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시술, '혈관 내 영상장비 사용' 남녀 모두 효과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을 가진 환자의 스텐트 시술 시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남녀간 예후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중재시술팀(차지현 임상강사, 이주명 교수, 송영빈 교수)은 관상동맥 복합 병변 중재시술 시 여성과 남성간 예후의 차이가 없으며, 혈관조영술에만 기반한 시술보다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한 중재시술의 예후가 성별에 관계없이 우월함을 최초로 증명해 세계적 학술지 ‘미국의학협회 심장학 학술지(JAMA Cardiology, IF =30.17)’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복합 관상동맥 병변이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 시술은 쉽지 않다. 예후도 좋지 않아 병변을 확인 후 최적의 스텐트 시술을 위해 혈관 내 초음파 혹은 광간섭단층영상과 같은 혈관 내 영상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선행 관찰 연구에서 혈관 내 영상 장비의 사용률은 주로 여성 환자들에게 저조한 바 있으나, 최근 스텐트 시술에서 혈관 내 영상장비 2024.05.17

서울고법, 의대생 신청인 적격 인정했지만…'의료개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일부 미비함과 부적절한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의 필수 전제라며 이 공공복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고심 재판부, 1심과 달리 의대생만 신청인으로서 적격 인정 앞서 1심은 신청인들이 해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제 3 2024.05.16

환산지수 차등지급 절대 불가·수가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내건 의협…"이번엔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정해진 밴딩 내에 밤샘 협상을 하던 '깜깜이 수가협상'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보공단과 의협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의협의 선결조건 요구로 갈등이 벌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최성호 단장(의협 부회장)이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수가협상 생중계 등 두 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측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단장 역시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2024.05.16

보정심서 의대 증원에 '한의사 활용' 언급한 위원은 한의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위원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급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협 위원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결과, '위원 4'로 표기된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의사 부족 문제에 한의대 졸업생을 활용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에서 해당 위원은 "지금 필수의료 정 2024.05.16

서울고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서울고법이 오늘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각 대학이 변경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발표했으나, 돌연 의과대학들에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하라고 밝힘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487명이다. 하지만 만약 2024.05.16

의료계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속에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위원회는 올해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지급 추진 등으로 갈등 요소가 많아 예년보다 더 어려운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4년도 재정운영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재정위위원회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참여 요청을 뒤로한 채 직장가입자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 10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날 고대의대 교수인 윤석준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재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돼 연속성을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시작에 2024.05.16

의료개혁특위, '네트워크 수련' 체계 추진…26개 전문과목 학회 "졸속 논의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공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련받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을 논의한 데 대해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14일 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수련체계 개편을 전문가 단체가 아닌 비전문가 회의체에서 졸속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회의를 실시하고 전공의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과 의원급에서도 수련하며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는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전문과목 학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다. 학회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설익은 수련체계 개편안이 무분별하게 발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들은 이번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 2024.05.14

의대 증원 결정한 보정심 회의…한의대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수련 문호 개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중 2월 6일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참석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충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한의사 관련 협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안은 10년 뒤에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국 2만 7000명의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2024.05.14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의대 증원 무산…대학들도 학칙 개정 '일단 멈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부가 이번주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의 학칙 개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항고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이 무산되는 만큼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려던 대학들이 회의를 연기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들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칙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결정한 의대 증원안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14곳으로 나머지 18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중 부산대와 제주대는 교수회의 반대로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해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운운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대학들도 재차 교무회의를 열어 재심의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당 초 계획대로 5 2024.05.14

박 차관 "정부 자료 및 명단 공개 '부적절'…법원 인용 결정 시 즉시 대법원에 항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원고 측 대리인이 정부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법원 요청 자료 성실히 제출…정부 자료 공개에 불만, "공정한 재판 방해"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성실하게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먼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 둘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