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대선 후보들에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제안…의료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시간 25.05.02 10:42최종 업데이트 25.05.02 10:47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의협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새 정부에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선 “1달여의 시간만 가진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선 안 된다”며 국회를 향해선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국정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 청구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2027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수급추계위를 통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며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 유급 처리를 선언한 대학들에 대해선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을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옳은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 협회나 대학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며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은 좀 더 마음을 다해 달라. 협회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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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 후보들에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제안…"의료 문제 해결해야"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 필요…국회엔 의대증원 2000명 국정감사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의협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일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새 정부에서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문제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선 “1달여의 시간만 가진 현 정부가 무슨 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냐”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됐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선 안 된다”며 국회를 향해선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국정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에 감사 청구 계획도 밝혔다.

김 회장은 “누군가의 고집으로 무리하게 집행된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고집스럽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고갈 문제, 국고 손실 등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이런 잘못된 정책을 비판 없이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역시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의협은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 역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2027년 의대정원을 5058명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수급추계위를 통해 의대정원을 20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런데 출발부터 어렵다”며 “복지부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추계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 유급 처리를 선언한 대학들에 대해선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을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옳은 접근”이라고 했다.

이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은 우리 협회나 대학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같은 마음”이라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며 미래의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들은 좀 더 마음을 다해 달라. 협회도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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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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