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지정제는 불공정 계약이다

손님이 빵값을 정하고, 주인은 권리가 없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께서 왜 흉부 X-ray가 증명사진 가격보다 싸냐고 물어셨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빵 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빵 사가는 손님이 정해서 그렇다고 설명드렸다. 대한민국 수준으로는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절대로 제 가격을 주지 않는다. 백번 양보해서 빵 사가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빵집 주인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빵을 팔지 않을 권리를 줘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는 그 권리가 없다 밴쿠버는 맹장 수술비가 1500만원이라고 한다. 뉴욕은 3000만원. 그런데 한국은 100만원 정도라고 한다. 뉴욕에서 3000만원 짜리가 한국에서 100만원 하는 게 의료비 말고 또 있을까?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를 50 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 대 2명의 구조이다 이 같은 건정심 구성은 공급자단체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 당할 수 있고, 대다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의사로서 자부심 갖고 일하길 원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흉부외과, 간호사가 '메스' 잡을 판…"힘들고 위험" 기피 종합병원 23곳, 전공의 없이 폐암수술…외국은 지원자 줄 서 있다 이런 기사를 보았다. 흉부외과는 힘들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더 힘든 과도 전공의들이 많이 지원한다. 사실 성형외과는 수련이 편한 과가 아니다. 문제는 흉부외과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련 받고 밖에 나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누가 지원하겠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에는 눈감고 수련의에게 보조금 몇 푼 더 줘 해결하려는 자들만 있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 전공의(레지던트) )를 값싼 인력쯤으로 여기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저렴하게 병원을 유지하고 수익을 올리려는 경영자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전공의보다는 남아도는 전문의를 정당한 임금을 주고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저수가 의료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병원 입장에는

무료 독감접종,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내가 담당 공무원이면 적어도 5가지는 고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질병관리본부가 노인 독감 접종사업을 얼마나 고심하며 준비했는지 보지 않으니 속단할 순 없지만 사업에 참여한 의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수혜 노인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없이 행정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이란 생각이다. 노인들에게 공짜로 접종해주며 의료기관에는 과외 수입을 안겨주니 양자 모두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그런지 모르지만 지난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환자 입장에서 보자. 환자들은 시행 첫날 집중적으로 몰려드는데, 그 이유는 접종백신이 부족해 자칫 자신이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작년에 드러난 문제로, 사업 이후 평가의 일환으로 수혜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무런 보완 조치없이 노인과 의료기관이 알아서 접종하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 접종백신을 충분히 확

부끄러운 선배 의사들, 그리고 PA

입원환자에게 직접 처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의사일까? PA일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에서 총 632명의 무면허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별로는 외과, 내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보고된 인력은 주로 간호사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는 접근이 가능한 국가 대형병원 일부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고 있는 PA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직종도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 측이나 일부 전문의들이 이러한 진료보조인력을 선호하는 것은 이제 막 수련을 시작한 '초짜' 전공의보다 진료 및 수술 현장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번 투자하면 가르치고 노력해야 할 수고스러움이 없으며, 다른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일부 전공의들조차도 당장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압

의사는 '단순기술자'가 아니다

문제는 복종과 종속을 강요하는 관치의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도입의 직접적 발단은 최근 비위생적인 주사기 사용에 따른 반복적인 C형 간염 집단발병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일면 이해도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의사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규제, 중복처벌, 마녀사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취지는 좋아 보이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윤리적 의료행위는 의사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 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분적 인과관계에 함몰된 시각이다. 총체적 맥락에서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무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

의사협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제 충분히 망했으니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되었고 회원 규모도 가장 큰 사단법인이다. 의료 분야가 사회 근간이며 의료를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의사협회의 사회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하지만 실재 의사협회의 모습은 완전 딴판이다. 정부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한의과와 치과 등 다른 분야에서 고유 영역을 침범해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단법인인 의사협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일까? 오늘 칼럼에서 의사협회의 모습을 조명해보기로 한다. 의사협회의 위상이 지금처럼 실추된 배경에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점이 작용했다. 단일 공보험으로 운영되는 의료제도에 관리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의사는 갈등할 소지가 많다. 경제지표에 비견할 수 없이 낮은 의료수가를 책정한 것도 의정관계를 악화시켰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공권력에 눌리면서도 마지

추석 연휴 진료실에서

상위 10% 원장들이 진료량을 줄인다면… 두메산골에서 나고 자라서 유난히 고향에 대한 추억이 많은 우리 초등, 중등 동창들은 만나면 마냥 즐겁다. 나이가 들어가니 그렇겠지만 40대 중반부터 동창회가 부쩍 활발해 지는 것을 느꼈는데 언젠가부터 주말 1박 2일 동창모임도 많아지고, 50대를 넘어가니 일주일 일정의 단체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 하지만 토요일 오후까지 병원을 운영하는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간혹 있는 토요일 저녁 동창모임도 의사회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경조사가 있을 때나 한번 씩 동창들 얼굴을 보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그 친구들이 누리고 있는 매주 이틀간의 자유시간이 부럽다. 가끔 의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 평균 수명이 짧다는 통계를 접할 때마다 의사들도 삶의 질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환자 숫자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물론 환자가 별로 없는 분들은 열심히 환자 보셔야 하겠지만 이 말은 그냥 중간 정도 이상 가는 원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이다.

男 의대생 '출산참관' 기사를 보면서

싫으면 대학병원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SBS 뉴스 캡처 이제 병원도 여탕, 남탕으로 구분하고 모든 의료행위와 수술, 진료는 동성에게 받아야 하나? 예전엔 민감한 사람들도 대학병원은 수련병원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수련병원이 뭐야? 어쨌든 난 안 돼. 난 싫어." 요즘은 그저 자기 자신 밖에 모르는 민도가 더 낮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동네 병원, 분만 전문병원은 못 믿겠고. 자기는 대학병원 급은 돼야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찾은 대학병원. 교육받는 남자 의대생이 참관하는 건 수치스럽고. 대학병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백성들. 이게 다 헬조선 의료제도 때문이겠지만 자기 권리만 찾고, 의무나 책임을 나 몰라라하는 사람들이다. 서구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프라이버시, 개인주의를 중시하지만, 대학병원에 오는 자체가 교육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있고, 그 목적이 있다면 기꺼이 동참해준다. 교육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환자가 원치 않으면 참관을 금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인 대학병원에서는 학생이나 수련의

원격의료, 중요한 것은 순서다

취약한 일차의료를 망가뜨리는 위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이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IT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예산도 올해 10억 5500만원에서 내년에 25억 7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난 달 31일에 마감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도 전화상담을 통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적 요소가 있다며 의료계 일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2000여 곳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홍보 만화에도 초기에 강조했던 섬이나 오지, 거동불능자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했던 것에서 살짝 비켜나 경증질환이나 만성질환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정책이 국민 건강 보다는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한다는 우려는 여러 경로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통계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병원중심적이고 일차의료가

똑똑한 연금자산 관리 노하우

[자산운용업계 고수에게 물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3층 연금은 든든한 노후 준비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개인연금.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국가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지만 개인연금은 온전히 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잘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하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엔 글로벌 시장에 맞춰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해야 한다. 펀드 상품을 직접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 전문가들은 연금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투자 고수들에게 특급 노하우를 물었다. #"마켓 타이밍에 흔들리지 마라."-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 Q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시 고려하는 핵심 포인트는? A "특정 자산군 또는 국가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다양한 자산 및 지역 또는 섹터를 눈여겨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 원인이 펀더멘털 이상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