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발전 등 디지털 기술 특성 반영한 '디지털의료제품법' 본격 시행

1월 24일 시행…허가·안전관리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의 허가·안전관리를 체계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전통 의료기기와 달리 무형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반영했다.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체계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해킹, 전자메일 폭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지침을 준수하도록 해 디지털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안전성·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자율책임을 강화하고, 판매 후 지속적으로 안전성 평가할 수 있는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했다. 데이터 학습이 잦은 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시 '변경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계획 내 변경은 간단한 보고만으로 처리하되 학습 데이터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비대면 진료, '약 배송' 빠져 빈틈…법제화 논의도 본격화해야

산업계·의료계·국회입법조사처 "약 배송 필요" 한목소리…마이데이터·디지털 기술 활용해 비대면 진료 고도화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현장에 도입된 비대면 진료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약 배송 허용 등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주최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원산협이 이날 첫 번째로 촉구한 것은 약 배송 허용이었다. 야간·휴일 등 특정 시간대부터라도 약 배송 제한을 풀어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야간·심야 한해서라도 약 배송 허용해야…네거티브 방식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 원산협 이슬 공동회장(닥터나우 대외협력이사)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 의향이 높음에도 제도의 효능감을 저해하는 제도적 모순이 이 약 배송 제한”이라며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도 시간이 늦어서 주변 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거나 문을 연 약국이 있어도 찾던 약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다. 특히 야간이나

'전공의 처단' 웃으면서 논의? "전공의 목숨 벌레 목숨 취급"

尹대통령 포고령 관련 발언에 의료계 '분통'…박주민 위원장 "싸이코패스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 드레싱 하나도 대충한 적이 없다. 전공의를 벌레 목숨 정도로 취급했다니 너무 속상하다.”(사직 전공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조항에 대해 “이건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단’이란 표현에 목숨의 위협까지 느꼈던 전공의와 의사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실제 계엄 당일 출산을 했던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달 8일 ‘젊은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회복실에서 남편에게 전화해 사태가 진정되기 전까진 집으로 가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자고 했다

尹 "'전공의 처단, 왜 넣었나' 웃으며 물어…포고령은 상징성으로 둔 것"

23일 헌재 탄핵심판서 포고령 관련 김용현 전 장관에 직접 신문…김 전 장관 "물으시니 기억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내용과 관련해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느냐고 내가 웃으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발표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내에 미복귀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의료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김 장관이 써온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 비상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

김선민 의원 "윤석열 계엄 쪽지 7개 더 있다…포고령 관련 조규홍 장관도 쪽지 받았을 것"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처단 내용 포함돼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쪽지 받지 않았다는 것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처단' 등 내용이 포함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수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계엄 선포 전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2인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에게 오늘 확인할 사안이 있다. 오늘 아침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는 쪽지에 숫자 8이라는 쪽수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1~7쪽의 쪽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쪽지를 받았다고 밝혀진 분들은 2인이다. 그런데 포고령 5번을 보면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료 선진화를 위한 의료 삼자주의(삼자 조합주의)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노사정 삼자 회담은 이미 익숙한 용어다. 비록 노사정 협치가 원활하지는 않아도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로 받아들여진다. 노사정 대타협은 종종 정치적 성과로 포장되기도 한다. 노사정 삼자 회담에 무게를 두는 것은 그만큼 노조의 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자 회담에서는 주로 근로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인 임금이나 근로 시간이 협상의 대상이다. 지루하고 긴 협상 과정은 이제 노동계는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부터 보건의료행정은 경찰과 헌병의 직무로 출발하였고, 오늘날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식민정부 위생과도 조선총독부의 공안 권력인 경무부의 한 조직이었다. 이후 해방이 되어 미군정을 거쳤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관료 및 군부 엘리트가 정권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관료적 권위주의 정부 형태를 오랫동안 지속해 왔다. 보건

의료계 신뢰 잃은 이주호·조규홍, 최상목은 다를까

이주호·조규홍 장관 “내년 정원 원점 재논의 가능” 기존 입장 반복…박단 부회장은 최상목 대행 거듭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 출범에도 해결이 요원한 의정 갈등 문제를 최 대행이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당 등이 의료계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은 지난 1년간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고, 여당 역시 여의정 협의체를 제외하곤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이주호 장관과 김택우 의협 회장이 비공개로 만났지만, 의협 측이 비공개 만남이 유출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경색되고

조규홍 장관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에 내부 반발?…복지부 "이견 없었다"

조 장관 국회 발언 이후 복지부 설명자료 추가 배포하는 등 엇박자 발생…복지부 "내부 반발, 사실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가 해명했다. 22일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복지부 내부에서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를 둘러싼 이견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 같은 해명 자료가 나오게 된 것은 조 장관이 지난 1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이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말씀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시작된다. 이날 조 장관은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동의하며, "의료계와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발언 이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발언은 2026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

대교협 양오봉 신임회장 "의대생 3월엔 돌아와야…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이하는 무리"

의대 증원에 맞춰 각 대학별 인프라 확충에 투자 진행…"정원 줄면 투자 회수에 문제 직면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올해 또 다시 휴학할 경우 내년에 1만 2000여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 만큼 올해 3월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회장은 특히 2월 말 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기존 정원인 3058명보다 줄어들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대교협이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9대 회장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선임했다. 이날 양 신임 회장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전부 복귀할 경우 1학년 기준으로 7500여 명의 의대생이 수업을 듣게 된다"며 "만약 의대생들이 또 휴학해 복귀가 무산되면 내년에는 1학년만 1만 2000여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는 한 두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주영, 尹대통령 군 병원 진료 비판 "9시까지 할 진료 뭔가"

尹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방문 관련 '조사 기피 목적' 의혹 제기…"군 의료 사유화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진료 받은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밤 9시 10분께 구치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공수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피의자 동의 없이 조사가 불가능한 규정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와 관련,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필 왜 9시 10분이었나”라며 “(윤 대통령은) 안과 진료를 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였던 내가 생각하기에 응급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밤 9시까지 지속돼야 하는 진료라는 건 그 사유가 무엇일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닥터헬기를 사유화해 국민들의 질타를 받더니, 이제는 대통령이 군 병원을 소도화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죄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