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소통 늘릴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평가 간소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NECA는 21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관련분야와의 현장 소통 강화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제도 개선 현황과 2017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기기 업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NECA 측은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에 힘썼다고 말하며 올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에 ▲검사 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최소화 및 간소화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정보공개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고객소통제도개선팀 김주연 팀장(사진)은 제도 개선 현황을 발표하며 "검사 분야에서는 기존 40개였던 검사원리 분류를 16개 검사법으로 재분류하면서 정밀면역검사를 일반면역검사로 포괄하거나 동일한 검사법의 경우 재검사가 아닌 기존기술로 인정하는 등 검사를 최소화 했다"고 2016.12.23

전공의특별법 시행…변화는 '글쎄'

[초점] 전공의특별법 시행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마침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공의들은 이렇다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수련병원의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인 주 80시간 이상 근무 제한, 연속 36시간 근무초과 금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 보장 등의 조항이 1년 후 시행되면서 피부로 느낄 정도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22일 "전공의특별법이 시작을 알렸지만 전공의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면서 "수련병원마다,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형 부회장은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부단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과에서 수련시간을 맞추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개 2016.12.23

척추측만증 44.4%는 10대 청소년

척추측만증 환자의 44.4%는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총 11만 3천명의 환자 중 5만 848명이 10대였다. 심평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척추측만증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성장기인 13~16세까지의 청소년에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20대가 15.9%인 1만 8209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30대는 1만 97명(8.8%)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척추층만증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진료비용은 16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이란 척추가 정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로 환자 대부분 특발성(85%)으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잘못된 자세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확실한 예방법이 없어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심평원 박희전 심사위원은 "모든 사람의 척추가 같은 모양(각도)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 만곡 정도에 따라 증상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측만증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2016.12.22

빅데이터기반 감염병 조기 파악 시스템 구축

심평원이 미래부와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발병 조기 파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는 병·의원의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감염병 종류에 따라 지체 없이, 또는 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환자 발생부터 보건당국 신고까지 최대 1주가 소요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 심평원과 미래부가 개발한 시스템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의 실시간 처방 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감염병 발생 추이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1억 건의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이 축적되어 있고, 작년 기준 일평균 약 460만 건의 처방․조제 내역이 전송․처리되기 때문에 감염병 의약품 처방 패턴을 도출하고 패턴과 일치하는 처방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감염병 초기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래부와 심평원은 올해 법정 감염병 2016.12.21

"공보의 업무가 적절한지 조사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적절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한 외부연구를 진행한다. 대공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일차진료 중심으로 이뤄진 공보의 업무를 파악하고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세부 연구와 향후 발전적인 업무 수행, 개선점 등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공협 김재림 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보의가 근무하며 의료접근성이 많이 향상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공보의 업무를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성을 느꼈고 지난 2011년 의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한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연구' 이후 공보의 업무범위 및 적절성 등의 연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외부연구과제 역시 대공협이 대한의료정책연구소에 연구필요성을 제기해 외부연구과제 수행의 형태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진행한다. 지난 11월부터 이미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년 1월에는 전체 공보의를 대상 2016.12.21

약사회의 뜬금없는 성분명 처방 요구

대한약사회가 20일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성명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3일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건보공단의 국민 인식 조사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총 2천명의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다. 여기서 약사회가 주목한 것은 총 30개 문항 중 27번 문항인 '약가 관리 및 선호하는 처방 방식에 대한 견해'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질문에는 우리나라처럼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의사 2016.12.21

10~18세 독감 타미플루 보험 인정

최근 독감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복지부가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1일부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심장질환, 폐질환, 임신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돼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부터 64세까지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10세부터 18세까지 환자는 고위험군 여부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을 보이면 보험을 적용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10캡슐 기준 타미플루의 경우 2만 5860원에서 7758원으로, 한미플루는 1만 9640원 중 5892원만 부담하면 되고 2016.12.20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미궁'

요양병원 전문의 수가가산 확대 계획이 미궁 속이다. 흉부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전문의 수가가산 과목 확대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당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제도는 1등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총 8개과 전문의 숫자가 요양병원 내 50%이상, 즉 절반 이상인 경우 입원료를 20% 가산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의 취지로 해당 제도를 신설했지만 8개 과목에 포함되지 못한 과들의 반발도 심했다. 실제로 106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복지부의 요양병원 가산 제도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 가산 과목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전문 과목을 계속 늘리는 것은 제도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심평원이 지 2016.12.20

금연치료, 상담과 약물 치료로 성공률↑

대한갱년기학회가 지난 4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금연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금연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한 오범조 학술이사는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의지로만 금연을 시도하면 어렵지만 도움을 받을 경우 성공률이 10배까지 높아져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금연에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범주 이사는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금연하고자 하는 모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면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 시 효능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는 것이 금연치료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범주 이사는 금연치료약의 효과와 안전성이 포함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바레니클린(제품명:챔픽스)이 치료기간 및 치료 후 장기간의 금연 유지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심혈관계 2016.12.19

"원가도 안되는 수가 주는 건 편법"

의사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환자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돼야 하지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각종 의료규제, 무너져가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로 의사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저수가의 문제는 의사들이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이에 따른 제도들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나은 의료환경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사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수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 조원준 위원은 우선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재정을 중립적으로 놔두고 공급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지만 결국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며 현재 17조 원에 가까운 상황에 있지만 그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