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임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김남훈 공단 전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이 선임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19일자로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신임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966년생 만 57세로 인하대학교 행정학 학사 출신이다. 그는 2019년 1월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을 시작으로 급여보장실장,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등 공단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약제관리실, 의료비지원실, 요양기관지원실, 건강검진실, 의료이용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 비급여관리실, 상병수당추진단 및 불법개설기관특별징수추진단 업무를 총괄한다. 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4.02.14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젊은 의사 개별 사직? 개인 피해 막대해…대화의 장 열려있지만 2000명 증원 확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규정하며 파업 움직임을 규탄하는 속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뜻은 굽힐 수 없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는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등 회유책을 쓰는 동시에 개별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준법투쟁 역시 '집단행동' 공모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투쟁 방식을 진행할 경우 개인적인 피해가 막대하다고 젊은 의사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14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크게 대한의사협회 등 현직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로 나눠 대응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에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전공의 희생 강요, SNS 신상 털기, 욕설 등 멈춰달라" 먼저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강경 대응을 보이며 2024.02.14
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전공의 단체행동 대신 '조용한 사직' ①‘파업’과 마찬가지 업무공백 파급력...정부는 최대한 설득 ②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 ③"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강대강' 피한 영리한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강력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개별적인 사직 또는 다음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으로 준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집단 휴진을 사전에 봉쇄하고 향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이를 막겠다는 계획인데,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 등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 정책에 투쟁하기 위해 개별적인 사직 및 연차 계약 갱신 거부 등의 방법으로 파업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향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집단 2024.02.14
과기부 '과기의전원' 신설 추진…이종호 장관 "관계 부처와 정원 배정 협의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 주요업무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의과대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됨에 따라 과기부도 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증원 인력에 과기의전원 정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이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도전적 R&D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연구자 양성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기의전원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기의전원 정원은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의대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단계에 있다"며 "작년에도 논의가 됐다. 개인적으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을 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아직 논의 단계에 있어 자세하게 공개하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과 2024.02.13
임현택 회장,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등 고발…"불법 국민 사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전국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등 관련 공무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3일 임현택 회장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수집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찌,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 했던 것과 다름 없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나찌 치하의 독일인지, 스탈린 치하의 소비에트 연 2024.02.13
전국 교수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대 졸업생 아닌 실력 있는 의사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의료계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뿐 아니라 전국 대학교수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수 성향 교수단체로 분류되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교모는 기존 의대의 수용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급격하게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 같은 우려에 증원규모를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로 제안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바 있다. 정교모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대 졸업생'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다. 그러나 입시학원 방식으로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들 수 없다. 의대·의전원의 교육인력 상황과 교육시설 상황 등 현장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급격한 의사증원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2024.02.13
빅5 중 4곳 전공의 파업 소식에, 대통령실 '의사 면허 취소' 검토?…"과도한 협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명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며 대통령실이 직접 '의사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의료계를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파업이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일 온라인 총회를 개최한다. 이미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의료계의 손과 발을 묶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도의사회 등 개원가에도 에 '집단 행동 금지 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 박 2024.02.11
의사들의 '결사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정부…주수호 전 회장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리는 등 의료계를 옥죄며 역풍을 맞고 있다. 미래의료포럼 대표인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복지부 장관의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자 경질 등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히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8일 천명했다. 주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멸망 시킬 정책을 내어 놓았다"며 "이에 건국 이래 80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온 우리 의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의사들이 격렬히 2024.02.09
설 연휴 직후 '집단 행동' 가능성에 의사협회 해산 검토?…복지부 "검토한 바 없다" 해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 등 의료대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해산을 염두하고 있다는 보도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 실제로 서울신문은 8일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협회 해산을 염두해두고 있으며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해산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정부는 2020년 민법 제38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항에 입각해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명에도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2024.02.09
원텍, 2023년 잠정실적 매출 1184억원 달성
원텍은 8일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약 1184억원을 달성해 직전년도 매출 815억원 대비 약 45.2%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또한 영업이익은 약 460억원으로 직전년도 영업이익 267억원 대비 약 72.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396억원으로 직전년도 약 134억원 대비 약 196% 증가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원텍 창사이래 최대 연간 실적이며, 2023년 3분기 공시와 비교해 볼 때, 지난해 4분기는 매출액 약 329억, 영업이익 약 105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텍 관계자는 "2023년은 국내 경쟁사에서 후발주자들이 RF 장비를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텍의 시장 지배력은 견고하다"며 "의료기기 장비 매출의 신장과 함께, 소모품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텍은 2020년 출시된 올리지오(Oligio)의 인기에 힘입어 2023년 하반기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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