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대 증원, 법적 문제 없어…5월 말 의대 입학전형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의료 대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각 대학과 충분히 소통했고, 각 대학은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는 없었고,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행위에 대해 법원이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과도한 사법 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5월 말에는 대입 전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 2024.05.02

대교협,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 발표…1509명 늘어난 4487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최대 1509명 늘어난 4487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공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국 의대들이 교육부가 배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 중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해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교협에 제출한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만약 이번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경우 의대 정원은 약 50%정도 증가하게 된다. 대교협이 공개한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모집 정원이 고정된 서울권 의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이 입학정원을 늘렸다. 정부가 지난 3월 20일 전국 의대에 배분한 2000명 증원분과 비교하면 491명이 줄었는데, 이는 주로 지방 국립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대는 기존에 배정된 132명에서 91명으로 2024.05.02

조규홍 장관 "의사단체는 대화 거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재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며 대화를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 2일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1차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복지부는 별도의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05.02

법원 의대 증원 제동에 대통령실 "판사 월권" 격앙 반응…"반민주적 작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브레이크를 건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이 판사의 '월권'을 운운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반헌법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대통령실의 언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문제를 제기한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법 2024.05.02

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실제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실제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 할 경우 정부가 애초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의 발언을 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취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결정과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에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 2024.05.02

'2000명' 근거 미흡 지적에 정부 우물쭈물…법원 "5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한 KDI‧서울의대‧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실사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각 대학지원방안 및 예산 계획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히면서 당장 4월 30일까지 제출된 각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증원은 보류상태가 됐다. 서울고법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 사법 통제 대상 돼야…원고적격 넓게 인정해야"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 2024.05.02

셀바스AI, AI 엑스포서 온디바이스 음성기술 공개

셀바스AI는 오는 5월1일~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TREND.X’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트렌디한 AI 기술로 다양한 고객과 함께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일반적인 온디바이스AI는 특정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셀바스AI의 온디바이스(On-Device) 음성기술은 단말기는 물론 앱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음성기술 경량화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키오스크,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특히 서버 및 클라우드 연결이 불필요해 민감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환경과 무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다. 셀바스AI 음성기술은 이미 국내 350여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음성인식 기술로 각 산업현장에서 상용화 중인 DX(디지털 전환)의 구체적인 상용화 사례도 소개한다. 키보드를 대체하는 입력기인 음성인식 기술이 각 2024.05.02

제이엘케이,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에 의료 AI 솔루션 공급

제이엘케이는 지난 29일 의료 컨설팅 기업(PT Kind Communication, PT)과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이엘케이는 이번 협약으로 병원 41개와 진료소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실로암 병원(Siloam hospitals)에 자사가 개발한 뇌출혈 검출(JLK-ICH), 뇌동맥류 검출(JLK-UIA) 등 의료 AI 솔루션을 납품하고, 인도네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인도네시아 보건부, 실로암 병원, PT 등 4자는 국내 의료 AI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이엘케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제이엘케이는 모바일 의료 전용 통합 앱 스냅피(Snappy)를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냅피는 11개의 뇌졸중 전주기 AI 풀 솔루션이 탑재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2024.05.02

클래시스, 모노폴라 RF 장비 '볼뉴머' 미국 FDA 허가 획득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클래시스는 자사의 고주파(RF) 장비 볼뉴머(Volnewmer)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클래시스는 지난 2022년 하반기 국내 식약처로부터 볼뉴머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태국∙브라질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해 각국의 허가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볼뉴머를 판매하고 있고, 올해 싱가포르(1월), 태국(2월), 브라질(4월)에서 런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볼뉴머의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는 600대 이상이며, SCI(E)급의 권위 있는 학술지 논문 및 아티클을 포함해 11건의 볼뉴머 연구자료가 발간됐다. 클래시스 관계자는 "혁신적인 볼뉴머의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허가 역량이 더해져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FDA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며 "올해 초부터 미국 현지 시장 및 최적의 판매망 구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내 계약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 2024.05.01

안철수 의원 "올 가을 지방 대학병원부터 줄도산…의대 증원1년 유예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이미 진료 공백이 시작됐다며 강대 강으로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인 만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도 강제적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을 유예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증원하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순서가 거꾸로됐다. 그로인해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하고,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인한 진료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곧 병원 경영난도 심각해질 것이다.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될 것이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