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준석 후보님, 믿어도 되죠'라는 말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의대생,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건 유력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지역의료 현안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는 (정부, 정치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못한 건 지난 대선에서 의료인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냈음에도, 전혀 소통 없이 이런 일(의대증원 2000명)을 감행했던 것”이라며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의료계에 작동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의대생들에게까지 전염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선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의대생들이 만약 지금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에 대해 신뢰도가 높았다면 그를 믿고 복귀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은 지금 수위권을 달리는 후보에 대해 조금은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건 몰라도 의료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일관성은 의료계는 알고 있을 거다. 정치인들의 일관적인 행보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다. 그게 형성돼야만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의대생들을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보다 ‘이준석 후보님, 믿어도 되죠’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건 신뢰의 문제다. 정치인들의 잘못이고, 우리가 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기적 의대증원 2000명 충격 완화 시급…중장기적으론 의과학자 등 300~400명 증원 논의

이 후보는 '2027년 의대정원에 대해 의사수급추계위가 한꺼번에 과도한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10% 이내의 증원이나, 감원, 동결 등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의 제안에 대해선 "당장은 2000명 증원의 충격파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낙수의사론에 기반한 의대증원 논리는 이미 탄핵됐다. 사실 2000명 증원 발표 전에 나왔던 얘기는 포스텍, 카이스트 등에 연구중심의대를 신설하거나, 폐교됐던 서남의대 정원을 벌충하기 위한 일부 지역의대 등에 대한 것”이라며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고, 목적 자체가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작년쯤 논의됐던 것이 최대 300~400명 정도였다. 그정도 증원은 중장기 과제로 논의될 것이고, 단기적으론 이미 증원된 2000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행위 형사처벌 반대…의료인 선의 믿지 않으면 살릴 사람도 못 살려
 
이 후보는 이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의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다소 위험한 선택도 감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선 형사처벌이나 소송 위험 때문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두고도 주저할 수 있다”며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살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는 “낙수의사론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맡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고위 법관을 지낸 분들 중 나중에 고향에 내려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그런 선택을 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지원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 여파가 지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선 지역별 수가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에 대한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데 낙수의사론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 너무나 의료 생태계를 모르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의료체계가 지난 수십년간 민간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건강보험 단일지정제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제하는 형태로 불균형이 이뤄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앞으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료 문제 시니어 의사∙지역별 수가로 풀 것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시니어 의사들이 지역의료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시니어 의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그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지역에서 봉사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의학은 언제나 경험의 학문이었고,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최신 기술은 없다. 모든 최신 기술은 경험의 토양 위에 올라가는 거고, 그 경험으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더 훌륭하게 하고, 지역의 후학들을 더욱 완벽히 양성하기 위해 그분들의 오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모시고자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공의,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상적 의학교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의학교육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그래서 오히려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협상해서 복귀하란 말을 아낀다”고 했다.
 
이어 “물론 젊은 의사, 의대생들의 시간이 피눈물 나게 아깝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금의 젊은 의사들이 명예롭게 의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일”이라며 “우리는 올바르게 이 현상을 해결하고,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