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들은 5월이 두렵다

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이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지만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그림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 정신보건법을 위해 국공립 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공중보건의사 활용, 민간 병원 전문의 소견 인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비자의 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자를 계속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곳의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7.02.15

"설명의무법, 의료분쟁 부추길 것"

의사의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료사고가 감소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의료분쟁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사진)는 13일 의료윤리연구회가 개최한 '설명의무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강좌에서 설명의무법이 졸속 추진된 법안으로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증상 및 후유증,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 받아야 하는 '설명의무법'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지만 법제화시킨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입장이다. 그간 설명의무법은 헌법 제10조, 보건의료기본법 제 12조(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호(응급의료의 설명·동의)에 의해 근거해 판결을 내려왔다. 현두륜 변호사는 "기존에 의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왔는데 이제는 의료법인 설명의무법까지 더해져 이원화가 됐다"면서 "설명의무법을 위반하면 보 2017.02.14

외과 전공의들 "수술에 배고프다"

외과 전공의들이 1차 조수 이상의 수술 집도 기회와 충분한 술기에 대한 목마름을 드러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문조사에 응한 외과 전공의 84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대상 수련 교육과정 개편 및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공의들은 더 많은 수술을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외과 전공의들은 양질의 외과 전문의 양산을 위해 1차 조수 이상의 수술 집도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수련기간 중 최소 100건의 수술을 직접 집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46.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필수 술기를 능숙하게 익히기 위해 수련 기간 중 800건 이상의 수술을 경험해야 한다고 답한 전공의는 35명(41.7%)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협 김현지 평가‧수련이사는 "현재 대한외과학회에서 수련교육과정을 개편 중으로, 전국 외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017.02.13

심평원,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

심평원이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약제제 처방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및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체계다. 심평원에 측은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되고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돼 코드체계를 마련하게된 것.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처방, 함량 및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번 2월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2017.02.13

비뇨기질환은 요양병원 사각지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뇨기계 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 중 극히 일부만 전문의 진료를 받고 있었다. 또 배뇨 관련 합병증 환자가 39%에 달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비뇨기과학교실 정창욱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2017년 1월호에 'Prevalence and management status of urologic disease in geriatric hospital in South Korea: A field research(한국 요양병원에서의 비뇨기계 질환 유병률과 관리 현황: 현장조사)' 논문을 게재했다. 요양병원 비뇨기계 질환자 상당수 해당 연구는 2014년 1년 간 서울과 인천 지역 13개 요양병원의 18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입원환자 중 배뇨장애를 가진 환자가 900명(48.4%), 요실금 환자는 930명(50.1%)이었으며, 배뇨장애와 요 2017.02.13

정부가 미납한 건보 지원금 14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10일 정부에 건강보험 미지급 지원금 14조 6706억원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해당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금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담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건보노조 측은 정부가 이 기간 총 14조 6706억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가 아니라 이에 미치는 못하는 수준의 지원금만 건보공단에 지급하고 있었다. 더불어 해당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법은 올해 말 폐지(일몰) 예 2017.02.11

"비수도권에 지역가산수가 신설"

비수도권 전공의 미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산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의 의료수요가 적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 시 지역가산율제를 도입해 전문의 채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9일 열린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분과 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오영호 연구위원(사진)은 '의사전문의 소득이 전공의 지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 인력의 지역적 편중과 왜곡현상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 지원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커 지방에서는 소수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전공의를 100%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016년에는 수도권의 전공의 확보율이 96.7%, 비수도권에서는 91.7%를 기록해 5%의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정부가 2012년 이후부터 전공의 감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방의 전공의 확보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과거에는 약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따라서 비수도권 2017.02.10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거짓말 의혹

대한의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실과 다른 유권해석을 제출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과장, 보건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의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8일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그간 복지부가 '한의사는 혈액 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대한의원협회가 2012년과 2014년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의원협회는 당시 복지부 유권해석(2011.7.22.)에 따라 법적 검토를 거쳐 한의사의 혈액진단검사가 불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단검사기관에 보냈다. 그러나 이를 문제 삼은 공정위에서는 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진단검사가 가능한지 ▲2011년에 내린 유권해석 이후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이전과 다른 유권해석과 입장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복지부 2017.02.09

외과 의사와 호스피탈리스트

외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일까? 입원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동안 병동을 책임져야 하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되면 응급처치를 위한 수술 외에는 기타 수술이 불가능해 외과 전문의들은 경력 단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는 지난 4일 열린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대병원 외과계 권윤혜 입원전담전문의도 이런 점을 피력한 바 있다. 권윤혜 전담의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로 일하며 내과계와 비슷하게 병동에서만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외과의사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윤혜 전담의는 "계속해서 수술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단한 수술이나 제너럴 서전으로 수술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는 새로 생긴 역할이 2017.02.08

"청소년도 독감 국가예방접종하자"

독감 관리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보다 넓은 대상에게 국가 예방백신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독감관리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독감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작년 12월 독감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창원파티마병원 소아과 마상혁 과장(사진)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지역, 연령 등 감시체계를 세분화 하고 방역당국, 교육당국, 의료계가 상호 협조해 감염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상혁 과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으로 전환해 0~18세 시기 연령을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으로 확대하고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영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