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막 천자·마취까지 간호사 업무범위"…서울의대 교수 발언에 의료계 "윤리위 징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골막 천자와 관련 마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의대 윤성수 교수의 대법원 발언이 의료계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선 윤 교수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논란은 골막 천자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난 8일 대법원 상고심 공개 변론 자리에서 발생했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막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날 검찰 측은 골수 검사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면허범위라고 봤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 모두 간호사의 골막 천자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산사회복지재단 측 참고인인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입장은 달랐다. 윤 교수는 이날 2024.10.10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돼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돼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 2024.10.09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 참여율 2.3%에 불과…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2.3%에 불과하고 10명 중 3명만 다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의과는 2019년 12월부터, 한의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먼저 연도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1389명(의원 431명, 한의원 958명)의 방문의사가 20만 2020건(의원 7만8931건, 한의원 12만 3089건)의 방문을 통해 총 3만 1968명(의원 2만3274명, 한의원 8694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의원 기준 서울과 경기의 환자수가 1만 5529명으로 전체 환자수의 67%를 차지했으며, 세종이 11명으로 가장 적었다. 2024.10.09

고민정 의원, 의대 5년제 KAMC와 논의했다던 이주호 장관 허위 증언…"고발 여부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오전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축소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와 논의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허위 증언으로 향후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장관은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KAMC 이종태 이사장은 본지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대생 휴학 문제로 교육부와 만난 적은 있지만 당시 간담회에서 5년제안을 교육부가 먼저 제안하고 KAMC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오후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은 "이종태 이사장이 기자를 통해 (이주호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2024.10.08

강의실 확충 안돼, 부산의대 학생회관에서 강의?…"의대생 1인당 강의실 면적 신문지 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장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교육 역량도 함께 늘어나야 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재정 투장과 시설 확충에 힘을 쓴다고 했다. 그러나 부산의대를 직접 다녀온 결과 현장에선 어떤 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한 학년에 125명이 사용하던 강의실에 163명을 다 수용하지 못해 의대가 아니라 학생회관, 강당 등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이 상태로라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25학년도 졸업생이 없이 증원된 신입생이 들어오게 되면 의대 학생 1인당 강의실 활용 면적은 0.88제곱미터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신문지 한장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크기"라며 "향후 신축건물을 짓거나 할때 예비타당성 면제 등 부처별로 신속 2024.10.08

의과대학협회 이종태 이사장 "교육부와 의대 5년제 축소안 논의한 적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5년제 변경안을 KAMC와 논의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KAMC와 정례적으로 모임을 했다"며 의대 학장들과 논의를 통해 5년제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고 의원은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5년제 축소를 찬성하는지 재차 물었지만 이 장관은 "밝힐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관련해, 이종태 이사장은 오전 국감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5년 축소안을 어떻게 논의하느냐"며 "(이주호 장관이)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와 KAMC가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다. 이는 (5년제 축소 문제가 아니라) 학생 휴학 건 때문이었다 2024.10.08

이주호 장관 "현장 의대들이 모두 5년제 변경 거부하면 정책 폐기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8일 의과대학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대들이 거부한다면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5년제 단축을 대학과 교수, 의대생에게 의견수렴은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의과대학협회(KAMC)와 모임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을 모두 허락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의대 교수, 의대생들과 어떤 소통도 없이 이런 엄청난 정책을 발표하느냐"고 질타하며 "10개 국립대 중 5년제 단축을 찬성한 대학은 몇 개였는가"라고 물었고 이주호 장관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재차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의대 6년제를 5년제로 변경하는 문을 열었다. 교수도 아니고 장관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5년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연구용역은 진행했느냐" 2024.10.08

미국에서 전문의하면 연봉 5억에 휴가도 30일 이상…"정부 의대증원 고집, 젊은의사 해외 유출 못막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만 인정되면 최소 연봉이 5억원부터 시작한다."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젊은 의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발맞춰 일부 학회는 해외에 먼저 진출한 의사들과 젊은 의사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한국와 해외 의료 환경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영상의학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에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현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을 초청해 젊은 의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해당 세션은 큰 호응을 얻어 좌석이 부족해 많은 인원이 강의를 서서 들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해외 교수들은 국내 젊은 의사들이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해외 진출 경로가 많아짐과 동시에 진출 조건도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봉, 워라밸, 진료 위험부담 2024.10.05

임현택 회장,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과 면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과 만나 의대교육 정상화 와 의료공백 사태 등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수련과 교육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아직도 의료대란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입고 계시며, 의료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우수한 의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의학교육의 질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최근 국회의원들과의 연이은 소통을 통해, 의대교육 현장의 혼란 해결과 의료 정상화 방안을 집중 모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2024.10.04

정부,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개혁 광고로 77억원 지출…전체 광고 중 46%가 의료개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6개월간 77억 7300만원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정부는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 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 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 매체였다. 그 뒤를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 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 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