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개선책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대형병원 집중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조재국 교수(사진)는 "대도시에 대형병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병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농촌과 중소도시에서 인력 부족 및 대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의료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조재국 교수는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건강보험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국 교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데, 보통 수가를 1% 올리면 건보재정 3천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만큼 헌신하는 직종이 없으며,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고 임금 또한 정부 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체적인 인력 공급의 증대를 검토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패널 토론에서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인구 1천명 당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평균인 0.5%보다 높아 10년 뒤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면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정책적인 대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태형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인 기피지역에 수가가산을 주고 의료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형 이사는 "현재 환자들은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통제기능이 미흡하고, 병원을 골라 다니며 과잉진료를 받는 닥터쇼핑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의료비가 100% 본인부담이 아니고 70% 이상을 공적자금에서 부담해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심각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중 간호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으로 매우 짧고, 이직률 또한 16.9%이며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31.2%에 달하는 상황.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간호인력 부족은 사실상 수급 불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간호사가 부족한 원인은 시장의존적인 성격 때문으로 지방 중소병원이나 의료취약지 같은 곳은 국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원일 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지급하고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 역시 간호인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일 위원은 "정부는 지난 10월 병원급 200개 기관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1천개, 2018년에는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종합병원을 중심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실시하면 기존의 간호 인력 대다수가 상급종병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대기 간호사가 있을 정도로 인력이 충분하지만 지방이나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김원일 위원은 "공중보건의사처럼 남자 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 설정해 의료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모자란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금 현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인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에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재정적 지원과 제도를 조금 바꾸는 것"이라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한지, 지방에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력부족, PA 문제도 거론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 부족과목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PA(진료지원인력)를 의사인력 부족의 한 대안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국 교수는 "수년 전에도 PA 문제가 거론됐지만 현재 그 수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PA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작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도 "PA가 영역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오히려 업무영역, 자격기준 등을 양성화해 제도화시켜야 부실한 PA로 인해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 김태형 이사는 PA제도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 고착화, 불법 의료행위 만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이사는 "PA가 정착되면 전공의가 부족한 과는 점점 더 전공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면서 "PA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직역 간 면허의 구분이 모호해져 향후 사무장병원이나 불법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