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사실상 면허취소

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강세훈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3차 변론이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강세훈 원장 측은 복지부의 처분이 사실상 면허를 일부 취소하는 효과와 같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복지부가 강세훈 원장에게 더 이상 비만대사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강세훈 원장이 2014년 고 신해철 씨를 수술했다 사망하게 한 사건과 더불어 2015년 캐나다 A씨가 강 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합병증을 호소한 점, 같은 해 11월 호주출신 B씨 또한 수술을 받고 사망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수술을 무기한으로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강 원장에게 수술중단명령 2016.12.02

"갑상선암, 과잉진단으로 급증 시사"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주로 검진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예후를 보이는 환자 이외에, 무증상 상태에서 검진을 받다 갑상선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우리나라 갑상선암 증가의 이유는 검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검진률이 높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의학저널(BMJ, 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호에 게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지난 2012년 국가별 갑상선암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남자의 갑상선암은 약 4배, 여자의 경우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와 함께 최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2003-2007년도에 한국에서 갑상선으로 진단받은 여자의 90%, 남자의 45%가 과잉진단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의 높은 갑상선암 발생률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의 2016.12.01

비급여 가격 공개했더니 환자도 불만

심평원이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번달 1일부터 공개하면서 병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급여 비용을 책정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가격만을 공개하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1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041개 병원의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비급여 비용을 보면 다빈치로봇수술을 이용한 전립선암 수술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대 1천 1백만 원 차이가 났다. 최고가는 1천 5백만 원, 최저가는 4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공개한 정보는 이처럼 단순한 가격 비교이며,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고 있는 장비나 의료인력 구성, 기술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모 종합병원 심사팀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2016.12.01

신해철법 시행…전공의들 긴장

[초점] 신해철법 시행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강제) 개시법(일명 신해철법)이 30일 시행된다.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분쟁 소지가 높은 중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환자 보호자가 병원 대신 전공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공의들이 신해철법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상형 이사는 "환자 보호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전공의를 타깃으로 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는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조정법의 타깃이 전공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2016.11.30

의료인력 양극화 답이 없다

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개선책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사진)는 "대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인력 부족 및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조재국 교수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보통 수가를 1% 올리면 건보재정 3천억 정도가 소 2016.11.29

건강검진 수검률, 최근 5년간 전반적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의 경우 2010년 68.2%였던 수치가 2014년 74.8%, 2015년에는 76.1%를 보여 조금씩 증가했고, 암검진의 경우 2010년 47.8%에서 2014년 45.8%, 2015년에는 48.3%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수검률은 77.1%,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조사됐다. 더불어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1.6%), 광주(80.4%), 대전(79.5%)순이었으며, 제주(71.2%), 서울(73.0%), 대구(75.5%) 지역은 하위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 일반검진에서 고혈압 ․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 2016.11.28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필요하다"

대한수면학회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수면학회는 지난 2014년 정부와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논의하고 상대가치점수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급여화에 실패했다. 이에 수면학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면다원검사의 급여화를 재차 요구하며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수면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받는 수면무호흡 및 코골이 수술은 급여항목이지만 수면다원검사와 약물요법은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 수술을 위한 급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는 비급여로, 70만~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 환자들이 아예 검사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수면학회가 설명하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약물요법으로 볼 수 있는 양압호흡기 또한 비급여로, 수 2016.11.26

대동맥림프절 방사선치료, 자궁경부암 재발 방지 효과

대동맥림프절에 시행한 예방적 방사선 치료가 국소 진행된 자궁경부암 환자 중 CA9(carbonic anhydrase 9, 탈산탈수소효소) 양성종양을 가진 환자의 재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김주영 연구소장은 대한방사선종양학 연구위원회(KROG)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CA9란 암의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체 단백질. 암세포와 그 주변의 pH를 조절하고 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에 필요한 적정 산도를 유지해 주는 역할로, 대부분의 건강한 인체 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저산소증이 심한 종양세포에서 발현해서 항암제 개발의 주요 표적이 되는 물질이다. 김주영 소장 연구팀은 종양 내 저산소증표지자인 CA9 발현 유무에 따라 자궁경부암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군에 예방적 대동맥림프절 방사선 치료를 무작위로 시행해 어떤 군에서 완치율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CA9의 발현이 높은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예방적 대동맥림프절 방사선 2016.11.25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순 없다"

"인공지능(AI)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를 대신해 스스로 폐암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훗날 의사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인공지능은 의사의 세컨 오피니언(second opinion, 다른 의사의 의견), 참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의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폐암학회는 24일 '2016 폐암의 날, 폐암과의 공존' 행사를 개최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을 이용한 폐암진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남국 교수(사진)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폐암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주제 발표를 통해 "보통 우리는 인공지능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보지만 사람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잠재력은 무한하지만 이제 시작이며, 연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교 2016.11.25

교통사고 전문병원 사칭 한의원 '행정처분'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사칭한 한의원 2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주간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 33개소를 전국의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자 24일,서울 A보건소가 한의원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5일 '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병원' 명칭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