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024·2025학번 7500명 동시 교육 "어려움 없을 것"…"2년내 실습 준비 끝내겠다"

"교수 부족 문제, 비의사 채용하면 인력 풀 있어…2026학년도 정원 결정은 복지부 소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올해 의과대학에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교육을 받아도 "교육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한 2024학번 의대생들은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의 약 97%로, 2025학번 의대 정원 4567명을 합치면 약 7500여명에 이른다. 13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2025학번 모두 예과 1학년이라 기초 과목도 거의 없고 대부분 교양 수업 위주로 들어 일반대 학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나도 교양 수업에는 흩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학교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본과 1학년 때 실습이 이뤄지니 그 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과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동안 본과 교육과정과 학교 시설 등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고 대학과 협의할 것

A의대, 휴학생 '강제 진급' 시켰다? 사실은…

2학기 휴학계 수리 위한 행정적 조치로 실제론 '유급'…오해한 의료계 '술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 의과대학이 휴학한 학생들을 강제 진급시켰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서울 소재 A의대가 예과 1학년 생을 강제로 진급시켰다는 얘기가 돌았다. 의대 교학지원팀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메일 캡쳐 사진도 함께였다. 해당 메일에서 학사지원팀은 “2024-1학기 의대 학생지도위원회 진급사정 결과, 2024-2학기 진급으로 결정됐음을 안내한다”며 2024년 1학기 유급은 미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가 술렁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진급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의대의 강제 진급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휴학계 수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일 뿐 실제로는 유급이라는 것이다. 의대협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예과 1학년생들이 진급됐다는 소식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선 안내문에서도 2학년 진급이

이언주 의원 "실손보험 대책, 우려사항 보완해 최종안 다시 내야"

비급여 진료 통제 통해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13일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여러 우려 사항을 보완해서 최종안을 다시 내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명 '5세대 실손 보험 개혁안'을 내놨다. 해당 정책엔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보험에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절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손보험 대책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크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 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역은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전공의 사과·수련특례 발표, 의정갈등 해결 첫 단추 풀려…의료계 대화 나서라"

국민의힘, 13일 비대위회의서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 언급…"전향적인 대화 참여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사과하고 수련과 입영 특례를 발표했으니 의료계는 이제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료계와의 전향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지난해 2~10월까지 전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암 환자의 진료청구 건수는 985만126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했다"며 "암 환자들의 진료는 늘었지만, 암 수술 청구 건수는 14만9,17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8% 줄어 암 환자들이 수술을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처럼 환자의 피해가 쌓여가는데도 의료현장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정부는 비상 의료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에도 사과의 뜻을 전하고, 위로의 말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사과...의대생·전공의들이 의료혁명을 이루는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말장난, 거짓말로 학생들과 의사들을 우롱하는 정부,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이틀 전 정부를 비난하고 의료계를 걱정하는 글을 써서 언론사로 보내려는 순간 속보가 떴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이 ‘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할 테니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26년도 정원을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발표를 듣고 정부가 ‘항복했다’ 라는 놀랍고 반가운 생각에 이미 썼던 글을 몽땅 지웠다. 그런데 기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이건 또 뭐지? 라는 의심이 들며 '역시 이번에도 정부의 말장난, 거짓말에 의사들이 또 속겠구나'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글을 다시 고쳐 쓰고 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제로 베이스 논의’ 라고 했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협의하겠다’ 도 아니고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린다. 정치인의 말에서 ‘하겠다’와 ‘할 수 있다’는 하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안' 비판에 조규홍 장관 "의개특위 개편도 고려"…의료계는 "일종의 쇼" 비판

'의사 악마화'하던 정부 '저 자세' 전환?…의협 등 빠진 의개특위 중심의 의료개혁안 강행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안에 신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가동된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빠진 채로 반쪽 짜리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의료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의협은 토론회 직후 "이렇게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보험

진정성 없는 정부의 사과,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을 위한 속임수일 뿐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사과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가 망국적인 실손보험개혁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마치 의료계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와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얼마나 실손보험을 위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단순하게 의료계의 반발과 젊은 의사들의 싸늘한 반응 속에서 정부의 사과 발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논란을 종결시키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혁까지 발표했으니 의료계도 이제 별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정치 관계 변화에서 의료대란 사태는 총선은 물론 조기대선이 열리면 여론전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신입생들도 같이 휴학한다고 하니 정부는 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다.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바

"정부 입장 달라진 것 없어"…대화 제안에 전공의·의대생 '냉담'

26년 원점 재논의 새로울 것 없고 올해 의대교육 방안 내놔야…사과한다며 의료개혁 추진하겠단 의지엔 '경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2026년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10일 약속한 듯이 의료계에 대한 대화 제안을 쏟아냈다. 의료계를 대화의 장에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는 전공의 수련 특례∙입영 유예와 2026년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가능 등의 카드가 제시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를 향한 사과의 뜻도 전했다. 최 대행은 의대증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고,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장관은 계엄사령부의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과 관련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들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

달라진 정부? 2026년도 의대 정원 3058명보다 감소 가능성도 열어놔…"의료계와 신뢰 회복 우선"

전공의 특혜 비판에도 겸손한 자세 보여…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가 국민 생명 지키는 일"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봄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각종 특례안을 발표한 가운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의사를 '악마화'하며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올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려면 의료계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해 전달 사항을 발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 의료진에 사과…"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히 협의" 이날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이주호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공식 사과…"26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가능"

"전공의와 의료계는 의료개혁 대상 아닌 개혁 파트너…전공의 복귀 특례·의개특위 논의 구조도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학년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복귀만 한다면 '사직 후 1년내 복귀를 제한'하는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원활한 복귀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 이후 빠른 의정협의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선 의료계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사회 분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계부처에게 전공의 등 현장 복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엔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현장 정상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