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심평원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9가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치과분야(골대체제 등)에서 각각 유형 3개씩을 공개해 총 9사례를 공개한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병원의 심사사례 공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한 경우로, 심사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을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하는 개별 심사사례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이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올해는 상급종합병 2017.03.31

병원간 환자 의뢰·회송해보니 만족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해 환자가 적재적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가 30일 주최한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연세대의대 김성수 교수(사진)는 지난 1년간 실제로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병·의원과 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했다. 진료정보 교류란 의료기관 간 환자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료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진료정보교류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가 대형병원과 병·의원 간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정보 교류 표준모델을 2017.03.31

전국 1등급 요양병원 202곳

전국 1229개 요양병원 중 202곳이 심평원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30일 요양병원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1272개소 중 치매환자 수가 적은 병원 등 43개 병원을 제외한 1229병원을 평가한 결과 202곳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성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입원진료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인력 보유수준,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및 피부상태(욕창) 등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전문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욕창 관리를 잘하며, 노인환자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202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으며, 2등급을 받은 곳은 512개 기관(40.3%), 3등급은 305개 기관(24.0%), 4등급 143개 기관(11.2%),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은 67개 기관(5.3%)이었다. 이와 함께 권역별로 1등급 요양병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상권(70개소)이었으며, 서울(31%)이 개설 요양병원 수 대비 2017.03.30

기초의학 신진 연구자의 고민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신진 과학자에게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연구비 지원과 함께 중견 연구자와 새로운 형태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학한림원은 29일 제8회 학술포럼을 개최하고 '한국 연구지원 정책,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초의학 전문가들은 현재 의학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자들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정부 정책은 그의 1/10 수준인 10km 밖에 되지 않아 연구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모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금 예산을 19.5조로 책정했지만 이 중 복지부 예산은 5천억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해 많이 밀린 8번째 순서를 기록했다. 게다가 부족한 연구개발지원금은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연구 기반을 잡고 있는 중견 연구자에게 기회와 지원금이 쏠리고 있어 신진 연구자가 독립성 2017.03.30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자 모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모집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재정 현황,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개인의 경험, 가치 등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단 측은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 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된다. 지금까 2017.03.29

ADHD 환자 진료시 살펴야 할 것들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는 소아와 비교해 과잉행동이 드러나지 않아 자신이 ADHD 환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인 ADHD 환자 85% 이상이 불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중독성질환 등 여러 공존질환을 경험하고 있어 의사들의 세밀한 진찰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28일 제2회 ADHD의 날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인 ADHD 질환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및 공존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소희 홍보이사(사진)는 "아동기 ADHD 환자 중 50%는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렸을 때 ADHD 진단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됐다면 자신이 ADHD임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이사는 "ADHD는 크게 주의력결핍, 충동성, 과잉행동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라면서 "아이들은 과잉행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점차 과잉행동 2017.03.29

한국 의사의 미국 이민 옵션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의사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를 눈여겨볼 만하다. NIW란 미국 이민국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민자들에게 한해 PERM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 이민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NIW를 이용한다면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는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게다가 NIW를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 미국에서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며, 배우자와 만 21세 자녀도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이 발급된다고 하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며 활동 중인 최두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석, 사진)는 최근 메디게이트와 메디게이트뉴스가 의사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주관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한국 의사 면 2017.03.28

고혈압·당뇨병은 동네의원에서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과 당뇨 진료를 잘하는 의원이 각각 17%,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사항은 ▲치료 또는 처방의 지속성 ▲약 처방의 적절성 ▲당뇨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 여부 등이다. 적정성평가 결과 전국 2만 9928개 의원 중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5084곳(17%), 당뇨병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2978곳(10%)으로 조사됐으며, 두 질환 모두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1884개(6.3%)였다. 심평원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2015.7월~ 2016. 6월)를 대상으로 적정성평가를 시행했으며, 고혈압 진료를 잘하는 의원은 지난 평가 대비 386개, 7.6% 향상됐으며, 당뇨병은 314곳, 10.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 강 2017.03.27

"재활병원 신설 충분한 논의 필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준비 안된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26일 개최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병원급 종별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현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활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활병원 논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재활병원을 새로운 종별로 신설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재활병원 신설 법안에는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재활의학과의사회와 재활의학회, 의사협회가 함께 재활병원 신설에 반대하며 "재활병원은 아급성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로 구성되지만, 한의사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어 대상이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017.03.27

"대학병원 교수 좀 보내주세요"

지방의료원들이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우수한 의사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의료원들은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와 공익적 적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필요한 전문과목 의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원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몇몇 지방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30~40%에 달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사연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면서 지방은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 등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2017.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