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중규 국장 "행위별 수가제 →가성비 좋은 의료기관 수가 보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향후 의료기관 별 비용 대비 진료 성과를 측정해 일명 '가성비가 좋은 의료기관'에 성과 보상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료를 많이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현재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환자 건강 지표가 나아졌을 때 이를 수가로 보상하는 지불형태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대형 빅5병원에 비해 오히려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더 성과 가성비가 좋다는 발언도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0일 대한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의료기관에서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선 EMR(전자의무기록)을 기반으로 보상을 해야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3년 마다 이뤄지고 의료질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좀 낮추는 로드맵을 구상 중"이라며 "2 2024.10.21

채희복 위원장 "학생이 없는데 의대증원 위한 교수 충원·건물 증축이 무슨 소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데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의대 교수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규탄 시위에 참석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의대증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수험생들이 변화된 입시 요강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교육법도 어겼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 2024.10.21

[단독] 11개 의대, 이미 '연속 휴학 금지' 학칙 존재…내년 '의대생 수업거부' 새국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화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올해를 넘길 경우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제적을 강요 받는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을 학칙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규모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이미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는 의과대학은 전체 40곳 중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학칙으로 2개 학기 연속 휴학이 어려운 11개 의대의 경우 올해 의대생 휴학이 인정되면 2025년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학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건부 '개인휴학'은 허용하겠다 2024.10.21

산부인과 의사들 "문제는 의사 수 아닌 수가와 사법리스크…제왕절개 한국이 남아공 보다 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가 한국은 250만원인데 반해 미국은 1500만원, 영국은 1200만원이다.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56만원으로 한국 보다 수가가 높다." 대표적인 필수의료 기피과인 산부인과의 위기가 의사부족 때문이 아니라 초저수와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20일 오후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문제 등을 짚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이유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저수가를 꼽았다.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들이 기피과로 남아 있는 한 의사만 늘린다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 크다. 이런 상황에선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젊은의사들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일례로 일본은 2007년 7625명에서 2024년 9403명으로 정원을 늘려 2024.10.20

민주당 박성준 의원 "의대정원 2026년부터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정권이 못버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내년엔 늘지만 2026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부산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일정상 부산대가 의대 교육을 위해 2027년, 2028년을 목표로 건물을 짓는다고 준비 중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다는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이 2025년엔 늘지만 2026년엔 반드시 줄어든다"고 입을 뗐다. 박 의원은 "여기 여당 의원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2026년에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 정권이 못버틴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의 이 같은 확신에 찬 발언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일 한국개럽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2주차엔 20%를 기록해 정부 출범 2024.10.18

최재원 부산대총장 "신축 건물 3~4년 완공되지만 내년 의학교육은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대학교가 18일 늘어나는 부산의대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신축 건물이 3~4년 뒤인 2027년과 2028년에서야 각각 완공될 예정이지만 교육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대 최재원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설 문제는 정부로부터 시설비를 지원 받게 됐다. 필요한 공간을 신축 두 건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한 건물이 1만3000제곱미터가 되는데 2027년 완공되고 그 후년에 또 완공된다. 예과 1학년부터 올라가는 스케줄이라 교육 여건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총창은 "현재 부산의대 학생 1인당 공간은 44.5제곱미터로 기존 125명에서 163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만제곱미터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건물 두개가 모두 완공되고 나면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수가 충원되면 교수 연구실도 있어야 하니 양산캠퍼스 내 시설 개조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일단 2025 2024.10.18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 판결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 2024.10.18

휴학 신청 국립의대생 등록금 '150억원'…휴학 보류되면 반환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국립의대 학생들의 올해(1·2학기 합산) 납부 등록금이 약 15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대생들이 유급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이 불가하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와 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가 의대생 649명이 휴학을 신청해 납부된 등록금이 25억99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순이다. 또한 전남대가 18억3800만원, 경상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이었다. 보통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되면 학생의 요청에 2024.10.18

정성택 전남대 총장, 의대생 2학기 연속 제한 요구에 부정적 "고려하지 않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남대 정성택 총장이 17일 교육부의 2학기 이상 연속 휴학 제한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성택 총장은 이날 오후 광주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학기 연속 휴학 제한 개정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권고사항이다. 채택 여부는 총장의 선택"이라며 "(학칙 개정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휴학이 동맹휴학이냐'는 질의에 정 총장은 "동맹 휴학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휴학 승인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휴학은 학생들 권리다. 그러나 이번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은 미래 의학도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의대생이 미복귀하면 유급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2024.10.18

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열어 하루 4번씩 피부미용시술 교육…한특위 "법적 조치 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한의사한의사회가 피부미용교육센터를 개설해 한의사 미용의료기기 사용 교육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있다. 개설된 워크숍 프로그램을 보면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약처에서 명확하게 의료기기로 분류한 피부미용기기가 대부분이다. 또한 스킨부스터 주사, 제모, 레이저 토닝, 실리프팅, 보톡스와 필러 시술, 리도카인 등도 포함됐다. 한 프로그램 당 교육비는 9만원으로 하루에 많게는 네 타임씩 진행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안내 문자를 통해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양방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피부미용 시장 확대 등 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미용의료기기 교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