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탄핵정국 급물살에도 '의료개혁' 추진…"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병협 의개특위 참여 중단에 '유감' 표해…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겨울철 대비 비상진료 대응방향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정부는 여러 차례 국민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병협이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

5·18 겪은 인요한·광주 출신 박은식이 본 '전공의 처단' 포고령

인요한 최고위원 "전공의∙의대생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박은식 전 비대위원 "정부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 6일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 (전공의들이)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인 최고위원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로 넘어가 시민군 통역을 맡은 바 있다. 인 최고위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사는 명령을 받고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라며 “지금 건강보험은 40~50년 동안 의사들이 희생해서 성공했고, 어려운 코로나와의 전투도 끝났는데 돌아오자마자 파업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지나간 일이다. 국가가 어려우니 그냥 전공의, 학생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광주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 출마했던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처벌도 아니고 처단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감정이 들어간 단어다. 그리고 전공의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인데, 기

최안나 후보, 공식 첫 일정 국립현충원 방문…선대위원장에 장재영 사직전공의

회장 당선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정부 반헌법·반인권적 전공의 탄압 반드시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호 5번으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한 최안나 후보가 5일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이날 최안나 후보는 “우리 의사들이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곳에 왔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그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인 사직 전공의들을 처단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엄군의 포고령을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다”며 “회장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의 정부의 반헌법, 반인권적인 전공의 탄압을 반드시 바로잡고 부역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최안나 후보는 의협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최 후보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을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나가 의협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젊은 의사들의 주도적 참여로 의협의 변화와

주수호 후보 "차기 회장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전공의 처단 발언 나온 만큼 의료계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 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6일 "회장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에게 주적인 북한 정권을 향해서만 사용하던 처단이라는 단어를 썼다.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전공의를 비롯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14만 의사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을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금은 나와 내 가족의 안전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위기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사 모두가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한 목소리를 내어, 대한민국에서 주적 취급을 받는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는 마땅히 의사와 의대생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의사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야

[단독] '전공의 처단' 문구 포고령 포함, 여야 수사 진행에 공감대…한동훈 대표 "내용도 표현도 잘못"

'전공의 처단' 문구 포함된 포고령에 여야 한목소리 "큰 실책, 책임자 문책 위한 수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문구가 작성된 경위와 작성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이목이 쏠린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여야 입장이 나뉘고 있지만,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에 대해선 여야가 공통적으로 비판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당 모두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 처단 문구에 대해 "내용도, 표현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책임자 문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나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의료계 내) 여러 직역이 있는데 한 직역에 대해 처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 처단 문구와 더불어 계엄 관련 진행 과정이나 의사결정 등에 있어 관련된 책임자 문책은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도 당연히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하

[단독] 한지아 국민의힘 대변인 "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 큰 잘못…문책 필요"

”의료계 내 특정 직역에 대한 '처단' 문구 사용 철저히 조사해야…계엄 자체도 위헌·위법 소지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5일 "전공의 처단이라는 문구가 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며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사직처리돼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처단의 대상이냐'며 분노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를 (여당이) 직접 참여해서 해제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며 "신속하게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당의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대변인은 4일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18인 의원 중 1명이다. 당시

전공의협의회 "尹대통령, 전공의에 총구 겨눠…탄핵 반대하는 한동훈도 규탄"

5일 시국 선언문 발표…"의료개악 중단하고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규탄하며 의료개악 중단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5일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선포했으며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내세우며 위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대전협은 “6시간 만에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국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의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안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번 계엄은 조악안 정책 추진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 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의료 정책을 강요했고 업무개시명령을 휘두르며 거역하는 자는 굴복

'전공의 처단' 집중 추궁한 국회…조규홍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야당 의원들 포고령 5항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 내용 비판…조 장관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복지부가 포고령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포고령 5항 내용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공의 미복귀시 처단한다는 문구는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이 낸 의견인가”라고 묻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포고령이 발표되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부에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작성한 건가

말 바꾼 조규홍 "계엄 위헌 여부 내가 따질 사안 아냐"…분노 폭발한 박주민 위원장

조 장관 "계엄 선포 동의하진 않았지만 법적 판단은 별도"…박 위원장 "위헌∙위법 말 한마디 못 하나" 종이 찢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던 것과 관련해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며 “제가 법적 판단을 할 권한도 없고, 법적 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말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조 장관의 발언에 장내에 있던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면 (장관도) 한 명의 국민이 된다” “(위헌, 위법이라는 건) 5000만 국민들도 다 안다”며 반발했다. 특히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정부 공직자들은

박형욱 위원장 "정부 의료개혁 동력 상실, 추진 불가능할 것…'처단' 문구 책임자 문책"

전공의 사직 수리됐고 수련 의무사항 아니야…의료인을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 취급은 대통령 망상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향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전날(4일) 진행된 비대위 제3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체제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 이는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놀랍게도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