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세계 20개국 진출

한국 의료가 세계 20개국, 155건의 진출기록을 달성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2016년 의료 해외 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 해외로 진출한 한국의료는 141건이었지만 2016년 14건이 더 늘어나 155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 의료는 작년 페루, 방글라데시, 카타르 3개 국가에도 진출해 총 20개국에 한국 의료를 전파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료 진출건수 155개 중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순이다. 진출 유형으로 보면 의료기관 개설 운영이 49건, 의료기술(정보시스템 포함) 이전 78건, 수탁운영 8건, 운영컨설팅 10건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유형별 증가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중국이 2015년 13건이었지만 작년 16건으로 늘었으며, 의료기술 이전(프랜차이징, 라이센싱)은 미국이 2015년 24건이었지만 작년 27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는 "현재 프랜 2017.04.05

"의료질평가, 절대평가로 개편"

복지부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향후 절대평가 및 전향적 평가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가 4일 개최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의료질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며 앞으로 전향적·절대평가를 통해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당장 평가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체계적으로 전향적·절대평가 중심으로 의료질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는 볼 수 있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은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하는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복지부가 2015년 마련했다. 의료 '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만들어 병원 별로 등급을 매기고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는 형태지만 의료질평가에 포함된 항목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라는 목소리가 시행초부터 높았다. 이 2017.04.05

한양대병원 전공의 폭행 일파만파

최근 한양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제지간 폭행사건이 다시금 문제로 떠올랐다. 한양대병원 전공의들이 교수의 지속적인 폭행과 언어폭력을 견디다 못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해당 사건을 3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최근 한양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폭행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을 확인하고 본 회 이사회에서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와 조치를 위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면서 "의협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수시로 폭행 및 폭언을 일삼는 것은 교수가 전공의 수련과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잘못된 의료계 문화이자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공의에 대한 상급자의 폭행 및 언어폭력은 대전협이 지난해 8~9월 전국 66개 수련병 2017.04.04

이대목동병원, 노인의학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이 노인 환자들을 위한 노인의학센터를 3일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노인들은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보통 하루에 2,3개 이상의 진료과를 동시에 방문하고 있으며, 한 번에 복용하는 약의 개수도 5가지가 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인들은 균형 감각, 공간 지각력 등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낯선 병원에서 낙상 및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노인의학센터는 이홍수 가정의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보다 통합적으로 노인 환자 맞춤 진료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수 노인의학센터장은 "노인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포괄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노인의학센터는 노인 환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2017.04.04

비급여 비용 공개 효과 '글쎄'

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 강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별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기술, 인력, 숙련도 등 그 어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용 공개는 올바른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패턴과도 맞지 않아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전국 3666개 병원의 107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 언론에서는 병원 간 비급여 비용이 고무줄과 같이 최소 몇 배에서 최대 몇 백배까지 차이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미용실마다 쓰는 약, 디자이너의 숙련도, 기계, 매장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의료 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적자본인 의료기관도 그 특성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의 2017.04.04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 QI 교육과정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위원과 외부 QI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교육과 실습 등을 통해 적정성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외 질 평가 동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QI개념 및 방법론 및 도구, 활동사례 공유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를 높이고 지역중심의 질 향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QI 교육과정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및 질 향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약 2주간 'E-평가자 2017.04.03

건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공단이 적정수수료 체계 컨설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기준이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맞춤형연구DB(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 후 구축한 자료)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1일 5만원이며,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표본 추출해 비식별화 조치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를 1일 2만5천원으로 산정했으며,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 2017.04.03

뇌졸중 환자 진료비 5년 새 30%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의 뇌졸중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 사이 '뇌졸중'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3.2% 증가했으며, 진료비 또한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1년 52만 1천명에서 2015년 53만 8천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1조 2995억원에서 1조 6847억원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뇌졸중으로 인한 평균 입・내원일수 또한 2011년 19.1일에서 2015년 22.7일로 3.6일(18.8%) 늘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1년 249만 1천 원에서 2015년 313만 원으로 25.7% 증가했다. 또한 전체 진료비 중에서는 입원비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77.4%)을 차지해 1조 3037억원을 기록했으며, 약국 2941억원(17.5%),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 1천 명, 입원 13만 2천 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2017.04.03

병원 비급여 진료비 107항목 공개

의료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해 병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됐다. 이번에는 전국 3666개 병원 107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체외충격파치료',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 등을 포함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일부터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심평원이 2013년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갈수록 그 대상과 항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150병상 이상 병원급 2041개 병원 52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107항목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내년에는 200항목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체 병원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해 99.5%의 제출률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95.7%보다 2017.04.03

"심사 전문성 강화, 의료계와 소통"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규덕 신임 위원장(사진)이 분야별·질환별로 산재되어 있는 법령, 심사사례 등을 모아 실제 심사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심사가이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덕 위원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지난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됐으며 2000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규덕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심사, 평가, 수가, 기준 업무기능별로 수석위원을 선정해 심사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위해 노력하며,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가이드는 없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나 법령, 심사사례 등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실제 심사에 적용할 때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평가위원이 바뀔 때마다 업무를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인한 공백 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마 201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