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타당하려면…정부가 비급여 의료행위 침해하지 않아야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단일 공보험제–관치의료 시스템 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강보험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의 가입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국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가입제와 전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표현되는 이 내용은 모두 법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가입과 지정이 법에 의해 ‘강제’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보건의료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현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⑱ 강청희 한국보건의료포럼 대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증가하는 의료분쟁, 언제까지 의사 책임으로 방치할 것인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④ 이얼 전문연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③박정훈 연구원 "민간의료기관 활용해 민관 협력체계·공익의료 지원" ④이얼 전문연구원 "의료분쟁 국가 책임제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메디게이트뉴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속·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의사들만의 정신승리는 그만, 메아리 없는 구호보다 정치세력화에 힘써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⑰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코로나19 확진된 임산부, 병상 없어 구급차에서 출산…임산부 종합대책 시급하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확진 임신부가 하혈을 시작해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마땅한 병상이 없어 10시간 넘게 40곳이 넘는 병원에 연락하고서야 병원에서 겨우 출산할 수 있었다. 19일에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를 받던 30대 만삭 임신부가 응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119 구급차 안에서 출산했다. 산모는 아이를 낳은 지 1시간 쯤 지나서야 3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에만 머물다가 다시 90km나 떨어진 경기도 평택까지 이동한 뒤에야 병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는 분만 격리실과 신생아집중치료실, 출산 뒤 산모가 머물 코로나19 병상이 모두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다. 방역 지침상 확진자가 임산부라면 전담병원에 있는 산부인과로 가야 하는데, 전담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병상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임산부들이 코로나19에 확진

'코로나19 새 백신'과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칼럼] 조양래 생물학 박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팬데믹 현상은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변이들의 출현과 함께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델타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체하면서 개발된 백신들의 효능은 감소했다. 델타변이에 완전하게 대응할 방법을 개발하기 전에 오미크론 변이가 넓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일상을 회복하려던 희망을 미루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일상회복을 미뤄야 할 이유를 알아보고 국가차원에서 이 시국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요약했다. 방역 강화는 더 큰 혼란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감수한 결정이다. 일일 신규 감염자수는 5000명 이상으로 몇 주 동안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중증환자수도 증가해 중증병동 점유율이 80%를 넘고 있다. 중증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다. 만약 중증환자 수가 병상수보다 많아지면 신규환자가 발생해도 기존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 결

민간의료기관도 '공공' 역할 수행…필수의료 민관 협력·지원체계 확립하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③ 박정훈 연구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대선 보건의료 정책제안서 7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대선에 대비해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가지 어젠다가 포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의 릴레이 칼럼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①이정찬 부연구위원 "급성기 병상 축소, 회복기·요양기 확대" ②문성제 연구원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안전망 구축" ③박정훈 연구원 "민간의료기관 활용해 민관 협력체계·공익의료 지원" 자료=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 정책사업 안내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정

응급실 과부하에 코로나19까지…경증 환자 분산하고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완성해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⑯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

특수의료장비 병상 기준 개편,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유할 수 있는 기득권 취급안돼

[칼럼] 이로운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위원회 간사·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의료장비 공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비의 사용량 또한 이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공급과잉현상은 공급자 유인수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CT,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정수급과 효율적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일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5차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주제가 논의됐고, 그중 눈여겨 볼 것은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에 대한 수요와 설치가 증가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활용 병상 제도의 폐해(병상의 불법적인 금전거래, 병상 리베이트 요구 등)가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왔다.

보건부 독립하고 건정심 구조 합리적으로 개편하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⑮ 박홍서 충청북도의사회장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캠프들이 여러 단체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통령 후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를 사전에 심도 있게 살펴보고 이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의료계가 각종 악법에 대한 방어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료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이철호 전 의협 의장 "일차의원과 중소병원 특별법·의료전달체계 정립·수가현실화" ②이로운 의협 홍보이사 "의료분쟁처리 특례법 제정" ③박상준 의협 부의장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응급의료시스템 정비" ④최운창 전남의사회장 "지역의료 살리기" ⑤안치석 전 충북의사회장 "서울과 지역 의료격차 최소화" ⑥주신구 병원의사협의회장 "보건의료 문제는 의사들과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