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잔재' 같은 현 정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성숙한 의사결정 단계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독재 잔재라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의사 전문가를 배제한 정책 수립이 패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가 자신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는 기대했던 낙수효과는커녕 의료비 절감 효과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요인 증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의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연세의대 교수평의회가 연세의대 윤인배 홀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절차 무시한 채 의대 정원 2배 증원…"보건의료정책의 전체주의화 우려" 이날 전 세계의학교육연합회 부회장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이 독재 정치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학교 이전, 소유주 변화, 급격한 교육과정 변화 등 주요 변화가 발 2024.05.12

부산대 의대 학생 일동, 학칙 개정 앞둔 대학에 호소…"정의의 물결 이어지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의대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앞둔 전국 대학 교수들에게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냈다. 10일 부산의대 학생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학생 일동은 "우리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절차를 대학평의회, 교수평의회 그리고 교무평의회를 거쳐 최종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산의대 학장과 고수협의회는 교수들을 직접 한 명씩 만나 부결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대학 평의원과 과수 평의원, 교무위원들도 사태의 심각성과 의대 사정을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일동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성을 학칙 개정을 부결한 부산대학교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실제로 실제로 부결된 다음 날인 8일 교육부는 시정명령 및 학생 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조치를 예고 2024.05.10

서울의료원,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과 건강약자 의료지원 협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지난 9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과 건강약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지원금 125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이현석 의료원장, 김석연 의무부원장(다사랑회 이사장), 김혜정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들 참석했고,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에서는 최평규 회장, 국제로타리 3650지구 이영석 총재, 박대섭 운영위원 등 주요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건강약자를 위한 건강을 잇다.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양 기관이 차상위계층 등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약자를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타이거 로타리클럽은 의료지원금 1,250만 원을 서울의료원 공익의료발전후원회인 다사랑회에 기부하고, 건강 약자와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2024.05.10

상급종병 '전문의·중증진료' 중심…전공의 의원급에서도 수련받는 '네트워크 수련'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전달체계개편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 중증 진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 근무시간 80→60시간 축소, 1~3차 네트워크 수련 제도 논의 이날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책을 언급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2024.05.10

질 낮은 외국 의사로 의료 공백 메운다 비판에…박 차관 "의사 없어 진료 못 받는 것보다 낫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이 요청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오늘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로 회의록을 갈음하고 위원 명단도 비공개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관련 법안과 관련해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의료 질 저하에 대한 우려에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보다 낫다"며 향후 심화될 우려가 있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 "서울고법에 모든 자료 충실히 제출할 것…자료 공개는 신중" 먼저 박 차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의대 증원 관련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써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2024.05.10

전국 의대 교수 2997명,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 보여주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2997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제동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교수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바라며 전국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이전에 의료계와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기존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2024.05.09

병·의원,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무책임한 규제 강화, 수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의료계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이 적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과도하다며 해당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보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2024.05.09

윤 대통령 "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의료계, 통일된 입장 나오지 않는 것이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 넘게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며 의료계를 비난하고,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당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혔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짧게 언급하며, 계속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에서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0분의 긴 국민보고 속에 의료 개혁에 대한 내용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원점 재 2024.05.09

명상어플 '마보', 가정의 달 유저들과 함께 하는 '1+1 기부 이벤트' 진행

명상어플 '마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마보에서 이용권 및 선물권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동일한 기간의 선물권을 하나 더 추가로 증정하는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마보는 이번 프로모션 이벤트를 통해 판매된 구독권과 선물권 만큼을 가정의 달의 따뜻함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마보유저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마보 유정은 대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마보유저분들이 명상을 통해 따뜻해진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담없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마보도 그런 유저분들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5월 한달동안 함께 기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많은 분들이 마보를 통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하고, 그 따뜻함을 2024.05.09

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