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들이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우수한 의사들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정책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의료원들은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와 공익적 적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필요한 전문과목 의사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원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몇몇 지방의료원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30~40%에 달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사연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면서 지방은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 등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은 "해당 파견사업을 통해 지방의료원으로 대학병원 의사가 파견 오면서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치나 시스템이 없어 의료원에서 파견 의사를 구걸하러 다니고 있으며, 아예 파견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배 원장은 "결국 지방의료원에서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MOU를 맺어 파견사업을 해야 하지만 대학병원 등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의사 파견을 부탁하기 위해 한 대학병원을 10번 이상 찾아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김 원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지방의료원은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어 파견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영배 원장(사진)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2015년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필요한 전문의는 220명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6명의 지방의료원 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지원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1%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대학병원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이외에도 김 원장은 전문의 배출시기가 3월이지만 복지부의 해당 파견사업이 1월부터 시작돼 기간이 상이한 점, 파견기관에 인력이 있어도 근본적으로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점, 신경과·응급의학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의 수급이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경영성과계약제, 성과연봉제, 인건비 축소, 보수 삭감, 지원금 중단 등의 정책을 펴고, 감사원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경영진단, 운영평가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임혜성 과장은 "복지부는 높은 의료 수준을 가진 대학병원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교육부보다 복지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혜성 과장은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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