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입 절차 이달 말 확정…전국 의대 학칙 개정에도 속도 붙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기점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의과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18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대학본부에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오는 23일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한 강원대도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남대는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고, 순천향대도 이달로 앞당겨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차의과대학은 20일 이사 2024.05.21

박민수 차관 "전공의들 이탈은 행정명령 위반 상태이자 불법 이탈...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전공의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진료 현장 이탈 상태가 해소된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는 오늘(2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 개혁 첫발…의학 교육 투자 지원·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확정 박 차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2024.05.20

조규홍 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 논의…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 2024.05.20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챙겨야…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024.05.20

'연구 중심' 고대의대, 해외 석학과 연구 협력 활성화한다

고려대 의과대학이 국제연구 네트워크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1회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Research Nexus Program)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은 고대의대의 국제적 연구 성과 증진을 위해 해외 최상위권 석학 초청 세미나를 열어 최신 연구 동향을 나누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제1회 리서치 넥서스 프로그램은 ‘신경발생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하버드 의대 제프리 맥클리스 교수(Jeffrey D. Macklis, Department of Stem Cell and Regenerative Biology at Harvard University, 이하 맥클리스 교수) 초청 세미나로 진행됐다. 맥클리스 교수는 '성인의 대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산돼 신경회로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다양한 신경회로의 분자생물학적 분석 기술을 개발해 신경계의 구성과 발생학적 원리를 해석하는데 크게 기여한 석학이다. 이번 강 2024.05.20

2022년 건보 보장률 65.7%…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단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 2024.05.20

복지부 "전문의 자격 취득하려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전공의에 최후통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들에게 이탈 후 3개월 내인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최후통첩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출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이같이 최후통첩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추가 수련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이뤄져야만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2024년 2월 19일부터 현장 2024.05.17

복지부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2025학년도 대학입시 조속히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서울고법의 판단을 전환점 삼아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결정으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더욱 묘연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다며 즉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7일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사법부 판단 전환점 삼아 의료개혁 완수" 이날 복지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명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명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정 2024.05.17

재택의료, 환자 안전 위해 질 관리 필요…"제도 초기부터 인증 시스템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도 태동 단계에 있는 재택의료가 제도 초기부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 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가 12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2층 라벤다홀에서 '제2회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재택의료, 질 관리 및 인증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재택의료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대두된 재택의료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논의했다.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방문의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환자가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이유를 세밀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정난에 대처하려면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자나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통합 2024.05.17

병협 제42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열고 본격 회무 시작

대한병원협회 제42대 이성규 회장이 현 의·정 사태의 대응과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간다. 병원협회는 16일 정오부터 롯데호텔서울 37층 가넷룸에서 제1차 상임고문,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비상특위 운영을 의결하고, 향후 2년간 병협을 함께 이끌어 갈 상임고문단 및 임원진 구성을 잠정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합동회의에서는 현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과 수습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을 보고받고 의결했다. 위원장은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순천향대학교 특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어 제42대 집행부의 잠정적으로 마무리된 임원진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먼저 회무 운영을 자문할 상임고문단은 총 35명으로, 김성덕 현대병원 의료원장을 명예단장으로,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과 박용우 천안요양병원 이사장이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정관에 따른 임원에는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