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유지 조차 어려워진다?…야권 일제히 '의료대란' 비판, '비상협의체' 제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 때문'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분노한 민심이 곧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탓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2024.09.04

응급실에 '공유형 인력' 파견?…"안일한 현장 인식인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응급의학계가 공분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그나마 대책으로 내놓은 '공유형 인력' 파견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 응급실 중 27개소가 응급실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라며 "평시를 100으로 본다면 현재는 20~30%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주장처럼 응급실 근무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세밀하게 들어가보면 지역, 기관별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특정 병원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근 다른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유형 인력을 파견해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견해는 다르다. 공유형 인력 활용 2024.09.04

한덕수 총리, '의료대란 책임지고 복지부 장관 해임시키라' 주장에 "환자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가 더 잘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부가 잘 지키고 있나. 불안하다. 응급실 등 의료시스템 붕괴 소식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붕괴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만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것에서 (문제가) 출발했다"고 답했다. 다시 정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를) 떠나게 만들었다. 2000명 증원 과정에서 정부가 협의나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전투하듯 했다. 반대하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 반발이 있고 수긍이 되지 않으니 전공의들이 떠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반대한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개별 선택으로 결정하는데 이 2024.09.03

우원식 국회 의장 "의료개혁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국회가 나서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원식 국회 의장이 2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의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의료계·환자들이 모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특히 우 의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제22대 국회 개원사에서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며 "정부는 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실감각부터 의료현장과 국민에 맞춰 2024.09.03

정부 "추석에 병원 강제로 열어라"...의협은 산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추석 응급의료 대응과 관련해 앞뒤가 다른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질타를 받고 있다. 추석에 의료기관 운영을 강제하는 정부 공문에 협조 요청을 산하 단체에 했다가 돌연 일주일 사이에 해당 정부 요청이 "부당 노동 강요"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의사들은 추석에 쉴테니 추석 응급진료 문의는 대통령실로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섞인 입장문을 배포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협은 이날 산하 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 26개 전문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병원장협의회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에 공문 1통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알리며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복지부 공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직접 의료기관 중 문을 여는 곳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만 2024.09.03

서영석 의원 "이주호 장관 '6개월 버티면 이긴다' 발언…윤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사건 데자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의 데자뷰"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준하는 사태"라고 비유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이주호 장관은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 싸움이 곧 끝난다. 의정갈등을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고 발언했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아니다. 언론을 통해 말한 취지가 왜곡된 것을 말했다"고 해명했다. 재차 서 의원은 "언론을 보니 '이긴다'가 아니라 '이겨낸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데자뷰"라며 "해당 발언을 듣고 대통령을 6개월 안에 탄핵해야 한다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증 2024.09.03

비대위 반대가 오히려 '임현택 심판'?…의협 '헤게모니' 대변혁 오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산됐지만 이와 별개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무너지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임현택 회장이 오히려 면죄부를 갖게 되기 때문에 비대위를 패싱하고 곧바로 전공의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 체제를 만들자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임현택 책임론'이 힘을 얻으면서 내부에선 회장 탄핵 이후 차기 보궐선거까지 거론되고 있다. 임총 분위기, 집행부 불신 '팽배'…김교웅 의장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찬성 아니야" 2일 진행된 비대위 구성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투표 결과를 보면, 총 189표 중 비대위 구성 반대가 131표(69.3%)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반면 찬성표는 28%에 그쳤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한 차례 더 믿어주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들 대부분은 '집행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 2024.09.02

배장환 교수 "의협 대의원회는 60대 이상 개원의 구조 탈피해야…젊은의사 목소리 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더불어 대의원회 구성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배장환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은 회원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대의원회 구성부터 바꿔 그들만의 리그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절반이 넘는다는 50살 미만의 의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 전 위원장은 "게다가 개원의만 일방적으로 참여하는 대의원회는 결국 지역에서 20~ 30년 이상 개업해 이미 성공한 사람들, 그냥 어르신들 모임"이라며 "이들이 지금 막 개업하려 하고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고통을 알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젊은 의사, 여자 의사, 병원 의사, 대학병원 의사는 목소리를 낼 구멍도 없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은 젊은 의사가 많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루트는 없는 상황"이라고 2024.09.02

여야 회동 마친 한동훈 대표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혼란만 더 커…민주당에 대안 제시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2025년 의대증원 유예는 이미 입시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더 크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현재 의료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이재명 대표와)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 문제라 서로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025년 의대증원 관련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다. 법적문제 등 때문에 오히려 이를 취소하는 대안이 나오면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동안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민주당 측에 더 나은 대안이 있 2024.09.02

이재명 대표 "한 대표와 의료대란 해결 위해 대화"…한동훈 대표 "의료공백 불안 해소는 정치적 임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여야 대표 만남이 단절된지 11년만에 회동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아쉽다"고 발언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안 죽어도 되는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 역시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향후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대란 문제가 공식 의제에서 빠지게 돼 안타깝다. 한동훈 대표도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놓은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관한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국민들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는 사례"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의사와 전공의를 좀 늘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