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정갈등에서 이득 본 병원계?…병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8.8% 감소, 위기감 커

기사입력시간 25.05.16 19:54최종 업데이트 25.05.16 20:58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줄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병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손실보상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 내 의료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고,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공의 이탈 이후 위기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수가협상단장 유인상 단장은 "병원협회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올해 병원협회 수가 협상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정 사태 이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받았는데, 병원은 전체 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유형 평균이 3.4%에 준하는데, 것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도에 의정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에서 8.8%가 감소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진료는 물론 모든 이송과 회송 체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상당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등으로 병원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유 단장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있었지만, 의료인력이 의료기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다"며 "그로 인해 병원계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로 인해 타 직종들까지 인건비 상승을 유발했다. 전체적인 매출과 비교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병원계 전반적인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 단장은 "우리나라 병원이 선진국형으로 가다 보니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 회계나 통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며 "다만 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은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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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서 이득 본 병원계?…병협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8.8% 감소, 위기감 커"

2026년도 병협 1차 수가협상…"손실보상, 인건비 보전에 사용·건강보험 선지급금, 회수용으로 큰 의미 없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크게 줄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병원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손실보상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 내 의료인력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고, 건강보험 선지급금 역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이기에 사실상 전공의 이탈 이후 위기감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16일 당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6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수가협상단장 유인상 단장은 "병원협회는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고 참석했다"며 "올해 병원협회 수가 협상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의정 사태 이후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단장은 "오늘 공단으로부터 2024년 병원급 진료비 현황을 받았는데, 병원은 전체 0.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유형 평균이 3.4%에 준하는데, 것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4년도에 의정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진료비에서 8.8%가 감소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진료는 물론 모든 이송과 회송 체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상당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과 건강보험 선지급금 등으로 병원들이 큰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유 단장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있었지만, 의료인력이 의료기관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건비 수당으로 쓰였다"며 "그로 인해 병원계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로 인해 타 직종들까지 인건비 상승을 유발했다. 전체적인 매출과 비교해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병원계 전반적인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 단장은 "우리나라 병원이 선진국형으로 가다 보니 근무 시간이 감소하고 있고,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계는 그런 부분에 대해 회계나 통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연구하고 있다"며 "다만 감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은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해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환수조치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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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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