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병원이 불편한 탈북민들

탈북민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받고 싶어 하는 지원으로 '의료'를 꼽았지만 실제로 탈북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아직 취약한 상태로 보인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23일 개최한 '북한이탈주민의 진료 현황 분석 및 질병 관리 방안 제안'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한국의 의료체계에 적응하고, 부족함 없는 진료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료체계에 익숙한 탈북민들은 한국 의사와의 의사소통 자체가 문제가 되며, 긴장한 채 진료를 받다보니 의사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진료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3만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앓던 병이 있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북 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고, 키운 사례가 많다. 실제로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를 근간으로 산업지역의 공장 병·의원인 2016.11.24

대통령의 비상식적 의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줄곧 박근혜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이용한 시기가 대통령 취임 이전(2013년 2월)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 취임 후에도 차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2일 JTBC보도에 따르면 차움의 한 내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에도 '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7월과 9월, 각각 평일 오후 두 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번의 외래진료 중 한 번은 최순실 일가의 진료를 맡아오며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했던 김상만 씨가 안티에이징 관련 진료를 봤고, 나머지 한번은 제3의 인물이 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상만 씨는 차움병원에서 녹십자아이메드로 거취를 옮긴 2014년 2월 이후에도 꾸준히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진료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상만 씨가 녹십자아이메드로 자리를 옮긴 후 '청와대로 매주 한번 씩 진료를 보러간다 2016.11.23

지역 따라 암 발생률 최대 15배 차

암 발생률이 시군구별, 암종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와 시군구별 암 발생통계 및 발생 지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갑상선암은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컸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은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갑상선암의 경우 남녀 모두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 대부분,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남자는 지역 간 15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의 경우 11배가 차이 났다.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차이를 보면 남자는 여전히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지만 여자는 비교적 평이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갑상선암은 유전적 현상이나 비만, 갑상선암 검진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 중 갑상선암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높았고, 비만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으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과거 2016.11.22

선수술 후교정 양악, 평균 14개월 만에 교정가능

최근 주걱턱이나 안면비대칭 교정을 위해 양악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두 번의 치아교정과 수술까지 2년이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술 전 교정 과정 없이 수술로 치아의 교합을 맞추고 난 후 치아 교정만 거치면 치료가 끝나는 '선(先 )수술 후(後)교정' 양악수술이 장기간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팀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선수술 후교정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군과 기존의 선교정 후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군을 장기간 비교 관찰한 결과, 선수술 양악수술의 치료기간이 평균 14개월로 치료기간이 짧아도 중대한 합병증 없이 안정적인 턱교합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치료에서의 치료기간이 평균 22개월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특히 치아를 뽑지 않는 '비발치 선수술 양악수술'의 경우는 평균 13개월이 걸려 치료기간이 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종우 교수는 이번 선수술 양악수술과 전통적인 양악수술간의 장기간 비교 연구의 우수성을 2016.11.22

의료분쟁 자동개시 예외는 없다

오는 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그러자 의료계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에 필수불가결한 상황, 분쟁 소지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협이 제시한 예외규정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지 2016.11.22

전공의특별법 코앞인데 준비는 아직

전공의특별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수련시간 단축'을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의 핵심은 단연 '수련시간 주 80시간으로 단축'.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업무 시간이 주 80시간으로 단축되고,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등을 감안해 수련시간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법 시행 1년 후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들은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인지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의 A수련병원은 "아직 구체적인 인력확충 계획이 없으며, 추후 하위법령과 병원협회의 지침 등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수련병원도 "아직 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대답했고, C수련병원 역시 "당직 모니 2016.11.21

일본 학자가 본 한국의 원격의료

"ICT 기술이 의료영리화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원격의료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산업은 18일 '2016년 5차 미래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일본 타카사키 건강복지대학 도후쿠지 이쿠오 교수(일본원격의료학회 전무이사, 사진)를 초청해 '일본의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활용 현황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은 25년 전부터 이미 ICT와 의료의 융합을 연구해 왔고, 현재 의사와 의사 간,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도후쿠지 교수는 "ICT를 활용해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발전에 이용하는 것에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는 ICT와 의료의 융합은 곧 원격의료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의료 영리화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2016.11.19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11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해 공고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6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품목이 공고된다. 이번 의약품 목록은 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 563개 품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하여 최종 256개 제약사 1911품목이 확정됐다 2016.11.18

의원과 달리 병원은 원격의료 군침

"병원계는 복지부에 섭섭하게 생각한다. 병원도 환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부회장은 17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Korea healthcare congress 국제학술대회 '정책과 의료: 국가 정책에서 의료의 역할' 세션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가 이뤄지며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병원계는 복지부에 섭섭하게 생각한다"면서 "병원도 환자와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및 의료 영리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송 부회장의 발언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상반된 입장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2016.11.18

지역가입자, 소득·재산에 따라 건보료 변동

건보공단이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소득 및 2016년 재산의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