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아닌 '의료말살 패키지'…"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미래의료포럼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의료말살 패키지'라고 정의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무참히 말살시키고, 진료업무 차질을 유발한 대한민국 정부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강력 규탄했다. 19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포럼은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말살 패키지'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향해 '의사행동 금지패키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계에 파업 금지, 연차 금지, 각 병원 전공의 명단 확보, 경찰 투입 요청, 문자 전송만으로 업무 개시 명령, 1만 5000명 전공의 전화번호 확보, 사직서 수리 금지, 사직서 수리 시 병원장 처벌, 사직서 의견 교류 시 집단행동 간주, 재계약 안 하면 집단행동 간주, 인턴 미지원시 집단행동 간주, 불법 PA 투입 검토, 총액 계약제를 위한 급여 개편 검토 등 의료계를 옥죄기 위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불법적, 초 헌법적 2024.02.19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에선 수능 2·3등급도 의대간다...제주의대는 수능 반영없이 선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별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배정을 3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입시학원가다. 특히 정부가 지방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지방의대에 증원분을 우선 배정하기로 하자, 학원가는 재수와 반수 유불리 등에 대한 문의에 이어 지방으로 고교 입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의 문의까지 줄을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그 지역 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2028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입학·졸업한 뒤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자격 조건이 강화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데 대한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 일정을 3월 중으로 앞당겼다. 원래 예정된 시기인 4월에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이 4월 총선을 2024.02.18

조규홍 장관 " 23개 병원 715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등이 적발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투쟁열기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뜻을 굽힐 수 없다며 의료계에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1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반대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 패키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의료계의 투쟁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상위 100개 2024.02.18

성인 전체의 비만율 40% 육박,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

최근 10년동안 성인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성인 전체의 비만 유병률이 38.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12년 23.4%에서 2021년 27.8%로 비교적 완만히 증가한 반면, 남자의 경우 2012년 37.3%에서 2021년 49.2%로 약 1.3배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는 전체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이 비만에 해당하는 셈이다. 16일 대한비만학회는 올해로 여덟번째인 2023 비만 팩트시트(2023 Obesity Fact Sheet)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만 팩트시트에서는 국민건강보험서비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와 국민건강영양조사(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의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근 10년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2024.02.18

용인세브란스병원 연구팀, 챗GPT 활용 심혈관 질환 예측 정확도 입증

연세대학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배성아 교수,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윤덕용 교수 연구팀(공동 제1저자 한창호·김동원·김송수 연구원)이 챗GPT의 심혈관 질환 예측 정확도를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챗GPT 등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GPT-4 모델 기반의 챗GPT(이하 GPT-4)는 미국의 의사면허시험(USMLE)에서 90% 이상의 정답률로 합격했을 뿐 아니라 선천성 희귀병 진단과 같은 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그간 환각 현상과 정확성·편향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인공지능(AI)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규모 환자 코호트 데이터인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의 약 5만 명,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약 6천 명 환자의 나이, 병력, 피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GPT-4의 심혈관 질환 발생 예측 능력을 평가했다. 환자들의 10년간 심혈관 질환 발생을 예측한 결과, 2024.02.17

"모든 수단 동원해 처벌하겠다" 의사 파업 부추기는 박민수 차관의 '말말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박 차관의 발언으로 더욱 투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날 선 발언과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강경 발언이 의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6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38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힌 날, 즉각 의사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료계에 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만들었다. 그리고 의협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리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의료계의 결사의 자유를 옥죘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전면에 나서 의료계를 저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시작한 8일부터다. 이날 첫 브리핑에서 2024.02.17

박민수 차관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벌...환자 사망사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 채증을 통해 즉각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사후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몇 개 병원에 오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미 해당 수련병원에는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 채증이 이뤄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아침 결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 2024.02.16

박민수 차관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수련병원 대상 필수의료 유지명령 발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 파업 조짐에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15일 24시 기준으로 파악한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은 7개 병원 154명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 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 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병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 2024.02.16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현지조사 나간다…"불응시 제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 행동 예고에 따라 각 수련병원에 현지조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현지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집단휴진 등을 통해 일시에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수련병원의 필수적인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 종료시까지 각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2024.02.16

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에 맞서 단체 사직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의사면허 취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대통령실도 의료계 총파업에 '면허 취소'를 운운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결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명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부터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한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을 진료 현장에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