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의사, 공무원 아니지만 집단 진료 거부 절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돼 2024.02.20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요청에…박민수 차관 "여성 의사 비율 증가 고려했다"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이번엔 남녀 차별성 발언 논란에 휘말렸다. 20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설명하는 도중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박 차관은 브리핑 이후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어떻게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차관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등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세 보고서 모두)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 이 세 보고서중 보사연은 2035년에 9800명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고, KDI는 1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대 보고서도 1만 명이 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2035년)가 되면 이만큼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의 결 2024.02.20

복지부, 100개 수련병원 사직서 제출 전공의 6415명...실제 근무지 이탈 전공의 163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실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3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주요 10개 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총 757명의 전공의에게 우선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그 이후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을 고려해 명령 불응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날 19일 오후 11시 기준 1만 3000명중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2024.02.20

'전공의 사직·의대생 동맹휴학'에도 강경한 정부…"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20일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의료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리, 주동자 면허취소에 이어 의대정원 추가 확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를 통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전국 40개 의대생 등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20일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광대 의대생들은 의대협의 결정에 앞서 먼저 휴학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대협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학계를 취소하고 정해진 20일에 휴학을 재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젊은 의사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며 2024.02.19

김성주 의원,"남원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시의회는 19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애향 본부 등 남원 시민 200여 명이 상경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국립의전원법 통과 촉구 성명서 낭독 ▲남원 시민 대표의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당위성 발표가 이뤄졌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 앞서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과 남원시의원들을 만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모두가 체감”했다며, “지역을 거점으로 훌륭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공공의료 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통과에 대해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한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2024.02.19

의료계vs정부 갈등에 신난 한의협?…"필수의료분야에 한의사 투입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틈타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1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진료 총파업 논의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라며 분노를 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가일층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한의협 차원에서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 해당 사안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의협은 의사 집단파업에 대비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등과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코로나19 펜데믹 사 2024.02.19

임현택 회장,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모욕죄'로 형사고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들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 당했다. 1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서울경찰청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박 차관은 중수본 브리핑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저열한 욕을 동원해 모욕했다"며 "이는 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 발언 중 '의사'를 낮잡아 부르는 용어인 '의새'라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임 회장은 지난 13일 조규홍 장관, 박민수 2024.02.19

응급의료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정부…"응급의료 현장은 물리적·정신적 부담 '극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대학병원 전문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 속에 정부가 마련한 '피해신고 지원센터'가 국민에게 의사들을 고발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9일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학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의료 이용의 불편과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려와 함께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았다 2024.02.19

경찰청장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체포영장, 주동자는 구속 수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찰청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관련,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에게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전했다. 윤 경찰청장은 구체적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2024.02.19

박민수 차관 '의새' 발언 실수?…"환자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규탄 발언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그동안 이러한 인식으로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날부로 전국 21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인 18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의협은 이날 파업 등 단체행동을 결의하고 그 시점을 전 회원 투표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의 수 20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