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화될 PA 합법화…쟁점은 PA 자격기준·업무범위·법적책임

의정연 "해외처럼 '간호사' 한정 아닌 국가시험으로 제도화·의사 지도·감독 필수 요건 명시·개인 업무과실은 PA에 귀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로 1년 가까이 진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PA(진료보조인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며 간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PA 제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 봄에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전공의들의 숫자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PA 제도를 거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적어도 진료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시험으로 제도화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적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있는 업무 중 과실은 PA에게 귀속되야하며, 의사는 PA에 대한 관리책임에 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31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진료보조인력은 의료기관에

국회 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 가고 천준호 의원 온다

공공의대 주장하던 박희승 의원은 법사위로…정무위 소속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올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고 천준호 의원이 새로 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박희승 의원이 김승원 의원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기고 그 빈자리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천준호 의원이 복지위로 이름을 올렸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은 그간 복지위에서 공공의대 신설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변동은 법사위 사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장 6개월 종사 명령 ‘감염병예방법’ …의료계 반발에 수정?

여당 김미애 의원 발의 법안에 의협 "위헌적 요소 다분해 즉각 철회해야"…김미애 의원실 법안 수정 재발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감염병 유행시 의료진을 최장 6개월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실은 의료계 반발을 수용해 법안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 감염병 유행시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질병청장∙시도지사∙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 감염병 위기 대비 훈련, 감염병 보고∙신고 의무 위반시 벌금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에 크게 반발했다. 의료계가 문제 삼은 것은 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의 관련 업무 종사 명령과 관련된 부분이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질병청, 지자체장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의대생들 2025년에도 '휴학 투쟁' 지속

의대생협회 4일 임시총회 열고 휴학계 제출 결정…지난해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 의결 따른 후속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해 올해도 휴학을 이어간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4일 전국 40개 의대생 대표들이 참여한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에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학교나 학년의 경우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투쟁에 참여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의대협 대의원 40인, 각 학교 학년별 선임 대표자 240인 등 총 280인이 모인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의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향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고 의결한 데 따라 구체적 투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의대협은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 이후 6주에 걸쳐 각 의대가 처한 상황들을 고려해 2025학년도 투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은 이번 임시총회 결정 내용을 지난 5일 전국 의대생들에

"지역마다 공항 세우고, 의대 짓고"…의료계가 본 무안공항과 의대신설

정치적 이유로 곳곳에 공항∙의대 세워 되레 부작용 야기…의대증원 2000명 부작용 최소 10년 갈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주공항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이 건설된 배경이 지방의대 신설, 의대증원 2000명 등의 정책이 결정된 배경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온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무안공항과 지방의대 신설, 지역 균형 발전의 실험은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적 이유로 각 지역에서 공항과 의대를 신설∙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무안공항이 개항되기 전에도 전남 지역에 광주, 목포, 여수 등에 공항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거론되던 무안공항은 그 지역이 고향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확정됐고, 2007년 개항했다. 이후 국제공항 업무는 무안으로 이관하고, 광주공항은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안공항이 업무를 시작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2023년 이용객 총수는 23만명으로 205만명인 광주공항의 11% 수준이다. 광주 지역의 주민들이

박민수 차관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비급여·실손보험 논의 속도 내겠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급증, 설 명절 앞두고 비상진료체계 차질없이 운영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새해부터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3차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 대응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12월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전문위원회를 소집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도 논의했으며 다음주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

이주호 부총리 신년사, 의대 교육 언급 無…"올해부터 시작된 교육 현장 변화, 중요한 밑거름 될 것"

"지역 대학과 지자체 전문성 결합된 다양한 혁신 사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대규모로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의대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이 부총리는 대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강조하며 올해에도 주요 교육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2일 이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대 과제로 설정해 당면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소통하며 주요 정책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다"며 2024년도에 이룩한 교육 정책 개혁에 대해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전국 모든 총등학교에 도입한 늘봄학교 운영,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전국 32개 교육활동보호센터 구축과 전국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라이즈 체계 정비 등을 설명했다.

"진료하지 말라는 건가"…심평원, 집중심사 계획에 내과 개원가 '발칵'

병의원급 15종 이상 검사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신규 선정…"당뇨∙고혈압 환자 필요 검사 15종 훌쩍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삭감 공포에 술렁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2월 27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 후 요양 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방식이다. 이번에 추가된 신규 항목은 ▲뇌성나트륨∙이뇨 펩타이드 검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2부위 이상) ▲Somatropin 주사제 ▲Methylphenidate HCI 경구제 ▲검사 다종(15종 이상) ▲수압 팽창술이다. 이 중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항목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신규 항목으로 추가된 ‘검사 다종(15종 이상)’이다. 심평원은 해당 항목의 선정 사유에 대해 “검사료 청구금액 지속 증가 및 의

조규홍 장관 "27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올해도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2025년 신년사]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 획기적 혁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2025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개혁을 실시했다"라며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평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하지만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예방 효과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분석·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다. 영국은 2016년, 호주는 2015년, 미국은 2019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이식환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이식제품 대상 장기추적조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장기추적조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