을 바라보는 공단과 의료계의 입장 차가 크고, 환산지수 쪼개기를 비롯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갈등 요소가 큰 상황에서 강 이사장의 참여로 이번 수가협상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