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태 의원 "25년 정원 조정 교육부 설득 중…동력 잃은 의료개혁 타협해야"

[인터뷰]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미이월' 사태 해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대론 의료현장 내년에 더 큰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입 정시 모집 마감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27일 2025년 의대정원 조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대란 문제 해결은 수시 모집에서 채워지지 않은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학병원 병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시 미이월이 필요하단 얘기를 들었다. 그걸로 지금 사태를 완전히 끝낼 순 없겠지만, 그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앞으로 전공의들과 타협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3일이면 정시 모집도 끝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교육부는 2025년 정원은 이미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조정이 불가능

의대생·전공의가 돌아올 최후의 방법... 수시 미등록 인원의 정시 이월을 중단하라

2026년 의대정원 '0'명 아닌 2024년 3000명 복귀 수순 예상...2027년도 공공의대 설립과 추가 증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2025년 의대 수시모집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오후 2시에 마감됐다. 의대들이 수시 미등록 인원에 대해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합격자들은 27일 오후 10시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이월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면, 정시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이 숫자는 각 대학의 발표 일정에 따라 12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공개햔다. 정시 원서접수는 12월31일부터 1월3일 사이 대학별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도 대학별로 공개된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줄여야 한다며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을 제한하는 등 감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은 법 위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현행법상 대입 사전예고제에 따라 모집요강에 수시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긴

탄핵정국 시계 제로, 의료대란 해결은 ‘뒷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여야정 대치…정시모집 전 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희박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탄핵 정국이 여∙야∙정의 줄다리기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대란 문제는 사실상 뒷전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등 탄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당분간 정부와 국회가 다른 문제에 관심을 쓸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27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야당과 여당∙정부가 충돌하면서 한시가 바쁜 의료대란

'전공의 처단' 포고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 작성

김 전 장관 변호인단 26일 기자회견서 주장…"김 전 장관이 초안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처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의 반발을 불렀던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발표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사 처단' 포고령, 유럽 의사들도 '화들짝'

민주당 차지호 의원 "포고령에 의사 포함 매우 드물어…필요의사 추계 앞서 의료시스템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이는 해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외국 의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 등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국회 토론회’에서 “유럽 쪽 의사협회와 이번 내란과 관련해 얘기했을 때 가장 놀란 점은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 계엄에 의사가 포함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의료대란에서 정부가 의사를 통제하는 방식들과 매우 닮아있다. 계엄의 원형이 이런 갈등을 일방향적으로 푸는 모습에 나타나 있다”며 “계엄 선언을 했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의사들에 대한 처단이 포고령에 포함된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의료계에

"당신도 尹과 공범"…박단, '25년 정원 조정 불가' 총장 직격

"등록금 장사와 치적 쌓기 그만두라…입시중단 않을 거면 어떻게 교육할지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2025년 의대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의총협 양오봉 공동회장(전북대 총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결국 당신도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양 회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은 국가가 강제하더라도 절대 불가하다며, 조만간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교육 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선언한 건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냐”며 “휴학은 개인의 자유다. 일제 강점기에도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휴학과 수업 거부는 있었다. 그때도 한두 달 해보고 안 되면 굴복했어야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국가를 핑계로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증원하더니, 이제는 국가가 강제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한다. 등록금 장사와 치적 쌓기는 그

건보 재정 고갈 '문제 없다'던 정부, 거짓말이었나…2025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비상진료대책 유지 시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도 2028년으로 앞당겨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84호'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이 작성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의 본격화로 극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상진료체계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1개월

박형욱 위원장 "2026학년도 증원 제로베이스, 정부 입장변화 있어야 협의체 참여 가능"

'이주호·조규홍 장관·국힘 공개토론 거부' 매우 유감스러워…현 상태선 협의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2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 토론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지' 등 특단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이주호·조규홍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24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론회 하루 전인 오늘 교육부와 복지부가 돌연 모두발언 이외 모든 토론회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사실상 토론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예정되었던 공개 토론회는 특정 정당의 제안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동 노력 끝에 합의됐다.

"바뀔 것 없는데 왜 하나" 토론회 거부한 교육부·복지부 장관

국회·의료계 추진 공개 토론회 끝내 무산…野 "의료대란 해결 의지 없는 두 장관 즉각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와 의료계가 추진했던 의료대란 관련 공개 토론회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참석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참여를 거부한 이주호 장관, 조규홍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교육부도 처음에는 (토론회에_ 참석했으나 주말 사이에 의사를 번복했다. 수차례 설득에도 정부는 끝내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두 장관의 거부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일련의 의료대란 과정을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기도 싫고, 의료인들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자신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아무 것도 변할 게 없는데 토론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의지조차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위

교육부 "의대증원 논의 의료계 포함 '대화협의체' 구성 검토 중"

의료계·국회·정부 등 포함 예정…2025년 증원 조정은 현실적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3일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축소 등 정책 변경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만날 일정은 없다. 교육부와 의료계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와 (국회)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교육부, 복지부, 당이 같이 만나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들어왔다. 함께 만나는 기관이 많다보니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2025학년도 증원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내용이 법령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법령상 예외적 규정이 천재지변인데 그게 아니라면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공표된 사항에 대해선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시 미등록 충원을 선발하지 않는 것이 대학 재량이 아닌지'에 대한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