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일부 복귀했다"…출근자 수, 전주 대비 31명 증가한 659명

박민수 차관 전공의 향해 "집단행동 중단…건설적인 대화 나서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5월 20일, 실제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6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5월 2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221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7061명으로 평시 대비 90.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중수본은 5월 20일 현재 소수이지만 일부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2025 대입 절차 이달 말 확정…전국 의대 학칙 개정에도 속도 붙어

부산대 오늘 학칙 개정안 재심의…교육부 시정명령 압박 속 30일 대입전형 심의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기점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 절차를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의과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를 전후로 학칙 개정 절차를 보류했던 18개 대학들이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 일자를 잡고 있다. 국립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던 부산대는 오늘(21일) 오후 2시 대학본부에서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한 제주대 역시 오는 23일 재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철회한 강원대도 오늘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충남대는 오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대 증원 등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고, 순천향대도 이달로 앞당겨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은 그 속도가 더 빠르다. 차의과대학은 20일 이사

집행정지 기각 판결문 확인해보니...'33쪽' 의대증원 근거 없다→ '37쪽' 그럼에도 의사 늘리자?

이병철 변호사 "판사는 이런 식으로 판결문 쓰지 않아…2000명 증원 근거 없는데 정부 승소 이유 밝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의료계 내에선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줬다"라거나 "법관이 회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 그는 "구회근 부장판사는 4월 30일 심문 당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내라'는 말과 달리 5월 16일 판결에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는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근거가) 180도 달라진 이유를 국민 앞에 해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석연치 않은 판결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결문 33쪽과 37쪽에 해당한다. 우선 판결문 33쪽을 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22대 국회 구성 임박, 복지위 누가 들어가나…대대적 물갈이 예상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민주당은 한정애·서영석·강선우 의원 잔류 희망…김윤·한지아·이주영 당선인 등도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건의료 정책들을 논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대정원 증원 제도와 관련된 후속 대책, 지역필수의료 개선책, 비대면진료, 간호법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복지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22대 국회 복지위는 21대 소속 의원 중 당선자가 8명 밖에 되지 않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존 복지위원 중에선 국민의힘 김미애, 백종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강선우, 한정애 의원이 복지위 잔류를 최종 신청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지만 다시 복지위 행을 선택했고 한정애 의원은 4선 중진 의원인 만큼 차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돌고 있다. 반면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숙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에 더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

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칼럼]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라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 교수들, 법원에 의대증원 중단 탄원서 제출 "법원, 29일까지 결정 내려달라"

"의대증원 없어도 공공복리 저해 안되고 오히려 의대 재학생들에게 손해만 커...교육부 30일 의대정원 발표 막아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29일까지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전에 법원 결정을 통해 의대증원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3건에 대한 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고법 행정8-1, 4-1부 등이다. 이날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을 찾은 부산의대 교수협의회 오세옥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관련해 ’공공복리‘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증원 2000명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증원의 중단에 따른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회장은 “지난 16일 행정7부 항고심에서는 공공복리의 영향을 근거

박민수 차관 "전공의들 이탈은 행정명령 위반 상태이자 불법 이탈...미복귀 시 개인적 불이익"

전공의 미이탈 및 복귀자 600명 정도 추정 "사법부 판단 존중...전공의 복귀에 최선 다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의대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전공의 진료 현장 복귀와 함께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 등 조치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진료 현장 이탈 상태가 해소된 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며,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이 확보되는 오늘(20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세종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7년간 이루지 못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개혁이 첫발을 내딛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 개혁 첫발…의학 교육 투자 지원·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확정 박 차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조규홍 장관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 축소 논의…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

중대본 회의서 의대 증원 확정·의대 교육 여건 개선 약속…내년도 예산편성에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간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신분증 챙겨야…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본인확인 하지 않은 요양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혼란 방지 위해 3개월간 과태료 처분 유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병·의원들은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진료환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의무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아직 3발 남았다”…32개 의대생 참여 소송서 반전 나올까

충북의대 등 전국 32개 의대생 참여 3개 사건 이르면 이번주 결론…"부산의대생만 참여했던 기각 사건보다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르면 이번주 중 다시 재판대 위에 오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32개 의과대학, 의대생 1만3000여명의 서울고법 즉시항고 3개 사건(의대생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 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이 난 서울고법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더 크다. 기각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부산의대 의대생만 소송에 참여한 반면, 의대생 3개 사건은 의대증원 규모가 가장 큰 충북의대를 포함해 전국 32개 의대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의대생 3개 사건은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 것을 언급하며 “헌법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하므로 어제 기각 결정과는 전혀 다른 인용결정이 나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