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정부 정책 발표하면 실력행사부터 하는 의사들..같은 날 사직은 단체행동 아닌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서는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강대 강'으로 맞부딪혔다. 23일 오후 3시 30분 KBS 1TV 사사건건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출연해 ‘의대 증원’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의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2000명은 오히려 부족한 수치라며 증원 규모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하기 힘들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협상에서 양보를 해서 밀고 당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24.02.23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 일부 강경 발언으로 의사 전체 명예 훼손…훌륭한 의사도 도매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단체 일부 발언으로 의사 집단 전체가 ‘도매금(都賣金)으로 넘어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나. 마음이 아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 2~3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발언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분들도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 2000명 비판에 대해 “훨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지를 분석했고 2024.02.23

박민수 차관 “의사단체의 엘리트 지위와 특권의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사단체에 ‘특권의식’에 감싸여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국민을 향한 도 넘은 언행이 지속된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민 동의를 이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5조’의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6개 수련병원 자료 미제출, 94개 병원 78% 사직서 제출…수업 거부 11개 대학 이날 복지부가 22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확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현황에 따르면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6개 병원을 제외한 94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79명으로 전부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 2024.02.23

의사 집단행동 강행에 정부 맞불…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전국 병‧의원 전면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국 병‧의원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중대본 제2총괄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22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3일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조정하고 23일 오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 2024.02.23

건정심, 의료공백 대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한시적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비롯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먼저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30% 인상 등의 방안과 더불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2024.02.23

'100분 토론' 김윤 교수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바른의료연구소 "악의적 거짓 선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만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 가운데, 그 근거들이 '팩트'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 교수가 제시한 근거 중에 일부 거짓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는 김 교수가 최소한의 학자로서의 양심도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22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밤 정부의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를 주제로 한 'MBC 100분 토론'에서 패널 중 한 명으로 등장한 김윤 교수의 10가지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먼저 김 교수는 2011~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에서 2.6으로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2명에서 3.7명으로 증가했다며 비율보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의연은 김 교수의 주장은 의사가 증가한 숫자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24.02.22

전공의 공백에 교수들이 야간당직까지…내과학회 "그래도 전공의 지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에 해당하는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2일 대한내과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오히려 의료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과 진정성 없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종합대책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대한민국 전공의의 단합된 행동에 대해 내과학회와 연관학회가 지지와 연대를 표명했다. 학회는 "전공의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직서를 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전문의 과정을 밟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이라며 "이들의 상당수가 필수의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전공의"라고 설명했다. 내과전공의는 3년의 수련 2024.02.22

진료 공백에 ‘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기사 쏟아지는데…실상은 ‘가짜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위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소 과장된 내용이 많고 일부 '가짜뉴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뉴스1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 A씨가 ‘터미널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한 도중 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해당 병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 공백이 발생해 대응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환자 협진 요청 중 우왕좌왕하는 사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민일보는 21일 오전 60대 당뇨병 응급환자가 이송거부를 당해 구급차에 탑승한 지 3시간 30여분만에 이송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환자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이송을 거부당했고, 119구급대는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등 영동에 2024.02.22

박민수 차관 “불법 집단행동 가담한 의사 vs 환자 진료 열중하는 의사 구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사들을 ‘현장을 박차고 나온 불법을 지른 의사’라고 규정하며, 묵묵히 환자 진료에 열중하는 의사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부추기고 지원하는 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교사와 이를 위한 성금 모금이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2024.02.22

대학병원 교수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 불이행 확인서’ 서명 요청에 ‘거부’로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렁’을 내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 복귀했는지 여부를 현장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들이 ‘업무복귀명령서 불이행 확인서에 서명 거부로 제자들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3.1%인 7813명으로, 정부는 이미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후속 조치로 주요 수련병원 50개에 대해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이 실제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16일 기준으로 미 근무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3명에게 불이행확인서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파견된 복지부 사무관 등 현장점검반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 중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의 근거를 체증하기 위해 해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