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만료 1018명·신규 716명, 급감하는 공보의…정부 "의사 증원으로 공급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716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 공보의는 1018명으로 총 302명이 감소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오늘부로 신규 편입된 공보의 716명이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다. 문제는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가 1018명으로 302명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감소하였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정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2024.04.08

박민수 차관, 의협 비대위 총선 후 대화 제안에 화답…"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해 의료계와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며 온건한 태도로 선회했다.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에 즉각 답변을 피하긴 했지만 각 의과대학 의대 정원 모집요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만든다는 데 환영의 뜻을 표하며 언제든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이같이 말했다. 의협 비대위 대화 제안에 화답…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즉답 회피 박 차관은 이날도 전공의를 향해 "속히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해당 결과를 따르 2024.04.08

병원도, 의사도 서로 떠넘기는 '소아응급'…"이미 다들 병원 떠나는데 이번 사태로 가속화"

[특별기획] 소아 의료 공백 해법은 없나 우리나라 소아 의료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환자군, 고질적인 저수가가 겹치며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소아 관련 세부 전문과목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소아 의료 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메디게이트뉴스는 소아 세부 분과 학회들을 만나 그 해법을 알아본다. ①대한소아외과학회 정연준 회장 "소아환자만 봐도 불이익 없도록…정책적 지원 필요" ②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회장 "소아환자, 성인환자 매출 4분의 1…책임소재에 기피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책을 내놓은 계기가 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소아응급의학회가 정부 정책에 정면 반박했다. 곽영호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가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를 선택했을 때 비전이 없 2024.04.08

서울대 어린이병원 매년 150억 적자...의료인력 이탈 심각해 현 대책으론 '역부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집중 투자 대상이 된 소아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떠나가는 젊은 의사의 발길을 돌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필수의료 보상 위한 건강보험 개편 약속…지역·필수의료 1조 4000억원+α 투입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행위별수가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이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에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진의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진료비 팽창을 2024.04.07

상급병원 온 경증환자 돌려보내는 데 돈 쓰는 정부…"서울로 못 오게 하는 게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진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전원 의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전원을 의뢰하면 지급되는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지역에서 치료가능한 경증 환자가 서울로 가는 문제를 막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5일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의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교수는 "우리 정부는 환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의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가 원하면 해남에서도 혈압약 2주치를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있다. 대학병원 과밀화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서야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경증 환자가 4% 이상 되면 페널티 2024.04.06

1월 자살 사망자 작년 동월 대비 32% 늘어…"국가 위기, 적극적인 예방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1월 자살 사망자가 동년 대비 32%늘어난 1306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올해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잠정치(경찰청자료)에 따른 것으로 1월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달 987명보다 319명 급증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2023년 1월 각각 998명, 1004명, 987명이었던 점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2022년 기준으로(통계청 자료)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1만2906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대한 공식통계는 다음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로 자살의 증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잠정치를 취합해 2개월 간격으로 발표하고 있다. 대략 7% 정도의 오차는 있으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제도는 일본에서 먼저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의 노력으로 지난 2024.04.05

"의사 파업한다고 '악마화'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전문가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특별인터뷰] '가짜뉴스'와 '의사 악마화'가 판치는 한국…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은? 일본 관서외국어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는 장부승 교수는 의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만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해왔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초 2000명이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과격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내놓으며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정부가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 교수는 해외 여러나라의 의대 정원 정책 결정 과정을 비교하며 앞으로 의대 정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① 의사 늘려도 파업 안 한 일본·영국?…외국은 의사를 의사결정에서 무시하지 않았다 ② 의대 증원 '2000명'에 꽂힌 정부…일본·영국은 추계 과정 밝히고,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추진 ③ 의사 '악마화'하며 의료계와 갈등하는 정부…"전문가 악마화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메 2024.04.05

박민수 차관 "전공의 만남,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2000명 증원은 기존 방침 유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추가로 할 말은 없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정부의 기존 방침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혀 사실상 전공의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뜻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대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정성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할 것…2000명 증원은 기존 방침 그대로" 박 차관은 어제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나간 메시지가 있다. 그 외에 추가로 할 말은 없다"며 "어제는 첫 만남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나. 정부는 대통령실 브리핑처럼 진정성을 갖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 2024.04.05

총선 사전투표 D-1 성사된 대통령-전공의 대표 만남…'총선용 보여주기' 의혹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 이후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물론 당사자인 박 비대위원장도 이번 대화에 대해 회의감을 표하고 있어 현 의료 대란의 끝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의 간담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짧은 소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간담회 이후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상반되는 반응이다. 대전성모병원을 사직한 류옥하다 전공의는 박 위원장 페이스북 글에 "모두가 알던 사실을 왜 굳이 가서 확인해야만 했는지"라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명분만 준 2024.04.05

정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연계시…진료협력지원금 8만9000원->12만원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차 상급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하고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할 경우 진료협력지원금을 전원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지원 받게 된다. 반대로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또 최근 의대교수진의 근무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