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지침 개선안,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은 16일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이 현재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내부정화 및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의협은 1997년 의사윤리선언을 제정하고 2001년 의사윤리선언 및 의사윤리강령을 처음 만들어 공포했지만 개정작업은 2006년 단 한 차례만 진행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14년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발표하고, 2015년 10월, 의협중앙윤리위원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의료윤리학회,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강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 의사윤리지침및강령개정TF팀 2016.12.17

4년 간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41건

지난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발생한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건수는 41건으로 나타났다. 총 123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41건(33.3%)으로, 33.3%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6일 '피부과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표했다. 해당 사례집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7건 접수 중 조정개시가 3건으로 42.9%로 높았고, 2013년에는 30건 중 9건만이 조정개시됐다. 2012년 접수 건수가 적은 것은 중재원이 2012년 4월에 설립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43건 접수 중 20건(46.5%)으로 높은 편이었고, 2015년은 43건 접수 중 9건(20.9%)이었다. 더불어 종별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의원이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대상으로 나타났다. 123건 중 의원이 98건(79.7%)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0건(8.1%), 병원 10건(8.1%), 종합 2016.12.16

공단, 만성질환관리 참여의원에 의료기기 배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환자용 자가 혈압·혈당계를 배분했다. 배분된 의료기기능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통신용과 일반용으로 혈압계는 4만 3600개, 혈당계는 3만 4100개이며, 혈당계는 주 3회분인 채혈침, 스트립, 알콜솜을 포함한 1년분 사용량도 함께 제공된다. 따라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사업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의료기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수치를 홈페이지 건강iN 또는 모바일앱 M건강보험을 통해 보내면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동네의원이 신청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는 보건의료기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ICT를 통한 만성질환관리로, 적극적인 혈압‧혈당 조절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공단이 시행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혈압‧혈당 수치를 최소 매월 2회 2016.12.15

NMC, 해바라기센터 개소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서울 중부 해바라기센터)'를 14일 개소했다. 해바라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MC에 따르면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인 아동 및 노인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정폭력피해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남성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공공의료사업팀 및 사회사업팀과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블럭 및 이용자 친화적 2016.12.15

심평원 종병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

심평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따라서 앞으로 심평원의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만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한방병원은 내년 7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2018년 1월 시행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 진료비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도 내년 1월부터는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면서 "이번 심사업무 지원 이관은 국민과 요양기관의 접근성을 강화는 물론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12.15

또 다시 불붙는 공공의대 설립

복지부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인력난 극복 및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 완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주관으로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1년에 100~120명의 정원을 모집해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의사 면허증을 따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14일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교 2016.12.15

라식수술 병원 선택 '수술 안전성' 가장 중요

예비대학생과 대학생들이 ‘시력교정술’ 병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술에 대한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는 만 18세에서 24세까지의 약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약 한 달 동안 시력교정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약 55.5%가 수술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주변지인의 추천이 20.8%, '병원시설 및 서비스'와 '의료진의 전문성'이 7.5%로 공동 3위로 조사됐다. 반면 비용(4%)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병원 선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심 있는 시력교정술에 대해 28.7%의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시력교정술 선호도는 라섹, 라식, 스마일라식, 렌즈 삽입술 순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시력교정술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용 상 목적 2016.12.14

실손보험 손 안보고 비급여만 탓하나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3일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 2천억 원에서 2014년 11조 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4.5%, 2014년 63.2%를 기록해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어 비급여 비용 증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도 실손보험으로 2016.12.14

피부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치과의사에게 피부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13일 종료했다. 지난 9월 5일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00일째 되는 날로, 그동안 피부과의사회 원로, 임원진, 대학교수, 일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이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법관들 중 치과에서 피부미용 레이저를 하거나 점을 빼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비전문적인 것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되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왔다. 이와 함께 피부과의사회는 "향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피부치료가 만연할 것이 2016.12.13

개원가, 협동조합 열풍

개원가에서 협동조합 바람이 거세다. 원가절감, 비용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개원가는 협동조합이 전체적인 흐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비뇨기과와 내과 이외에도 지역의사회인 고양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협동조합 출범 의지를 밝히고 준비중이다. 이중 가장 자리를 잡은 비뇨기과협동조합은 비뇨기과의사회를 주축으로 2년 전 출범했다. 회원들에게 보험이나 학술적인 도움 이외에 병원 경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작년 4월 원내 주사제, 의료기기, 소모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520개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비뇨기과협동조합 도성훈 정책기획이사는 "조합에서 하는 전용 쇼핑몰은 유통단계 없는 직거래 형식으로 보면 된다"면서 "시장에서 가장 최저가이며,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 실제로 마진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에는 내과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을 알렸다.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