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익 위해 제한 가능...법적 검토 마쳤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표성이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화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굽힐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2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료유지명령' 공문에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포함…"법적 검토 마쳐 문제 없다" 복지부는 이날 2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99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이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이었다. 자료 부실 제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개 수련병원은 시정명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어제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월 29일까 2024.02.27

의사 집단행동 심화에 정부 회유책?…중대본 “의료사고특례법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 처리 법률 제·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 2024.02.27

전공의 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 사망?…반복되는 ‘가짜뉴스’ 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환자가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2일에도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협진 요청 중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반복되는 ‘가짜뉴스’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26일 다수의 매체는 대전의 80대 환자가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에 따르면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119가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환자는 전문의와 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복 2024.02.27

코로나19 장기감염 중증 환자 완치, 바이러스-특이적 T세포 투약 효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병 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사용해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간 검출되며 폐렴이 지속돼 고통 받았던 중증 환자가,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T세포치료제 투여로 치료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방법이 없었던 코로나19 장기감염 환자를 국내에서 개발한 세포치료제로 치료한 첫 사례다.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HIV 감염 환자 등을 포함한 면역이 저하된 코로나19 환자들은 항체 생성에 의한 체액성 면역이 제한되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해도 바이러스의 복제와 배출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중증 폐렴으로 이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래석 교수 연구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장기간 감염된 2명의 환자에게 자가유래 바이러스-특이적 T 세포치료제를 투약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그중 1명의 환자는 혈액암(림프종)으로 치료 중인 79세의 고령 환자로, 코로나19 2024.02.26

군미필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되면? 병무청 “내년 3월 공보의·군의관 입영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무청은 2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입영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 우탁균 부대변인은 이날 "면허 취득 후 수련과정을 밟는 전공의는 수련과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발탁되는 것이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이탈한 군 미필 의무사관후보생은 가까운 입영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며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에는 ‘군 미필’인 전공의들도 대거 포함 돼 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기 때문에 올해 사직서를 제출해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면 의무사관후보생은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받는다. 문제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고, 올해 2월 2024.02.26

박민수 차관 "의협은 개원가 중심...의료계 전체 의견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여야 대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위원장을 만났지만, 대표성을 갖춘 단체와의 대화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23일 의협 비대위 김택 위원장과 KBS 사사건건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날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진행 교수와 만나 현 사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드렸다. 그러나 대화의 당사자가 대표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며 “의료계의 전체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춰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신다면 훨씬 효율적인 대화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법적으로는 의사협회가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2024.02.26

박민수 차관 "2월 29일 데드라인 지나면 면허정지‧사법절차 불가피…전공의들 돌아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진료 복귀 데드라인을 ‘2월 29일’로 잡고, 이날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0.5% 사직서 제출…상급종병 외래 2.5% 감소 복지부가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실시한 서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이중 수리된 사직서는 없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었다.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고,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또한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 2024.02.26

전공의 진료 공백에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간호사 법적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일명 PA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범위는 수련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PA간호사들이 간호사의 업무를 벗어난 의료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 2024.02.26

의사 수 늘려 필수의료 살린다고?…분만병의원협회 "분만 기피하는 원인, 먼저 생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붕괴 위기 속 분만을 유지하고 있는 분만병원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분만병원들은 분만 진료 현장을 떠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본업으로 돌아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대한분만병원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필수의료개선을 위해선 먼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필수의료붕괴의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다 못해 의사 수를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근거를 내세워 의사 수를 매년 2000명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의 2024.02.26

정부, 복지부에 검사 1명 파견…집단행동 관련 법률 자문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위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의사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