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재우 전공의 사직서 아직 수리 안 돼…"개인적인 사직, 반려돼도 돌아갈 마음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앞두고 13일 유튜브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홍재우 전공의(대전성모병원 인턴)가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접수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서도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홍 전공의는 개인적인 이유로 일을 지속할 수 없다며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재우 인턴은 1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유튜브 공개 이후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본가에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홍 전공의를 비롯해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별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경우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 2024.02.15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없이 필수의료 해결할 수 있나" 의료계 주장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의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되레 의협에 의대 증원 없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인 '2000명'이 과도한 숫자라는 비판에 대해 박 차관은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들은 줄고 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의대는 2024.02.15
14개 로펌·25인 변호사 '막강 변호인단', 단체행동 불이익 전공의들 돕는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면허취소'까지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법조계가 법적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에 따르면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주축으로 14개 로펌 25명의 변호사들이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의 이름은 (가칭) 'amicus medicus'. '의사의 친구'라는 뜻이다. 이재희 변호사는 2020년 의료계 투쟁 당시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역임했고 했고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당했던 전공의들을 도운 경험이 있다. 최근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의료계의 지인들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고 있던 이 변호사는 미생모 대표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전화를 받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의협과 대공협 등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 2024.02.15
박민수 차관 "박단 회장 사직, 개인적 사직 아닌 투쟁 수단도 해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의 사직 소식에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뜻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단 회장이 느끼는 필수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복지부의 의료 개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젊은 의사들이 일과 삶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15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 박단 회장은 15일 오전 SNS를 통해 2월 20일 세브란스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20일부터 사직함으로써 대전협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박단 회장이 SNS에 올린 사퇴문을 보면 본인이 현장에서 느꼈던 필수의료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본인은 의료현장에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겪고 있는 현 2024.02.15
의사 파업 시 진료공백?…박민수 차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PA간호사 적극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지원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진행자가 의사 파업으로 인한 비상진료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다. 의사들이 환자를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의 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 지원 인력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군 병원을 이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의료체계 대응 등의 방안도 있다. 기존 인력들의 진료 2024.02.15
진료실시행정명령·휴진신고명령·업무개시명령...개원가 집단휴진도 틀어막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개원가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행정조치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휴진일이 결정된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집단휴진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집단휴진을 대비한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일을 확정하면 각 시‧도지사 명의의 진료 명령을 발동해 각 의료기관에 등기속달로 집단휴진일에 '진료실시 행정명령' 공문을 발송한다. 정부의 집단휴진일 진료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에 휴진일 6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 이 2024.02.15
한림의대 본과 4학년 70여명 오늘 동맹 휴학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전원이 오늘(15일) 휴학서를 제출한다. 15일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 의대생들과 후배들에게 동맹휴학 동참을 촉구했다. 한림의대 비대위는 "대한민국의 의료는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이에 한림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1년 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비대위는 14일 동맹휴학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즉시 학생들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15 2024.02.15
[단독] 의대생들도 움직인다…한림의대 본과 4학년, 만장일치로 동맹휴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 열기에 불을 붙일 전망이다. 그 스타트는 한림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끊는다. 14일 올해 3월부터 한림의대 본과 4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70여명은 만장일치로 동맹휴학을 비롯한 단체행동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아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및 타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일정과 관계 없이 한림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만의 단독 결정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시국정책대응위원회는 5일 전국 의대에 안내문을 보내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TF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림의대는 순천향의대·차의과학대과 함께 의료정책 대응 TF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측인 교수진, 교학팀, 다른 학년 학생들과 논의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 단체 휴학계를 내는 등 단체행 2024.02.14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보존 기간 1년→20일 '축소'…응시생 "이의제기 원천봉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번에는 CCTV 영상 폐기 기간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CCTV 영상 삭제기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원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1년에서 20일로 줄이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를 둘러싼 응시생들과 국시원 간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일반인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 평가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합격자들로부터 매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매년 응시생의 약 4~7% 정도의 불합격생이 발생하지만 국시원이 그 불합격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불합격생으로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실기시험 불합격생 6명이 2024.02.14
의대 증원 발표 후 살얼음판 같은 응급실…의료사고 위험 속 "누가 첫 타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강대 강으로 대치하는 속에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의사 파업 시에도 '중증 응급' 분야인 응급실은 정상 가동되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태도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되면서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급실에서도 사직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1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이 시국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실일 가능성이 높다. 응급실은 항상 의료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응급실 탓이라고 돌려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인근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수용 곤란을 고지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무조건 받도록 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을 마련해 최종 검토중이다. 문제는 수용 능력이 없어도 환자를 받은 응급실로서는 해당 환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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