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어 한지아도…"탄핵 표결 참여해 바로잡을 것"

의사 출신 與 의원 중 2번째로 탄핵 찬성 입장 밝혀…서명옥·인요한은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여당 소속 의사 출신 의원 4명 중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안철수 의원에 이어 한지아 의원이 두 번째다. 서명옥·인요한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며 “이번주 토요일(14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지난 7일에는 당론에 따라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 특검에는 찬성표를, 내란범죄혐의

복지부 "전공의 정원 미만으로 뽑을 시 사전 보고하라"

일부 병원 전공의 미선발 움직임에 압박 나서…"정원 미만 선발 사유 및 기준 수평위에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일선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를 정원 미만으로 선발할 경우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병원 교수들이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최근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이들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일부 병원이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게 지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전공의 수련 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자의 출신 대학, 지원자가 과거 수련받았던 병원의 소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들에는 응시자 정보가 대

김택우 후보 "조규홍·박민수, 내란 공모로 구속해야"

"전공의 미복귀시 플랜 B 공언…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로 실체 드러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12일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내란죄 공모 혐의 등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이는 단순히 사법조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9월 국회 답변 시 의료 사태 해결 플랜 B, C로 언급했다”며 “복지부 장관 역시 이미 플랜 B가 있다고 공언했고, 이번 계엄 사태 후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플랜 B의 구체적 실체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사태를 종합해 봤을 때, 복지부 장·차관은 사전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인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공모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복지부 장관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 美보험사 CEO 총격에 "망가진 의료시스템 바로잡아야"

수익 중심 의료시스템 지적, 가치 중심 개선 필요성 언급...미국서 심리건강 스타트업 창업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씨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의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의료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차녀 최민정씨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가진 의료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며 "많은 이가 느끼는 좌절감은 타당하다. 의료시스템은 결과보다 수익을, 가치보다 규모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은 외면한다. 이러한 분노는 고장난 시스템을 향한 반응이다"라며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화는 안일함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변화는 좌절감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극을 기리며, 의료시스템이 초래한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

의협 비대위 "대학 총장들, 이젠 정부 의료농단에 참여하지 말아달라"

교육부는 사태 해결 의지 없어…총장들 나서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의료농단에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이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면서 각 대학 총장들이 나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날(11일) 진행된 비대위 제4차 회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농단을 통해 온 국민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역시 독단적, 강압적으로 진행됐음을 알게 됐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들을 '처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국민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최근 전국 의대생은 이런 교육환경을 거부하며 내년 3월에도 복학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은 8.7%인 314명에 불과해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육농단·의료농단의 해결을 미룬다면 해가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 초래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그대로...어려움 있어도 의료개혁 논의 차질없이 진행"

"전공의 미복귀 매우 안타까워…전공의 복귀 위한 다양한 방법 협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2일 계엄 발표에 따른 탄핵 등 정국과 무관하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의대증원 등 정부 정책 동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의료계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그러나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수련병원을 이탈한 많은 전공의가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환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앞으로도

2023년 1인당 월평균 의료이용 1위는 전남…노인인구 비율 높을수록 진료비·입내원일수 높아

건보공단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발간…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전년 대비 5.1% 증가 2023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297만명으로 전년 대비 0.07% 증가했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986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2023년 말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 25.6%, 경북 24.2%, 강원 23.7%, 전북 23.7% 부산 22.4% 순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81조 5381억 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는 71조 6065억 원(87.8%), 지역보험료는 9조 9316억원(12.2%)이었다. 2023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21조 8276억원이며, 전국 평균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검찰,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 논란 조규홍 장관 소환…첫 국무위원 조사

비상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했으나 뒤늦게 포고령 인지…포고령 문제 인식 했으나 조치는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됐다. 조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는 첫 소환 조사를 받는 인물이 됐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3일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후인 오후 10시 17분경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당시 계엄사 포고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10시 23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한 뒤 조 장관은 10시 45분경 회의실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회에서 "회의 말미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웠다. 제가 참석한 후 바로 대통령이 이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야 내부 문자 보고를 통해 계엄사 포고

비상계엄, 국무위원 사과했지만…이주호·조규홍 등 의대증원 주무부처 장관 책임론 '활활'

'의료인 처단' 문구 인지했지만 대처 안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내란수괴의 의대증원 '원천무효'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비상 계엄을 막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하고 국회서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윤 정부의 의료개혁 주무부처 장관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의료정책 올스톱을 촉구하고 있다. 11일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한 총리는 "지난 3일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지한 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허리 숙여 사과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단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의료계의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

조규홍 장관 "전공의 처단 포고령 내용, 국무회의 때 인지 못해…후속조치 미처 생각 못했다"

3일 사전회의 끝내고 밤 11시 28분 경 처음 포고령 내용 인지…계엄사령관과 연락할 방법 몰라, 후속조치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1일 '전공의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 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전공의 복귀 관련 포고령 내용을 언제봤느냐"며 "이 내용은 일반적인 포고령엔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다. 어마무시한 것이 포함됐는데 어떻게 조치했나"라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사전회의를 끝내고 서울 사무소에와서 1급회의를 소집한 후 내부 문자보고를 통해 11시 28분쯤 봤다. (전공의 처단 문구가) 당시 왜 들어갔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