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없다?…전의교협 "담당 공무원 문책하고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회의록 미작성 사실에 분노하며 의대정원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같이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고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교육부는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묵살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2024.05.06

의대 2000명 늘려도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다?…"서울의대 강의실·교원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수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현재도 시간은 부족한데 가르쳐야 할 양은 많고, 교수 수와 강의실은 적은데 가르칠 학생은 많아 해외국가와 비교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될 경우 의대 교육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서울의대도 강의실, 교실 부족…"양질의 교육하려면 교원 수 늘려야" 먼저 서울의대 김종일 교수는 서울의대 교육과정의 변화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기초의학 교육 현실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서울의대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고민도 많았고, 진통도 있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임상실습 교육과정의 확대였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임상실습 교육을 받아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임상실습 시수를 늘리다 2024.05.05

의료대란 속 세종시 고위공무원의 '빅5 전원 청탁' 의혹…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세종시 모 고위 공무원이 지역 대학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 돼 수술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치료가 가능한 부산대병원을 제치고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논란이 된 데 이어 지역의료 균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내에서 이 같은 행태가 이뤄진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충남대병원은 해당 환자를 진료 후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해당 환자가 원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의료 대란으로 초응급, 초중증이 아닌 이상 제때 치료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해당 환자가 지역에서 서울권으로 전원돼 바로 수술을 받은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환자는 고위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에 서울아산병원 2024.05.04

임현택 회장 "의사들의 절규 헛되지 않도록 할 것…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모두 폐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사법부의 정부 정책 제동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임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은 사직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휴학에 나서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며 정부의 의료 농단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수를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절규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역시 의료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2024.05.04

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 2024.05.03

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 불참한 임현택 회장…"형식적 수가협상 회의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로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불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의협 측의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의협 측의 불참 배경에는 수가협상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의협 신임 회장은 물론 의협 측 수가협상 관계자 모두 불참했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혹인 수가협상 관계자가 대신 참석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점쳐졌다. 그간 의협은 수가협상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가협상 간담회를 며칠 앞두고 수가협상단장에 최성호 부회장을 임명했다. 수가협상단 위원에는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2024.05.03

2025년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 첫 만남…임현택 의협 회장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강행으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전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지만, 올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의료공급망을 유지를 위한 재정 활용을 촉구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던 수가협상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만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전날부터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이사장 "재정수지 흑자에도 낙관적이지 않아…의협도 수가협상 참여해야" 이날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수지는 다 2024.05.03

인핸드플러스, 일본 임상시험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인핸드플러스는 최근 일본 임상시험 시장 진출을 위해 키타사토 대학병원, 뉴잉프로(NEWING PRO)와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핸드플러스는 AI 스마트워치 기반 복약 행동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언제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를 기반으로 원격에서 환자의 복약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자동 수집 및 개인 맞춤형 복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키타사토 대학 병원은 연간 평균 200건 이상의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국적 임상시험이다. 뉴잉프로 기업은 일본 내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환자 교육 및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 키타사토 대학병원과 IDD CRO, 뉴잉프로 기업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 적용이 조율될 예정이다. 인핸드플러스의 AI 스마트워치는 임상 2024.05.03

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고려대 한승범 안암병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13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국내 47개 상급종합병원 원장들의 협의체로,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및 의료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한승범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범 병원장은 2023년 4월 고려대 안암병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 및 보험위원장 등으로 활약했다. 무릎과 고관절 치료, 인공관절치환술의 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최적의 수술법 및 이식재료를 찾는 등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2024.05.03

"건강보험 국가 지원 유럽 50%, 일본 27%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필수의료 재정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재원이 지나치게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어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보 재정 과다 의존, 국가 재정 투입 필요…건강세, 기금 마련 등 제안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 예산이 건강보험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