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부결에 '시정명령' 가능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부산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만간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만큼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8일 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부산대가 교무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한 데 대해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 2024.05.08

의협, 생계 어려운 전공의 적극 지원한다…임현택 회장 "주저말고 연락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안에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당장 오늘도 힘드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의협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3개월 가량 무직 상태에 있다. 정부가 겸직 금지 원칙을 내림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어 실제로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겪은 전공의 중 형편이 좋지 않은 전공의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고 있고 일부 아이가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기저귀나 분유값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도 가능하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8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 증가시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전파를 활성화 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 중 장관 내 다제내성균의 탈집락화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단 연구 학술용역과제에서 중환자 대상 장관내 다제내성균 종단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은 현재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며 균혈증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아 전세계적으로 긴급한 항생제 내성 위협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항생제 외 약제인 위산억제제의 위험도가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 연구진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카바페넴 내성 장 2024.05.08

의학회-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과학성 검증 위원회 구성 합의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6일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추계검증, 기초의학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2024.05.08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시 외국 의사도 의료서비스 가능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를 통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의료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 대란으로 2024.05.08

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 물었지만…끝까지 "의협이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논의한 회의록의 유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대한의사협회가 답답한 나머지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물었지만 정부는 의협에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라고 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의협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정부를 향해 의사 증원이 필요한 과학적 근거나 규모를 제시하라고 해도 답을 피하며, 오히려 의협에게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의협은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당연히 원하는 증원 규모는 2024.05.08

전의교협 "부산대 결정,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상식 살아있음 보여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을 부결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학칙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2024.05.08

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부산대 교수회 "부산대 정신 건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 참석한 부산대 교수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판단된다며 앞서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원안을 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지난 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63명 증원안이 사실 상 무산됐다. 부산대는 애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125명의 약 50%인 38명만을 반영했으나 부산대 교수들은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같은 학교의 결정에 반대해 수업 거부와 진료 거부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163으로 늘리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현 정원 125명을 동결토록 했다. 부산대 교수회 김정구 회장은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2024.05.08

박 차관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없어 …작성 의무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근거를 담은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근거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가 아니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결정은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보정심·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는 회의록 있어, 제출할 계획"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읜 정부에게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며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2024.05.07

베일에 싸인 의대 증원 '2000명' 배정위원회 공개될까?…"무엇이 두려운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요청한 가운데 그간 베일에 감싸져있던 배정위원회의 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다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물론 위원회의 의대 증원분 배정 절차 및 회의를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도 거세지고 있다. 철저한 비공개 속에 진행된 증원분 2000명 배정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구성 초기부터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활동을 비공개했다. 정부가 처음 배정위원회 구성 소식을 알린 3월 5일, 교육부는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과 관련해 (위원회의) 실제 절차나 위원 구성을 공개한다면 의대정원 배정과 관련된 절차에 있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