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구성, '찬 53표' · '반 131표'로 부결 됐지만…임현택 회장 반대 여론 상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를 대신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다. 대의원회 산하 비대위 설치가 부결됨에 따라 차기 대정부 투쟁은 임현택 회장이 다시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다만 비대위 설치 여부와 별개로 임현택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 여론도 상당해 향후 의협 입장에선 회무 진행에 있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31일 대의원회 임총 투표 결과, 총 189명 중 비대위 구성 찬성 53표, 반대 131표, 기권 5표로 비대위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비대위 설치는 부결됐지만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임현택 회장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표결에 앞서 김교웅 의장은 "집행부가 구성된지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오늘 임총이 열렸고 비대위 구성 안건이 올라왔다. 집행부는 서툼, 오만, 자만, 불소통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총에 참석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2024.08.31

박단 위원장 "임현택 회장,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면피에만 급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협 임현택 회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특히 그는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임 회장과 함께 하지 않겠다"며 임현택 회장을 압박했다. 박단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며 "의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자신의 면피에만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강경하게 발언하자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조영진 서울시대의원(강서구의사회장)은 "세대차이는 있을 수 있다. 세대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다.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따지기 전에 우리의 적이 용산에 있는 한 2024.08.31

5일째 단식 중인 임현택 회장…"근거없는 정책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업무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을 촉구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의 단식 의지를 격려하고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많은 보건의료계 인사들과 의협 산하단체 임원진 등이 방문했다. 29일 하루 동안 단식장에는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시도의사회(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영진 서울시 대의원회 부의장), 시군구의사회(정철영 영등포구의사회장, 조용진 강서구의사회장, 양용제 구로구의사회 총무이사,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각 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오청훈 부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 유임주 고려의대 교수, 김광훈 대한당뇨병연합 대표이사, 이선영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무처장 등이 방문했다. 김교 2024.08.30

서울의대생들, 국제학술지 랜싯에 "의대증원으로 한국 의학교육 추락…의평원도 무력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당사자인 의대생이 직접 국제 의학학술지 랜싯(The Lancet)을 통해 의대증원으로 인한 한국의 의학교육 실태를 알려 주목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신동주, 신동진(의학과 4학년) 학생은 30일 '휴학 중인 한국 의대생들(6 months on: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still on leave)'이라는 기고 논문을 랜싯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한국의 의학교육을 추락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특히 정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제1저자인 신동주 의대생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의대생의 95% 이상이 1년 동안 휴학 중이다. 2024년 7월 기준 재학생 1만8217명 중 495(2.7%)명만이 수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시험 등록 비율은 5.3%에 불과하다"며 2024.08.30

의대증원 '중재자' 자처한 한동훈 대표…'자중지란' 아닌 당정 갈등 돌파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과 별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의대증원 방침을 유예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6일 돌연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적 동의는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질의에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의대증원과 관련해선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직접 의정갈등 해결에 개입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일부 정책 수정을 주장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 2024.08.30

민주당 의원들 "현 의료대란은 사상 유래 없는 총체적 위기, 해결 위해 모든 수단·방법 강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30일 의료대란 등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결의문 낭독에 나선 박지혜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2년 4개월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파산직전이다. 민주주의는 40년 전으로 후퇴했다. 국민 뜻에 따라 의결한 법안을 21번이나 거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3권 분립 등 헌법정신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국민 생명이 위험하다. 사상 유래가 없는 총체적 위기이자 혼란"이라고 전했다. 김용만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과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윤정권 출범 이후 이 모든 상식은 깨져버렸다"며 "우리는 파탄에 놓인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가능 2024.08.30

2014년 의사파업 끝내며 PA양성화 중단·의료계 사전 상의키로 했지만…합의문 '헌신짝'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당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이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의사 파업을 종료하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PA 양성화 추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정부와 상호 합의하고 합의문에 추가했다. 당시는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기였다. 29일 의료계 제보로 입수한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PA의 합법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회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재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 유급제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전공의 재수련(유급)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시 의협·대전협과 사전에 협의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간호법이 통과되며, 정부여당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어긴 점에 대해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다. 간호법을 통해 PA를 양성화하고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도 2024.08.29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오늘) 오후 7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을 논의한다. 만약 이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내일(28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간호법을 당장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입장은 하루 만에 바뀌었다. 국회와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의 관측을 종합하면 이날 간호법은 곧바로 법안소위 통과가 점쳐진다.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이 됐던 세부조항 조율 권한을 대부분 내려놓기로 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민주당 측에 쟁점사항 조율을 양보하면서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는 내년 3월 전공의 모집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통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세부조항까지 모두 정비되려면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즉, 반드시 8 2024.08.27

국힘, 의정갈등 해결 위한 움직임 가시화…'정부와 대안 논의·여야 대표회담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정부 측과 실질적인 대안 논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 대표는 2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 논의 단계라 내용을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절적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결책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모레로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2024.08.27

정부, 의정갈등 봉합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에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가시화되자 국회를 필두로 의사도, 환자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노조 파업과 병원 도산 등 리스크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여당이 조만간 움직임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유1: 응급실 파행에 따른 정부 압박 수위 높아져 27일 정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정부 압박 수위가 강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응급의료 등 의료공백 사태가 주요 이슈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위기감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응급실 위기설은 7월 중순 순천향대천안병원 응급실 폐쇄 사태가 처음 알려지면서 점차 그 실상이 드러났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배후진료 차질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