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문신사 자격 허용하는 문신사법, 의료계 안전성 우려에도 법률 논의 속도

강기윤 의원 7번째 문신사법 발의…"법안 통과 자체는 시대적 흐름, 의료체계 안에서 논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신사법이 발의된 적은 많이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반영구화장 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7번째 문신사법 발의…문신사협회 설립까지 명시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총대를 멨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정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건

의사가 생성한 의료데이터, 제3자 산업계만 이득?…"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마련돼야"

강기윤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안' 의료계 '불만'…복지부 "수가 보상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태동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청 속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의료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정작 해당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의료계는 소외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모습이다. 19일 열린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토론회에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마이 헬스웨이' 등의 제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가 보상을 통한 인센티브 안을 제시했다. 제3자 전송 요구권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안' 발의 개인의 건강정보를 관리, 보호하고 활용하는 법안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수 건 발의됐으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대목동병원같은 '마녀사냥' 막자…'의료사고특례법', 국민 진료권 보장위한 법

의료분쟁 우려로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 심화…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도와 소신 진료 가능케 하는 법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5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2017년 12월부터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통받은 의료진의 무고함이 5년만에 증명된 것이다. 해당 사건 이후 의료현장 어느곳에나 도사리고 있는 '의료사고'의 검은 그림자가 의료계를 뒤덮었고, 의료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고위험 수술 및 진료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극심하게 두드러졌다. 특히 해당 사건이 발생한 '소아청소년과'는 한 번의 의료사고로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더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과 저출산의 여파를 동시에 맞으면서 2023년 전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로 집계되는 등 그야말로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사고 및 분쟁 위험으로 인한 의료진의 불안감과 기피현상에 따른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처럼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 정상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대법원 판결도 '무죄'…주사제 분주' 사망과 인과관계 없어

의료사고 책임 무조건 의료진에게 돌리는 사회 분위기 '경종'...돌아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추락 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 사회가 의료진을 향해 돌을 던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최종 무죄로 결론났다. 1심, 2심 그리고 최종 대법원까지 의료진에게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죄 없는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사건으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의료계의 기피 현상, 바닥으로 떨어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 등 부작용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이 같은 사건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5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게 모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

"기일 정해 간호법 본회의 보내자" 발언, 복지위 전체회의서 나온 배경은?

간호협회 대 보건의료계 전체 구도 확대, 민주당 온건파 중심 법안 제정 속도 내기 조심스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며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위한 최후통첩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호법 관련 갈등이 대한간호협회 대 보건의료계 전체의 구도로 확대된 점이 주요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까지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어 간호법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기 조심스러

사무장병원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대법원서 무죄 확정

범행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 충분치 않아…1심 뒤집고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오늘(15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치 씨에게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공모했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고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불거졌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씨는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최 씨를 주 씨를 비롯한 나머지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해 요양급여 약 22억93

건보재정 국회 통제 강화법 나와…"재정운용계획안 국회 의무 보고해야"

민주당 한정애 의원 "건보재정 지출 77조로 빠르게 늘어…재정 투명성 강조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건보 재정의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이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이다. 건강보험 지출과 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셈법 복잡해진 간호법 통과 전략…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법사위 반발까지

상임위 이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 단독처리 반발 우려…법사위서 계속 논의 가능성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관련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법의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10일 국회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는 조항을 명분으로 삼아 간호법 통과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도 단독처리 논란이 있었던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패싱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단독처리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진 이유가 바로 다수석을 기반으로 한 입법 독주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보내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사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착한사마리아인법 복지위 전체회의도 통과에 쏠린 기대

분만실 늘고 산부인과 기피 상쇄될까…봉침 사건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소송 등 피해도 막을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9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거치면 통과된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국가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바라는 여론이 많다. 분만실 없는 지역 43곳, 분만의료사고 국가책임제로 확대 예상 분만산고 국가책임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그

김윤 교수 "의사 최소 4000명 필요" vs 우봉식 소장 "취약지·필수과 부족 해소부터"

국회 복지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여야간 공공의대 설립 실효성 놓고 찬반 '팽팽'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대가 실제로 제반 여건이 열악한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의대가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의사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찬성파와 달리 천문학적 국가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지역취약지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대파가 맞부딪혔다. 여야 의원들도 찬성과 반대로 나뉜 가운데 반대파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료취약지 의사 부족이 전체 의사 총량 부족보다는 필수의료, 의료 취약지로의 의사 기피 현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때문임을 강조하며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설립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윤 교수 "전체 의사인력 부족하다"…이종구 교수 "지역의사 배출할 파이프라인 필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