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실상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2심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아산병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아산병원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월 8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숙련된 전문간호사의 골막 천자 행위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참고인으로 나선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성수 교수는 골막 천자의 기준이 시술자의 '숙련도'라며 "숙련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2024.12.12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김건상 중앙대 명예교수 선정

대한의학회는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로 김건상 중앙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건상 명예교수는 의학학술 단체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건상 명예교수는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의료원장 및 병원장과 대한의학회 회장을 지내고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보건의료 증진에 이바지했다. 이에 김건상 명예교수는 국민 건강증진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제10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시상식은 내년 1월 23일 대한의학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2.12

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청구 불가?…"산부인과 전문 술기, 인정해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촉구했다.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청구 불가 회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의사회는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 2024.12.12

이번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수시 합격자 발표 마무리…"정시라도 의대 정원 모집중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번 주까지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조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의과대학들은 휴학 중인 의대생을 주축으로 의대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총장 등 대학 본부와 면담을 위해 접촉하고 있고 침묵 시위 등을 조직하고 있는 곳도 있는 가운데 수시가 안되면 정시라도 모집을 중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막기 위해 수시 합격자 발표와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의대 모집 마감 및 정원 감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A 의과대학은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A의대 학생회가 조직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A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A 의대 학생회는 대학본부와 접촉해 총장 면담을 추진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아 입학본부장 및 교무처장과 면담 2024.12.12

2023년 1인당 월평균 의료이용 1위는 전남…노인인구 비율 높을수록 진료비·입내원일수 높아

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023년 말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는 71조 6065억 원(87.8%), 지역보험료는 9조 9316억원(12.2%)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24.12.12

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 2024.12.12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 2024.12.11

정부 예산 사상 초유의 '4조1000억' 감액 의결…예비비·복지부 예산 대폭 삭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정부 예산이 기존 677조4000억원 규모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673조3000억원으로 의결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가운데 정부가 여러차례 호소한 예비비와 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예산 모두 대폭 삭감되며 내년도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감액안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은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으로 줄었다. 전례 없이 많은 규모라는 지적을 받은 정부 예비비도 4조8000억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원이 됐다. 특히 이 2024.12.11

복지부, 건정심 위원에 '민간보험사' 추천 의뢰…탄핵정국에도 의료민영화 진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보험을 논의하는 내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대형 민간보험사 노동조합들에게도 가입자 단체로서 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새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내년부터 활동하게 되는 9기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서는 무려 160여개 단체에 발송됐는데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각 전체 24명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숫자는 꽤 이례적이다. 예년에는 정부가 건정심 참여 단체를 선정한 뒤 해당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 없이 무려 65배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부가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가입자 단체 중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재 건정 2024.12.10

대한피부과의사회, 12월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제정 선포식 개최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7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1회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 선포식’을 개최하고 매년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미용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용의료시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시술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미용의료시술이 증가하는 12월을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의 달’로 제정하고 대국민 대상 미용의료시술 시 안전 인식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국내 미용의료시술 안전 인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20~50대 여성(n=3005)의 53%가 살면서 한 번 이상 미용의료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6개월 내 시술 경험자도 36%에 달할 정도로 미용의료시술이 대중화돼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안전성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용의료시술 경험 여성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