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도권 중대형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거품이 9500억원에 달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녀 기준 수도권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33개소의 병원별 비급여비율을 산출해 공공-민간병원 간 격차를 비교하고,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을 거품 금액으로 정의했다.

분석 결과 빅 5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거품은 3581억원에 달했으며,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브란스병원과 가장 낮은 서울대병원의 비급여 비율 차이는 2.2배였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18.5%였으며,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 순이었다. 서울대병원은 8.3%로 빅5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경실련은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이 빅5 병원 중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 유인 요인이 낮은 서울대병원(공공)의 비급여 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인한 거품으로 추정한 결과, 나머지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851억원에 달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3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원) ▲삼성서울병원(757억원) ▲서울성모병원(592억원) 순이었다.
 
28개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거품은 5913억원이었다. 공공-민간병원간 비급여 비율 차이는 평균 2.1배였고 최대 5.9배에 이르렀다.

▲경희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서울의료원(4.2%)의 5.9배 수준이었다. 28개 병원 중 24개 민간병원의 평균 비급여 비율은 14.5%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4곳의 평균인 6.9%에 2.1배에 달했다.

4개 공공병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한 결과, 분석병원 28개 중 23개 기관이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정액은 5913억원이었다.

▲경희대병원이 가장 많은 570억원을 기록했으며,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순이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비급여비율이 높아 382억원의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병원인 부천성모병원은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빅 5 중 4개병원과 23개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거품은 9494억원에 이른다”며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공병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관리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의 통제기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4.7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동의했던 ‘서울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대선후보들에게는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