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하드웨어·교직원 부족하지만 의대 정원 230% 늘릴 것…윤 대통령 "적극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경북대 총장이 4일 대구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경북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답했다. 경북대 홍원화 총장은 이날 "경북대 의과대학은 지금부터 100년 동안 우수한 의료 인재를 양성해 왔고, 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항상 최우수를 받아오고 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의료 환경을 서울과 비교하면, 일단 의사 수가 적고 의료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작금의 상황에서 경북대 의과대학은 선제적으로 현재 의과대학 입학생을 110명에서 140명 늘려 교육부에 250명으로 증원 신청을 하고자 한다. 이는 현 교육 체제에서 230%를 늘리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오후에 경북대 의과대학 학장들과 의과대 2024.03.04

경북대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사 정원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 누리도록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지역에서도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료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대는 전통의 명문 의대"라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04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보고내역, 4월 15일부터 2개월 내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 2024.03.04

2월 29일 기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불가역적'…내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2월 29일을 기준으로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오늘(4일)부터 현장 체증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 복귀한 전공의들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복귀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8945명 근무지 이탈…오늘 현장점검 결과 따라 ’행정처분‘ 이날 박 차관은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여전히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전공의를 향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 2024.03.04

전공의들 병원 복귀 않고 전임의들도 속속 떠나...3월 남은 의사들만 '헬게이트'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수련병원 이탈을 시작한 가운데, 전공의 대다수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방침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3월 4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의 엄정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오히려 사태는 더 악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던 전임의(펠로우), 임상강사, 임상조교수 등 전문의를 딴지 몇 년이 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의사들도 3월부터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거나,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교수가 외래는 물론 입원환자 진료, 그리고 당직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대다수 수련병원은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 비중이 높은 빅5병원은 이대론 2주 이상 버티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의 565명의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 2024.03.04

외신도 주목하는 한국 정부 의사 탄압…"한국 젊은 의사 저임금, 장시간 근무"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투쟁에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도 정부의 강경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9일 11시 기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고, 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진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었다. 복지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선처없는 강경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13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처벌을 받게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전공의 약 900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소식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일부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2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류옥하다 전 가톨릭 중앙의료원 인턴 대표와 인터뷰한 기사 2024.03.03

의사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의대 입학정원 65.4% 늘린 나라는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저항을 강력 탄압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의대증원 찬성론자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를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와 비교하며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해 파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해 이기적인 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대 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독일 같은 유럽 국가에서의 의사는 공무원과 같다. 업무 총량은 일정하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증가할수록 의료종사자의 업무량이 줄어들게 구조화돼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청하는 쪽은 의사단체이고, 정부는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졸업정원제가 엄격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입학정원이 증가해도 의사자격을 취득하는 의사수가 갑자 2024.03.02

환자단체 "응급·중증환자 전공의 집단행동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불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며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20일 오전 6시부터 소 2024.02.29

부산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공의와 학생들 겁박 멈춰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부산대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병원 교수회 등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취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며 "군사정부 시절에나 생각할 수 있는 위협과 겁박은 더 큰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한 원점 재논의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재논의, 3월 4일까지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 연기 등을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현 의료체계에서 전공의 없이 대학병원은 제 기능 2024.02.29

"3월 4일 이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현장 채증→의견진술→처분 여부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29일까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재차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3월 4일부터는 업무개시명령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전공의들이 이를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개별적으로 전달해 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과 함께 고발 조치도 예고해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 1항으로,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료법 제59조2항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