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과 독립성 없는 의사수급 추계위 정부안...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의 정부안을 보니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쥐겠다는 것이 정부안에 녹아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의료붕과를 일으킨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에게 여전히 의사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과 다름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교육부 장관의 잘못된 의대증원 결정을 거부하는데, 이런 법률안 제정이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결정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수급추계위 심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반영해야 한다'는 다른 의원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추계위 결과를 이행할 강제성이 없다. 교육부 결정에 따른 영항력의 전부는 법률용어도 아닌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추계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계위의 필요성도 없는

안덕선·정재훈·허윤정·장부승·김민수, 수급추계위 공청회 나선다

의료정책 전문가·필수과 의사·사직 전공의·해외 사례 전문가 등으로 구성…다방면으로 정부∙국회안 문제점 지적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공청회에 참여할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할 의협 측 인사의 명단을 국회 측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단국의대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선 원장은 지난 임현택 회장 때에 이어 신임 김택우 회장 체제에서도 의료정책연구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자타공인 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지내는 등 의학교육 부분에 조예가 깊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주목 받았던 정재훈 교수 역시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2026년 의대증원 무

"의사 80%가 '화교'" 황당 주장에…"군대도 다녀왔는데 허탈"

일부 尹 지지층, 과거 자료 입맛대로 적용해 의료계 80% 화교설 주장…"尹, 화교 의사 카르텔 깨려한 것" 억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 국내 의사의 80%는 화교 출신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와 의료계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화교 출신 의사 카르텔을 저격하기 위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계엄포고령을 통해 처단까지 경고했다는 것인데 실제론 엉터리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 일부를 중심으로 국내 의사들의 80%가 화교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2004년 화교경제인협회 자료가 빌미…20년 동안 인구 변화∙회원 한정 조사 등은 '외면' 주장의 근거는 20여 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화교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다. 당시 화교경제인협회가 협회 회원들의 직종을 분석한 결과 ‘의약업 종사자’가 2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약업 종사자 80% 화교설’을 주장하는 측은 27.7%라는 수치를 2023년 국내 화교 인구 65만명(법무부 자료)에

설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 설 대비 32% 감소…경증 환자 줄어든 이유는?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90% 증가, 의료기관 수가 가산으로 설 연휴 문 연 기관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일 평균 2만5041명으로 지난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중증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혔다고 평가한 가운데 실제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 증가가 응급실 이용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를 점검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이는 주로 경증환자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지난 설 대비 43%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2월 중 정리해 한 번에 발표”

“2월 말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 목표로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올해 의대 교육 관련 사항을 2월에는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교육부 구연희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관련 진전사항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안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2월 중 정원 문제부터 정리를 할 것이라 한 번에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서 2월 말까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합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변인은 2월 말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마무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2024~2025학번에 대한 의대 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돌아올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학교들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수련병원 인턴 다시 모집하지만 전공의들 '싸늘'…"해결된 것 있나"

복귀만 하면 해결될 것 처럼 하지 말고 정부가 먼저 문제해결 대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차 오는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복귀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오늘(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두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충원이 저조했던 탓에 다시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또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중 내과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각 13명), 가정의학과(11명), 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각 10명),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각 9명),

코로나 때 소아과 닫은 의사 64%, 소아진료 떠나…시장경제 논리로 필수의료 생존 불가

노진원 교수 연구팀, 소아과 전문의 나이 많을수록 의원 폐쇄 확률 높아…급변하는 의료시스템 대처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34.9%만이 지금까지 그대로 소아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인 64%는 소아과 의료기관 폐쇄 후 휴업 중이거나 소아과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오는 4월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소아과의 대규모 폐쇄와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Massive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and an Exodus of Pediatrician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Career Paths Did Closed-Down Pediatricians Choose)'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이 폐쇄한 이후 의료기관을 닫은 소아과 전문의들의 발자취를 추적한 최초의 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빠진 채 계속 가동 “정당성 문제로 해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앞두고 직무 정지 상태…정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하며 ‘2차 의료개혁안’ 발표 앞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의료개혁특위의 활동에 반발하며 의료개혁특위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에도 가동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주요 당사자들이 빠진 채 논의를 강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 사항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그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대한

국방부 훈령 개정 반대급부로 '공보의' 기피 현실화되나

공보의 직무교육 불참 후 신분 박탈되면 현역 입대…공보의 수급 차질 못막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의무장교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에 따라 자의로 후보생 자격을 포기할 수 없지만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편법'을 통해 공보의 대체복무 신분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곧바로 입대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매년 2월 의무장교 또는 공보의로 군 당국 역종 분류를

정부 지불제도 개편 결국 돈 문제...필수의료 원가 보상하려면 다른 수가 삭감 아닌 재정 투입 필요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1월 31일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추진단의 신설을 예고한 상태다. 건강보험지불혁신단은 올해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과장급 1인을 비롯해 총 7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보상 체계를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나서면서 추진단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는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을 예정으로 못박으면서도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지불혁신 추진단 신설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올해 주요 건강보험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새 지불제도 도입과 함께 의료원가를 반영해 기존 수가를 조정해 나가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 집