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채동영 이사 "추석 전후 여야 입장 변화 커…정치권 설득 통해 대통령 입장변화 나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홍보이사가 24일 "추석 연휴 전후로 여야당의 입장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며 "정치권의 설득이 계속되고 정부 주장이 공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당장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동영 이사는 이날 오후 4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의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정치권 설득 등이 계속되면 (대통령이) 입장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차례로 만나 회동했다. 관련해 채 이사는 "(여야당 대표 만남 등) 대관 내용을 모두 공개하긴 어렵다. 다만 2024.09.24

의협 "대통령 독대 거절, 자신이 풀지 못한 과제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까 두려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 대표가 해결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만찬 회동 전 독대 요청에 대해 "독대와 관련해선 추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 20여명이 참여하는 만찬 특성상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갈등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독대를 요청했지만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거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독대가 이뤄지는 것만으로 한동훈 대표의 성과를 인정하는 꼴이되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24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과정에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대표는 그동안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 2024.09.24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A씨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직 전공의 구속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는 게 다수 중론이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때'인데,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2024.09.24

"해외 출국 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 생명 안전 위협 우려 제기"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수면 무호흡증을 관리하기 위해 양압기(CPAP)를 사용하는 이들은 출국 기간 동안 필수 의료 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가 정지되는 문제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3년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되면서, 2024년 상반기에만 1만7813건에 달하는 환수 고지가 이뤄졌으며, 그 금액은 약 4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의 255건, 약 1567만원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양압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기 2024.09.24

윤-한 회동 놓고 야당 "반드시 의료대란 해결책 나와야" VS 여당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 회동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 측은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며 빈손 만찬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위원회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이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면 안 된다"며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대란은 국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추석 당일에도 부산에서 한 30대 여성이 응급실 찾다가 구급차에서 심정지와서 골든타임 놓쳐 목숨을 잃는 비극 있었다"며 "응급실은 한계점을 넘었다. 추석 연휴 전후 일주일간 2024.09.23

의협 임현택 회장은 왜 연이어 한동훈·이재명 대표를 만났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연일 여야 당대표를 만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 회동하면서, 만남 이유 등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면담하고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공개로 만났다. 두 차례의 만남 모두 여야당이 먼저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으며, 핵심 쟁점인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표면만 보면 두 차례 모두 별다른 성과가 없는 만남으로 볼 수 있지만,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계와 정치권의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이번 회동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한동훈, 이재명 대표 모두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의정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즉 여야 대표 입장에서 협의체 참여가 묘연한 의료계와 상시 소통창구를 만드는 등 의정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압박 2024.09.23

구속 전공의 면회한 임현택 회장 '눈물'…의료계 "전공의 석방하라"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사한 의사 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전공의 석방을 요구하며 구속이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면회하고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다. 임 회장은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오른 피해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단내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오늘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과연 자기 몸 하나 돌볼 시간이 없이 환자들이 죽어가던 현장에 있던 전공의인가,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정원을 증원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역사에 남는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 그 명령에 따라 영혼없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국민들이 길가에서 숨져가게 한 공무원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의료계 내부에서도 사직 전공의 구속은 2024.09.21

의협 "한동훈 대표가 신뢰 기반 태도변화 보여줘…박단 위원장과 개별 전공의들 다른 생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협 임현택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한 것과 관련해 "한 대표가 처음으로 신뢰에 기반한 태도변화를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협은 여당이 의정갈등 해결에 실마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한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는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의협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와 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 개별적으론 (박단 위원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한 대표와의 면담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2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한동훈 대표가 추석 내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의료계)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바 있다"며 "면담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듣고 상황 인식을 공 2024.09.20

[단독] 간호법 통과 후 정부, PA업무범위 등 물밑협상 시작…PA로 의료계 압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이후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 후속 대응을 위한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쟁점을 조율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보건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신경쓰는 모양새다. 특히 의정갈등 상황에서 PA 업무범위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간호법과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1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부와 협상 채널은 얼마 전 구성된 상태다. 정부가 예전 같았으면 '갈등 요소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뉘앙스였다면 지금은 '최대한 사회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순탄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적정 간호인력 기준, 교육 수련 2024.09.20

가정의학회,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도입 적극 찬성…"의료대란 해결 방안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가 검토 중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5일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이 진행되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병력관리와 상담 및 방문수가, 교육 등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전을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 중앙정부에 시범 운영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관련해 가정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차의료의 역할 강화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제주도의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결정은 가정의학 분야가 지향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목적과 일치한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