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기각에 정부 2000명 증원 속도낸다…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중단 없다"

"의대 교수 휴진 멈추고 의대생·전공의 병원과 학업 현장으로 돌아와라…의료계는 통일된 과학적 안 제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가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과 관련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한덕수 총리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의료계 과학적 안 제시하라" 이날 한 총리는 서울고법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아직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국

법원 ‘기각’ 결정에 멀어진 의료 정상화…"10년 뒤 공공복리 위해 지금의 공공복리 포기"

전공의∙의대생 "예상한 기각, 복귀하지 않을 것"…의대교수들 "제자들 설득 위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전공의∙의대생들의 복귀가 더욱 요원해지는 모습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보고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적격은 물론이고, 교육받을 권리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처분을 정지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이라는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에도 복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자포

환산지수 차등지급 절대 불가·수가협상 생중계 '선결조건' 내건 의협…"이번엔 바꿔야"

공단, 23일 2차 수가협상 때 답변하기로…의협 "'깜깜이 수가협상'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필수의료 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수가협상 실시간 생중계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의협은 그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배제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정해진 밴딩 내에 밤샘 협상을 하던 '깜깜이 수가협상'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보공단과 의협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시작도 전에 의협의 선결조건 요구로 갈등이 벌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최성호 단장(의협 부회장)이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수가협상 생중계 등 두 가지 선결조건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측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단장 역시 "애초부터 원가의 50% 수준으로 시작한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고수한 정부가

보정심서 의대 증원에 '한의사 활용' 언급한 위원은 한의협 회장

한의대정원 활용, 한의대 인턴·레지던트 수련 기회 제공, 피부·미용에서 한의사 활용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사 부족 사태를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위원의 정체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정심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급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 관계자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에서 한의협 위원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을 제출한 것을 확인한 결과, '위원 4'로 표기된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해당 위원은 의사 부족 문제에 한의대 졸업생을 활용한다는 주장 외에도 피부 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회의록에서 해당 위원은 "지금 필수의료 정

이번주 법원 결정에 의대교수 진료 정상화 '판가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집행정지 여부 따라 진료 정상화 결정…재항고 시 대법원 5월 내 판결 낼 가능성 있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이번주 중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기상 법원이 의대증원을 멈춰세울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은 무산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장기화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를 예고해 둔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당초 대입 일정상 사실상 서울고법의 결정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국민·환자 고통 공감 안철수·이주영 "의료대란 해결 시급…의사-환자 불통 끝내야"

안철수 의원 "환자들 불만 해결위한 추가적 고민해야"·이주영 당선자 "의사-환자 소통 유인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대위가 진행한 국민 환자가 원하는 의료시스템 공모전 수상작들에 대한 소개와 수상이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공모전 심사위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자도 참석해 현 의료대란에 대한 의견과 공모전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 민생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의료대란을 막는 일"이라며 "해법은 단 하나뿐이다.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부터의 증원 규모를 합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태가 이대로 갈 경우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도산이 시작될 거고, 나중에는 빅5까지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땀 흘려서 수십 년간 만들어 놓은 세계적 의료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달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모텔비보다 싼 병원비 좋아했던 것 후회"…국민·환자들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은?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대국민 공모전 결과 발표…필수과 수가 인상·주치의제 도입 등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모텔비보다 싼 병원의 입원비가 경이롭기도 하고, 당연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모텔비보다 (병원비가) 싸다고 좋아했던 그날의 나를 후회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희의실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비대위가 의대정원 논쟁을 끝내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한국 의사 수 추계 논문 공모’ 절차의 일환이다.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주제로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내용들이 이날 소개됐다. 수상작에 담긴 내용들은 향후 의사 수 추계 논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필수의료 합당한 보상해야…주치의제 도입 필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수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주치의

의대 교수들 "국민들이 의대 입시 농단 멈춰달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법원 제출 자료에 경악…정략적 결정으로 의료시스템 파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국민들에게 정부가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와 대학본부 간에 오간 공문,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보고서 등을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 눈 밖에 날 경우 대학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학의 자율적 입장 표명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에서는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배분 논의가 없었음도 드러났다”며 “증원 후 각 대학의 총 정원이 열명 단위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강원대는 왜 증원

의대 증원 결정한 보정심 회의…한의대 졸업 후 인턴‧레지던트 수련 문호 개방 제안

2월 6일 열린 보정심 회의록 공개…모 위원, 당장 의사 부족 해결 위해 '한의사' 활용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 레지던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자료 중 2월 6일 익명으로 처리된 보정심 회의 회의록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보정심 참석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많아 충격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한의사 관련 협회 위원으로 추정되는 A 위원은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안은 10년 뒤에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당장 부족한 의사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국 2만 7000명의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

"의대증원 재판 방해" 한덕수 총리·박민수 차관 공수처 고발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정부, 회의록 관련 말 바꾸는 등 허위사실∙위계로 재판∙업무방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이 변호사는 14일 한덕수 총리, 박민수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공수처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와 박 차관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자신을 협박하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재판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지난 13일 이 변호사가 정부의 법원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보정심 산하 인력전문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꾼 부분도 문제 삼았다. 실제 복지부, 교육부 등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이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